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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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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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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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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제정/개정일
- 2012. 0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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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공법분야 법제 변천 연구, 法務部 法務室 統一法務課,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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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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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개정일
- 2012.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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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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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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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55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081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임무와 기본원리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2장 관할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3장 회피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8
- 제4장 변호와 대리 8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 제43조 12
- 제44조 12
- 제45조 12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5장 증거 13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4조 15
- 제55조 15
- 제56조 15
- 제57조 16
- 제58조 16
- 제59조 16
- 제60조 16
- 제61조 16
- 제62조 17
- 제63조 17
- 제6장 강제조치 18
- 제64조 18
- 제65조 18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9
- 제69조 19
- 제70조 20
- 제71조 20
- 제72조 20
- 제73조 21
- 제74조 21
- 제75조 21
- 제76조 22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79조 22
- 제80조 23
- 제81조 24
- 제82조 24
- 제83조 24
- 제84조 24
- 제85조 24
- 제86조 25
- 제87조 25
- 제88조 25
- 제89조 25
- 제90조 26
- 제91조 26
- 제92조 26
- 제93조 26
- 제94조 27
- 제95조 27
- 제96조 27
- 제97조 27
- 제98조 28
- 제7장 부대민사소송 28
- 제99조 28
- 제100조 28
- 제101조 28
- 제102조 28
- 제8장 기간, 송달 29
- 제103조 29
- 제104조 29
- 제105조 29
- 제9장 기타 규정 30
- 제106조 30
- 제2편 입건(원어: 立案), 수사와 공소제기 30
- 제1장 입건 30
- 제107조 30
- 제108조 31
- 제109조 31
- 제110조 32
- 제111조 32
- 제112조 32
- 제2장 수사 32
- 제1절 일반규정 32
- 제113조 32
- 제114조 33
- 제115조 33
- 제2절 범죄피의자 신문 34
- 제116조 34
- 제117조 34
- 제118조 34
- 제119조 35
- 제120조 35
- 제121조 35
- 제3절 증인신문 35
- 제122조 35
- 제123조 36
- 제124조 36
- 제125조 36
- 제4절 현장검증(원어: 勘驗), 검사 36
- 제126조 36
- 제127조 36
- 제128조 36
- 제129조 37
- 제130조 37
- 제131조 37
- 제132조 37
- 제133조 37
- 제5절 수색(원어: 穗査) 38
- 제134조 38
- 제135조 38
- 제136조 38
- 제137조 38
- 제138조 38
- 제6절 물증·서증의 봉인이나 압수 38
- 제139조 38
- 제140조 39
- 제141조 39
- 제142조 39
- 제143조 39
- 제7절 감정 40
- 제144조 40
- 제145조 40
- 제146조 40
- 제147조 40
- 제8절 기술수사조치 40
- 제148조 40
- 제149조 41
- 제150조 41
- 제151조 41
- 제152조 42
- 제9절 지명수배 42
- 제153조 42
- 제10절 수사종결 42
- 제154조 42
- 제155조 42
- 제156조 42
- 제157조 43
- 제158조 43
- 제159조 43
- 제160조 44
- 제161조 44
- 제11절 인민검찰원의 직접 수리 사건에 대한 수사 44
- 제162조 44
- 제163조 44
- 제164조 44
- 제165조 44
- 제166조 45
- 제3장 공소제기 45
- 제167조 45
- 제168조 45
- 제169조 45
- 제170조 45
- 제171조 46
- 제172조 46
- 제173조 46
- 제174조 47
- 제175조 47
- 제176조 47
- 제177조 48
- 제3편 재판 48
- 제1장 재판조직 48
- 제178조 48
- 제179조 49
- 제180조 49
- 제2장 제1심 절차 49
- 제1절 공소사건 49
- 제181조 49
- 제182조 49
- 제183조 50
- 제184조 50
- 제185조 50
- 제186조 50
- 제187조 51
- 제188조 51
- 제189조 51
- 제190조 52
- 제191조 52
- 제192조 52
- 제193조 52
- 제194조 53
- 제195조 53
- 제196조 53
- 제197조 54
- 제198조 54
- 제199조 54
- 제200조 54
- 제201조 54
- 제202조 55
- 제203조 55
- 제2절 자소사건 55
- 제204조 55
- 제205조 56
- 제206조 56
- 제207조 56
- 제3절 간이절차 57
- 제208조 57
- 제209조 57
- 제210조 57
- 제211조 57
- 제212조 58
- 제213조 58
- 제214조 58
- 제215조 58
- 제3장 제2심 절차 58
- 제216조 58
- 제217조 59
- 제218조 59
- 제219조 59
- 제220조 59
- 제221조 60
- 제222조 60
- 제223조 60
- 제224조 61
- 제225조 61
- 제226조 61
- 제227조 62
- 제228조 62
- 제229조 62
- 제230조 63
- 제231조 63
- 제232조 63
- 제233조 63
- 제234조 63
- 제4장 사형재심절차 64
- 제235조 64
- 제236조 64
- 제237조 64
- 제238조 65
- 제239조 65
- 제240조 65
- 제5장 재판감독절차 65
- 제241조 65
- 제242조 65
- 제243조 66
- 제244조 67
- 제245조 67
- 제246조 67
- 제247조 67
- 제4편 집행 68
- 제248조 68
- 제249조 68
- 제250조 68
- 제251조 68
- 제252조 69
- 제253조 70
- 제254조 70
- 제255조 71
- 제256조 71
- 제257조 71
- 제258조 72
- 제259조 72
- 제260조 72
- 제261조 72
- 제262조 72
- 제263조 73
- 제264조 73
- 제265조 73
- 제5편 특별절차 73
- 제1장 미성년자 형사사건 소송절차 73
- 제266조 73
- 제267조 74
- 제268조 74
- 제269조 74
- 제270조 74
- 제271조 75
- 제272조 75
- 제273조 76
- 제274조 76
- 제275조 76
- 제276조 77
- 제2장 당사자가 화해한 공소사건 소송절차 77
- 제277조 77
- 제278조 77
- 제279조 78
- 제3장 범죄피의자·피고인이 도주·사망한 사건의 위법소득 몰수절차 78
- 제280조 78
- 제281조 78
- 제282조 79
- 제283조 79
- 제4장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병자의 강제의료절차 79
- 제284조 79
- 제285조 80
- 제286조 80
- 제287조 80
- 제288조 80
- 제289조 81
- 부칙 81
- 제290조 8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3. 17.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1996. 3. 17.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8. 10. 26.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법제처 |
| 개정 | 2012. 3. 14.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2. 3. 14. | 형사소송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