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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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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児童福祉法
-
- 제정/개정일
- 1947. 12. 12 제정 / 2013. 0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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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복지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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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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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児童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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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児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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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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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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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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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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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4号
-
- 제어번호
- TLAW1201500048
목차
- 목차
- 아동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1절 정의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6조의2 3
- 제6조의3 6
- 제6조의4 8
- 제7조 8
- 제2절 아동복지심의회 등 9
- 제8조 9
- 제9조 10
- 제3절 실시기관 11
- 제10조 11
- 제11조 12
- 제12조 13
- 제12조의2 13
- 제12조의3 14
- 제12조의4 14
- 제12조의5 14
- 제12조의6 15
- 제4절 아동복지사 15
- 제13조 15
- 제14조 16
- 제15조 16
- 제5절 아동위원 16
- 제16조 17
- 제17조 17
- 제18조 18
- 제18조의2 18
- 제18조의3 18
- 제6절 보육사 18
- 제18조의4 18
- 제18조의5 19
- 제18조의6 19
- 제18조의7 19
- 제18조의8 20
- 제18조의9 20
- 제18조의10 21
- 제18조의11 21
- 제18조의12 21
- 제18조의13 22
- 제18조의14 22
- 제18조의15 22
- 제18조의16 22
- 제18조의17 23
- 제18조의18 23
- 제18조의19 23
- 제18조의20 23
- 제18조의21 24
- 제18조의22 24
- 제18조의23 24
- 제18조의24 24
- 제2장 복지의 보장 24
- 제1절 치료·교육 지도 등 24
- 제19조 24
- 제20조 25
- 제21조 26
- 제21조의2 26
- 제21조의3 26
- 제21조의4 27
- 제21조의5 27
- 제2절 거택생활 지원 28
- 제1관 장애아동통원급부비, 특례장애아동통원급부비 및 고액장애아동통원급부비 지급 28
- 제21조의5의2 28
- 제21조의5의3 28
- 제21조의5의4 29
- 제21조의5의5 31
- 제21조의5의6 31
- 제21조의5의7 33
- 제21조의5의8 35
- 제21조의5의9 36
- 제21조의5의10 37
- 제21조의5의11 37
- 제21조의5의12 37
- 제21조의5의13 38
- 제21조의5의14 38
- 제2관 지정 장애아동통원지원사업자 39
- 제21조의5의15 39
- 제21조의5의16 43
- 제21조의5의17 43
- 제21조의5의18 44
- 제21조의5의19 45
- 제21조의5의20 45
- 제21조의5의21 46
- 제21조의5의22 47
- 제21조의5의23 48
- 제21조의5의24 50
- 제3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50
- 제21조의5의25 50
- 제21조의5의26 51
- 제21조의5의27 52
- 제4관 지체부자유아동통원의료비 지급 53
- 제21조의5의28 53
- 제21조의5의29 54
- 제21조의5의30 55
- 제21조의5의31 55
- 제5관 장애아동통원지원 및 장애복지서비스의 조치 55
- 제21조의6 55
- 제21조의7 56
- 제6관 양육지원사업 56
- 제21조의8 56
- 제21조의9 56
- 제21조의10 57
- 제21조의10의2 57
- 제21조의10의3 58
- 제21조의10의4 58
- 제21조의11 58
- 제21조의12 59
- 제21조의13 59
- 제21조의14 59
- 제21조의15 59
- 제21조의16 59
- 제21조의17 59
