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11. 05. 02. 개정
주기 사항

2012년 4월 1일까지 시행된 법률 조문을 번역한 것임
번역자료 출처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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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過疎法
개정일

2011. 05.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1500057

목차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과소지역 2
제3조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대책의 목표 4
제4조 국가의 책무 5
제2장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 5
제5조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 5
제6조 과소지역자립촉진 시읍면계획 6
제7조 과소지역자립촉진 도도부현계획 7
제8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력 8
제9조 조사 8
제3장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 8
제10조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의 특례 등 8
제11조 국가의 보조 등 9
제12조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 9
제13조 자금의 확보 등 11
제4장 과소지역자립촉진을 위한 그 외의 특별조치 12
제14조 기간도로의 정비 12
제15조 공공하수도의 간선관·수채 등의 정비 13
제16조 의료의 확보 15
제17조 16
제18조 고령자 복지의 증진 16
제19조 16
제20조 교통의 확보 17
제21조 정보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체계의 충실 17
제22조 교육의 충실 17
제23조 지역문화의 진흥 등 17
제24조 농지법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한 배려 17
제25조 국유임야의 활용 17
제26조 17
제27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 18
제28조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公庫)로부터의 자금의 대부 18
제29조 사업용 자산의 환매의 경우의 과세특례 18
제30조 감가상각의 특례 18
제31조 지방세의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에 따른 조치 19
제5장 보칙 20
제32조 과소지역인 시읍면 이외의 구역에 대한 적용 20
제33조 시읍면의 존폐, 분합 등이 있었던 경우의 특례 21
제34조 명령이나 법령으로의 위임 22
별표(제10조 관련) 22
부칙(평성 24년 6월 27일 법률 제39호) 23
부칙(평성 24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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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5. 25.
서울행정학회
2011. 5. 2.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25.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서울행정학회
개정	2011. 5. 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서울행정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독일	법률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영국	법률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부분번역]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시행령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独立行政法人都市再生機構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都市再生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프랑스	법률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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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