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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홍선기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제정/개정일
    1978. 04. 1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진성준 의원실],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이형법령명
    Kontrollgremiumgesetz,PKGrG
  • 제정일
    1978. 04.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국회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453
  • 제어번호
    TLAW1201500052
목차
  • 목차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제1조 통제범위 2
  • 제2조 구성 4
  • 제3조 회의 5
  • 제4조 연방정부의 보고의무 6
  • 제5조 통제위원회의 권한, 직무상의 협조 6
  • 제6조 보고의무 범위, 보고거부 7
  • 제7조 전문가 위임 8
  • 제8조 진정 9
  • 제9조 (공동)심의 10
  • 제10조 비공개 심의, 평가, 특별 의사표시(소수 의견) 11
  • 제11조 동료를 통한 위원 지원 12
  • 제12조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설비 지원 13
  • 제13조 보고 14
  • 제14조 (권한)쟁의 시 관할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4. 11.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1978. 4. 11.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임규철 정은희 홍선기
개정 1992. 5. 27.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2001. 6. 26.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 5.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4. 19.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국회도서관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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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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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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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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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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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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