- 제3절 조산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및 보육소 입소 60
- 제22조 60
- 제23조 61
- 제24조 62
- 제4절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아동식비 등 급부비 및 장애아동입소의료비 지급 63
- 제1관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아동식비 등 급부비 지급 63
- 제24조의2 63
- 제24조의3 64
- 제24조의4 66
- 제24조의5 67
- 제24조의6 67
- 제24조의7 67
- 제24조의8 68
- 제2관 지정 장애아동입소시설 등 68
- 제24조의9 68
- 제24조의10 68
- 제24조의11 69
- 제24조의12 69
- 제24조의13 71
- 제24조의14 71
- 제24조의14의2 71
- 제24조의15 71
- 제24조의16 72
- 제24조의17 73
- 제24조의18 74
- 제24조의19 75
- 제3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75
- 제24조의19의2 75
- 제4관 장애아동입소의료비 지급 75
- 제24조의20 75
- 제24조의21 77
- 제24조의22 77
- 제24조의23 77
- 제5관 장애아동입소급부비, 고액장애아동입소급부비 및 특정입소장애아동식비 등 급부비 및 장애아동입소의료비 지급의 특례 77
- 제24조의24 77
- 제5절 장애아동상담지원급부비 및 특례 장애아동상담지원급부비 지급 78
- 제1관 장애아동상담지원급부비 및 특례 장애아동상담지원급부비 지급 78
- 제24조의25 79
- 제24조의26 79
- 제24조의27 80
- 제2관 지정장애아동상담지원사업자 81
- 제24조의28 81
- 제24조의29 82
- 제24조의30 82
- 제24조의31 83
- 제24조의32 83
- 제24조의33 84
- 제24조의34 84
- 제24조의35 85
- 제24조의36 86
- 제24조의37 87
- 제3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88
- 제24조의38 88
- 제24조의39 89
- 제24조의40 90
- 제6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 91
- 제25조 91
- 제25조의2 91
- 제25조의3 92
- 제25조의4 92
- 제25조의5 92
- 제25조의6 93
- 제25조의7 93
- 제25조의8 95
- 제26조 95
- 제27조 97
- 제27조의2 98
- 제27조의3 99
- 제27조의4 99
- 제28조 99
- 제29조 101
- 제30조 101
- 제30조의2 101
- 제31조 102
- 제32조 103
- 제33조 103
- 제33조의2 104
- 제33조의2의2 105
- 제33조의3 106
- 제33조의4 106
- 제33조의5 107
- 제33조의6 107
- 제33조의7 108
- 제33조의8 108
- 제33조의9 109
- 제7절 피조치아동 등 학대 방지 등 109
- 제33조의10 109
- 제33조의11 110
- 제33조의12 110
- 제33조의13 111
- 제33조의14 111
- 제33조의15 112
- 제33조의16 113
- 제33조의17 113
- 제8절 잡칙 113
- 제34조 113
- 제34조의2 114
- 제3장 사업, 양육 양친(養親) 및 시설 115
- 제34조의3 115
- 제34조의4 115
- 제34조의5 116
- 제34조의6 116
- 제34조의7 116
- 제34조의8 116
- 제34조의9 116
- 제34조의10 117
- 제34조의11 117
- 제34조의12 117
- 제34조의13 117
- 제34조의14 117
- 제34조의15 118
- 제34조의16 118
- 제34조의17 119
- 제34조의18 119
- 제34조의19 120
- 제34조의20 120
- 제34조의21 120
- 제35조 120
- 제36조 121
- 제37조 121
- 제38조 122
- 제39조 122
- 제40조 122
- 제41조 122
- 제42조 122
- 제43조 123
- 제43조의2 123
- 제44조 123
- 제44조의2 123
- 제44조의3 124
- 제45조 124
- 제45조의2 125
- 제46조 125
- 제46조의2 126
- 제47조 126
- 제48조 127
- 제48조의2 127
- 제48조의3 127
- 제49조 128
- 제4장 비용 128
- 제49조의2 128
- 제50조 128
- 제51조 130
- 제52조 삭제 130
- 제53조 130
- 제53조의2 131
- 제54조 삭제 131
- 제55조 131
- 제56조 131
- 제56조의2 133
- 제56조의3 134
- 제56조의4 135
- 제56조의5 135
- 제5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아동복지법 관련 업무 135
- 제56조의5의2 135
- 제56조의5의3 135
- 제56조의5의4 136
- 제6장 심사 청구 136
- 제56조의5의5 136
- 제7장 잡칙 136
- 제56조의6 136
- 제56조의7 137
- 제56조의8 137
- 제56조의9 138
- 제56조의10 139
- 제56조의11 139
- 제57조 139
- 제57조의2 139
- 제57조의3 140
- 제57조의3의2 141
- 제57조의3의3 141
- 제57조의4 142
- 제57조의4의2 143
- 제57조의5 143
- 제58조 144
- 제59조 144
- 제59조의2 145
- 제59조의2의2 146
- 제59조의2의3 146
- 제59조의2의4 146
- 제59조의2의5 146
- 제59조의2의6 147
- 제59조의2의7 147
- 제59조의3 147
- 제59조의4 147
- 제59조의5 148
- 제59조의6 149
- 제59조의7 149
- 제59조의8 149
- 제8장 벌칙 149
- 제60조 149
- 제60조의2 150
- 제61조 150
- 제61조의2 151
- 제61조의3 151
- 제61조의4 151
- 제61조의5 151
- 제61조의6 151
- 제62조 151
- 제62조의2 153
- 제62조의3 153
- 제62조의4 153
