투자진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제정/개정일

1986. 05. 07 제정 / 2006. 01. 01. 개정
주기 사항

제정: 1986.05.07 Act 327 개정: 2006.00.00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2, 한국법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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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86
제정일

1986. 05. 07.
개정일

2006. 01.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500109

목차
투자진흥법
제1장 서문 2
제1조 용어의 의미 및 효력의 발생 2
제2조 용어의 의미(정의) 3
제3조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7
제4조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의 결정 7
제4A조 권장활동이나 권장제품으로 간주되는 행위나 제품 8
제4B조 제5조(1C), 제26C조, 제26D조, 제26E조에 따라 권장활동(이)나 권장제품으로 간주되는 행위나 제품 8
제4C조 권장지역의 결정 8
제2장 소득세 경감 9
제1절 개척자격 9
제5조 개척자격의 신청 9
제6조 개척자격의 부여 11
제7조 개척증서 13
제8조 개적자격의 철회 14
제9조 개척증서의 취소 14
제10조 추가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의 신청 15
제11조 소급 적용 16
제12조 개척증서의 공표에 관한 제한 16
제13조 농업 관련 기업의 정의 16
제14조 세금경감기간 17
제14A조 세금경감기간의 연장 17
제14B조 11월 1일 이후 개척자격 신청에 대한 세금경감기간 연장 불가 18
제14C조 (1AB)에 의해 부여된 개척자격의 세금경감기간 연장 18
제15조 개척사업 및 개척 후 사업 18
제16조 (삭제) 19
제17조 특정 상황에서의 지시 권한 19
제18조 자본 충당금 20
제19조 산업 건물로 간주하는 숙박 건물 22
제20조 소득 환급 22
제21조 세금경감기간 동안의 소득 계산 22
제21A조 세금경감기간 동안 계산된 소득 제한 23
제21B조 1991년 11월 1일 이후 신청에 대한 세금경과기간 동안의 소득계산 24
제21C조 제6조(1AB)에 의해 부여받은 개척자격에 대한 세금경과기간 동안의 소득계산 25
제21D조 권장지역 내에서 부여받은 개척자격에 대한 세금경과기간 동안의 소득 계산 26
제21E조 제6조(1AC)에 의해 부여받은 개척가격에 대한 세금경과기간 동안의 소득계산 27
제21F조 첨단기술기업 또는 산업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부여받은 개척자격에 대한 세금경과기간 동안의 소득 계산 28
제22조 소득세 면제 28
제23조 특정 배당의 소득세 면제 29
제24조 소득의 부당한 면세 등 30
제25조 세금경감기간 중 발생 손실 30
제2절 투자 세액 공제 31
제26조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1
제26A조 제4A조에 의해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으로 간주되는 행위나 제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승인의 신청 32
제26B조 권장지역 내에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3
제26C조 계약 연구 및 개발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4
제26D조 연구 및 개발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4
제26E조 내부 연구 수행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4
제26F조 첨단 기술 기업 또는 산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5
제26G조 기술 기업 또는 직업 훈련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신청 35
제27조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6
제27A조 제26A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7
제27B조 제26B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7
제27C조 제26C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8
제27D조 제26D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8
제27E조 제26E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39
제27F조 제26F조(1)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승인의 부역 39
제27G조 제26G조(1)에 의한 투자 세액 공제 승인의 부여 40
제28조 투자세액공제 승인의 철회 40
제29조 투자 세액 공제 41
제29A조 1991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 수신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43
제29B조 제27A조에 의해 승인된 제26A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45
제29C조 제27B조에 의해 승인된 제26B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47
제29D조 제27C조에 의해 승인된 제26,C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48
제29E조 제27D조에 의해 승인된 제26D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50
제29F조 제27E조에 의해 승인된 제26E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52
제29G조 제27F조에 의해 승인된 제26F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54
제29H조 제27G조에 의해 승인된 제26G조에 의한 신청의 투자세액공제 55
제30조 제19조의 적용 56
제31조 농업에 관한 기업의 정의 56
제2A절 산업 조정 공제 57
제31A조 산업 조정 공제의 정의 57
제31B조 산업 조정 공제의 신청 57
제31C조 산업 조정 공제의 승인 부여 58
제31D조 산업 조정 공제 승인의 철회 58
제31E조 산업 조정 공제 58
제3절 조정소득의 경감 60
제32조 유치산업 영역에서의 경감 60
제33조 소규모 기업의 조정 소득 경감 61
제33A조 (삭제) 62
제34조 자본 참여 또는 산업 고용 정부 정책 준수에 대한 조정소득의 경감 62
제35조 소득세 면제 63
제4절 63
제36조 수출로 인한 법정 소득의 경감 63
제36A조 수출된 제품의 재대여 65
제37조 소득세 면제 65
제38조 경감 불가 66
제5절 수출 공제 66
제39조 수출 공제 66
제39A조 제36A조의 적용 68
제40조 해석 68
제40A조 수출공제불가 69
제6절 수출 유치의 공제 69
제41조 수출 유치의 공제 69
제7절 기반시설 공제 69
제41A조 기반시설의 정의 69
제41B조 기반시설 공제 70
제3장 부칙 71
제42조 출입 권한 등 71
제43조 시행령 및 규정 제정 권한 72
제43A조 별도 계정 72
제44조 폐지 72
제45조 조항 유지 73
제46조 (삭제) 73
제47조 (삭제) 73
제48조 세금경감기간에 대한 이 법의 적용 73
제49조 숙박업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해 발생한 자본 지출 74
제50조 유사 특성 촉진의 신청 74
제50A조 폐지된 법에 의해 촉진을 부여받은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신청 74
제50AA조 폐지된 법 하의 기업의 산업 조정 공제 적격 여부 75
제50B조 폐지된 법 하 기업의 조정 소득 경감 또는 수출 공제 적격 여부 75
제51조 폐지된 법에 의한 신청 76
제52조 재무부장관의 승인 77
제53조 폐지된 법 제27조 및 제29조의 적용 77
제54조 공무원의 기능 77
제55조 폐지된 법 참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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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1.	투자진흥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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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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