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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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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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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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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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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循環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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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4. 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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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물 순환 기본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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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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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循環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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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4.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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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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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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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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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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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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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070
목차
- 목차
- 물 순환 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3
- 제3조(기본이념) 3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4
-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 제7조(국민의 책무) 4
- 제8조(관계자 상호 연계 및 협력) 4
- 제9조(시책의 기본방침) 4
- 제10조(물의 날) 5
- 제11조(법제상의 조치 등) 5
- 제12조(연차보고) 5
- 제2장 물 순환 기본계획 5
- 제13조 5
- 제3장 기본 시책 6
- 제14조(저류(貯留)·함양(涵養) 기능의유지 및 향상) 6
- 제15조(적정하면서 효과적인 물 이용 촉진 등) 6
- 제16조(유역 연계의 추진 등) 6
- 제17조(건전한 물 순환에 관한 교육 추진등) 7
- 제18조(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7
- 제19조(물 순환 시책 책정에 필요한 조사실시) 7
- 제20조(과학기술의 진흥) 7
- 제21조(국제적 연계의 확보 및 국제협력추진) 7
- 제4장 물 순환 정책본부 8
- 제22조(설치) 8
- 제23조(관할 업무) 8
- 제24조(조직) 8
- 제25조(물 순환 정책 본부장) 8
- 제26조(물 순환 정책 부본부장) 8
- 제27조(물 순환 정책 본부원) 9
- 제28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 협력) 9
- 제29조(업무) 9
- 제30조(주임대신) 9
- 제31조(정령(政令)에 대한 위임) 10
- 부 칙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