- 제62조의5 153
- 제62조의6 154
- 제62조의7 154
- 부 칙 초 155
- 제63조 155
- 제63조의2 155
- 제63조의3 155
- 제65조 156
- 제66조 156
- 제67조 156
- 제68조 156
- 제69조 156
- 제70조 156
- 제71조 157
- 제72조 157
- 부 칙 (1948년 7월 29일 법률 제198호) 초 159
- 제30조 159
- 부 칙 (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초 159
- 제10조 159
- 부 칙 (1949년 6월 15일 법률 제211호) 초 159
- 부 칙 (1950년 5월 30일 법률 제213호） 160
- 부 칙 (1951년 6월 6일 법률 제202호) 초 160
- 부 칙 (1952년 6월 30일 법률 제219호) 초 161
- 부 칙 (1952년 7월 1일 법률 제222호) 초 161
- 부 칙 (1952년 8월 14일 법률 제305호) 초 161
- 부 칙 (1953년 3월 16일 법률 제10호) 초 162
- 부 칙 (1953년 8월 15일 법률 제213호) 초 162
- 부 칙 (1954년 3월 31일 법률 제26호) 초 162
- 부 칙 (1954년 6월 1일 법률 제136호) 초 162
- 부 칙 (1956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163
- 부 칙 (1957년 4월 25일 법률 제78호) 초 163
- 부 칙 (1958년 5월 1일 법률 제120호) 초 163
- 부 칙 (1959년 2월 10일 법률 제2호) 초 164
- 부 칙 (1959년 3월 28일 법률 제53호) 초 164
- 부 칙 (1959년 4월 20일 법률 제148호) 초 164
- 부 칙 (1960년 3월 31일 법률 제37호) 초 164
- 부 칙 (1961년 6월 19일 법률 제154호) 초 165
- 부 칙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65
- 부 칙 (1964년 7월 11일 법률 제169호) 초 166
- 부 칙 (1965년 8월 18일 법률 제141호) 초 166
- 제1조(시행기일） 167
- 제6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67
- 부 칙 (1967년 8월 1일 법률 제111호) 초 167
- 부 칙 (1967년 8월 1일 법률 제113호) 초 167
- 부 칙 (1967년 8월 19일 법률 제139호) 초 168
- 부 칙 (1969년 6월 25일 법률 제51호） 168
- 부 칙 (1973년 7월 27일 법률 제67호) 초 168
- 제1조(시행기일） 168
- 부 칙 (1974년 6월 20일 법률 제88호） 168
- 부 칙 (1978년 5월 23일 법률 제54호) 초 168
- 부 칙 (1978년 5월 23일 법률 제55호) 초 169
- 부 칙 (1981년 6월 15일 법률 제87호） 169
- 부 칙 (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6호） 169
- 부 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69
- 부 칙 (1984년 8월 7일 법률 제63호) 초 170
- 제1조(시행기일） 170
- 부 칙 (1984년 8월 14일 법률 제76호) 초 170
- 제1조(시행기일） 170
- 부 칙 (1985년 5월 18일 법률 제37호) 초 170
- 부 칙 (1985년 7월 12일 법률 제90호) 초 172
- 제1조(시행기일） 172
- 제8조(생활보호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72
-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3
- 부 칙(1986년 5월 8일 법률 제46호) 초 173
- 부 칙(1986년 5월 20일 법률 제52호) 초 174
- 부 칙(1986년 12월 26일 법률 제109호) 초 175
- 제1조(시행기일） 175
- 제6조(그 밖의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175
- 제7조(불복신청과 관련된 경과조치） 176
-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6
- 부 칙(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 초 177
- 제1조(시행기일） 177
- 부 칙(1989년 4월 10일 법률 제22호) 초 177
- 부 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58호) 초 177
- 제1조(시행기일） 178
- 제17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79
- 제2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79
- 제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80
-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180
- 제1조(시행기일） 180
- 제2조(자문 등이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80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0
-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80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81
- 부 칙(1994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초 181
- 부 칙(1994년 6월 29일 법률 제56호) 초 181
- 제1조(시행기일） 181
- 부 칙(1994년 7월 1일 법률 제84호) 초 181
- 제1조(시행기일） 181
- 제13조(그 밖의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2
