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입법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行政手続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94. 08. 05 제정 / 2012. 08.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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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手続法施行令
제정일

1994. 08. 05.
개정일

2012. 08. 10.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11号
제어번호

TLAW1201500051

목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조(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불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 법인) 2
제2조(불이익처분을 하려고 한 경우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 2
제3조(직원 이외에 청문을 주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 3
제4조(의견공모절차를 실시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령 등) 3
부칙 6
부칙 (平成 9년 3월 28일 정령 제84호) 초 6
제1조(시행 기일) 6
제4조(행정절차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7
부칙 (平成 11년 6월 23일 정령 제204호) 초 7
제1조(시행 기일) 7
부칙 (平成 12년 3월 31일 정령 171호) 7
부칙 (平成 12년 7월 14일 정령 제384호) 초 7
제1조(시행 기일) 7
부칙 (平成 12년 11월 15일 정령 제474호) 7
부칙 (平成 12년 11월 27일 정령 제492호) 초 7
부칙 (平成 13년 7월 4일 정령 제236호) 초 7
제1조(시행 기일) 7
부칙 (平成 14년 1월 17일 정령 제4호) 초 7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 (平成 15년 3월 24일 정령 제64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 (平成 15년 3월 28일 정령 제93호) 8
부칙 (平成 15년 7월 24일 정령 제319호) 8
부칙 (平成 15년 12월 3일 정령 제487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 (平成 15년 12월 10일 정령 제493호) 초 8
제１조(시행 기일) 8
부칙 (平成 15년 12월 17일 정령 제523호) 8
제1조(시행 기일) 8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
부칙 (平成 16년 1월 30일 정령 제14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8
부칙 (平成 16년 3월 5일 정령 제32호) 초 8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6년 3월 26일 정령 제83호) 초 9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6년 5월 26일 정령 제181호) 초 9
부칙 (平成 16년 12월 3일 정령 제383호) 초 9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8년 2월 3일 정령 제18호) 9
부칙 (平成 18년 8월 30일 정령 제286호) 초 9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8년 9월 26일 정령 제318호) 초 9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8년 10월 12일 정령 제325호) 9
부칙 (平成 19년 7월 13일 정령 제210호) 초 9
제1조(시행 기일) 9
부칙 (平成 19년 8월 8일 정령 제252호) 9
부칙 (平成 20년 2월 20일 정령 제28호) 10
부칙 (平成 20년 3월 31일 정령 제116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 (平成 20년 9월 12일 정령 제283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 (平成 21년 3월 23일 정령 제52호) 10
부칙 (平成 21년 12월 24일 정령 제296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부칙 (平成 21년 12월 28일 정령 제305호) 10
부칙 (平成 22년 3월 25일 정령 제40호) 10
부칙 (平成 22년 3월 31일 정령 제70호) 10
부칙 (平成 23년 5월 27일 정령 제151호) 초 10
제1조(시행 기일) 10
제7조(행정절차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10
부칙 (平成 23년 8월 10일 정령 제257호) 초 11
제1조(시행 기일) 11
부칙 (平成 24년 8월 10일 정령 제211호) 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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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0.
법제처 한국입법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8. 10.	행정절차법 시행령	법제처 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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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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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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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국회도서관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한국입법학회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법제처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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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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