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제정/개정일

1985. 10.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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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제정일

1985. 10.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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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500096

목차
농지임차법
제1장 적용범위 2
제1절 기본원칙 2
제1조 2
제2절 예외 2
제2조 작은 면적의 토지 2
제2a조 건축구역의 토지 3
제3조 알프스지역과 목초지 3
제2장 농지임대차계약 3
제1절 개념 3
제4조 3
제2절 우선임차권 3
제5조 임대인 자손의 우선임차권 3
제6조 산악 목초지에 대한 우선임차권 4
제3절 임대차기간 4
제7조 최초 임대차 4
제8조 임대차 계속 4
제9조 특별 재배를 위한 임대차 기간 5
제4절 변경된 관계에의 적응 5
제10조 일반적인 임차료 조정 5
제11조 수익가치 변경 시의 임차료 조정 5
제12조 여타 계약규정의 조정 5
제13조 임차료 경감 5
제5절 임대차 대상물의 양도 5
제14조 5
제15조 예외 6
제6절 임대차 종료 6
제16조 일반적인 해약 고지 6
제17조 예정보다 이른 해약 고지 7
제18조 임차인의 사망 7
제19조 경영체 양도 시 일부임차 인수 7
제20조 농지합병 8
제21조 임차인의 지급 연체 8
제7절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8
제21a조 영농 의무 8
제22조 유지 및 보수 8
제22a조 임차인에 의한 개조 및 변경 9
제22b조 임차인의 의무 위반 9
제23조 반환, 개선 및 악화 9
제24조 열매 10
제25조 재고물량 10
제7절[bis] 임대인의 유치권(1989년 12월 15일 추가) 10
제25b조 10
제8절 재판관에 의한 임대차 연장 10
제26조 소송 10
제27조 판결 11
제28조 계약조건의 조정 11
제9절 강제규정 11
제29조 11
제3장 분할 농지임대 12
제30조 승인의무 12
제31조 승인 근거 12
제32조 승인 거부에 따른 결과 13
제33-35조 (삭제) 13
제4장 임차료 13
제1절 기본원칙 13
제35a조 계약 규정 13
제36조 공법적 제한 13
제2절 책정 14
제37조 경영체에 대한 임차료 14
제38조 개별 필지에 대한 임차료 14
제39조 차용물과 비농업적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차료 14
제40조 이자율, 임대인 부담 14
제41조 보다 긴 임대차기간을 위한 가산금 15
제3절 임차료 관리 15
제42조 경영체를 위한 임차료 승인 15
제43조 농지임차료에 대한 이의 제기 15
제44조 승인관할청의 결정 16
제45조 사법(私法)적 결과 16
제46조 무효한 합의 16
제5장 절차와 관할청 16
제1절 절차와 법적 수단 16
제47조 기본원칙 16
제48조 민사 소송 16
제49조 행정관청의 확인 처분 17
제50조 칸톤의 민원신청기관에 민원 신청 17
제51조 (삭제) 17
제52조 정보제공 의무 17
제2절 칸톤 관할청 17
제53조 17
제6장 17
제54-57조 (삭제) 17
제7장 최종 규정 18
제1절 칸톤의 시행령 18
제58조 18
제2절 관련 연방법의 변경 및 폐기 18
제59조 (생략) 18
제3절 경과규정 18
제60조 1986년 10월 20일자 발효된 경과규정 18
제60a조 2003년 6월 20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8
제60b조 2007년 10월 5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19
제4절 국민 투표와 발효 19
제61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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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0.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0. 4.	농지임차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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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업발전조례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농업발전법	農業發展條例
대만	규칙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경지정리법	Flurbereinigungsgesetz
독일	법률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독일	법률	농지정비법	Flurbereinigungsgesetz
러시아	법률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러시아	법률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스위스	명령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영국	법률	농업법(1986)	Agriculture Act 1986
영국	법률	시민농장법(1950)	Allotments Act 1950
영국	법률	농업법(1967)	Agriculture Act 1967
일본	법률	농지이용증진법	農用地利用増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시행법	農地法施行法
일본	명령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일본	법률	농지법	農地法
일본	법률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중국	법률	농촌토지도급법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프랑스	법률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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