-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2
-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2
- 부 칙(1997년 6월 11일 법률 제74호) 초 183
- 제1조(시행기일） 183
- 제2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83
- 제3조 183
- 제4조 183
- 제5조 184
- 제6조 184
- 제7조 184
- 제8조 184
- 부 칙(1998년 5월 8일 법률 제55호) 초 184
- 제1조(시행기일） 185
- 부 칙(1998년 9월 28일 법률 제110호） 185
- 부 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185
- 제1조(시행기일） 185
- 제65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86
- 제69조(종전의 예에 의한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6
- 제70조(신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4항의 적용의 특례） 186
- 제71조(사회보험 관련 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187
- 제72조(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187
- 제73조(준비 행위） 187
- 제74조(후생 대신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187
- 제75조(후생 대신 또는 시·도지사, 그 밖의 지방공공단체기관이 내린 사업의 정지명령, 그 밖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88
-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89
-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9
-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0
-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1
-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1
-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1
- 제250조(검토） 191
- 제251조 192
- 제252조 192
- 부 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192
- 제1조(시행기일） 192
- 제3조(직원의 지위 승계） 192
- 제30조(별도로 정한 경과조치） 193
- 부 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초 193
- 제1조(시행기일） 193
- 제4조 193
- 부 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193
- 제1조(시행기일） 193
- 부 칙(2000년 5월 24일 법률 제82호) 초 193
- 제1조(시행기일） 194
- 제4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4
- 제5조(중앙부성 등 개혁 관계법 시행법의 일부개정） 194
- 부 칙(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1호) 초 195
- 제1조(시행기일） 195
- 제2조(검토） 196
- 제20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6
- 제21조 197
- 제22조 198
- 제27조(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198
- 제2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9
- 제2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99
- 부 칙(2001년 6월 20일 법률 제52호) 초 199
- 제1조(시행기일） 199
- 부 칙(2001년 11월 30일 법률 제135호) 초 199
- 제1조(시행기일） 199
- 제2조(실시를 위한 준비） 200
- 제3조(보육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
- 제4조 201
- 제5조 201
- 제6조(신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
- 제7조(정령에의 위임） 202
- 부 칙(2002년 2월 8일 법률 제1호) 초 202
- 제1조(시행기일） 202
- 부 칙(2002년 11월 29일 법률 제119호) 초 202
- 제1조(시행기일） 202
- 제5조(정령에의 위임） 202
- 제6조(검토） 202
- 부 칙(2002년 12월 20일 법률 제191호) 초 202
- 제1조(시행기일） 202
- 제18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3
- 제27조(정령에의 위임） 203
- 부 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21호) 초 203
- 제1조(시행기일） 203
- 부 칙(2004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초 204
- 제1조(시행기일） 204
- 제2조(경과조치） 204
-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초 204
- 제1조(시행기일） 204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4
- 부 칙(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3호) 초 205
- 제1조(시행기일） 205
- 제2조(보호수탁자에 관한 경과조치） 205
- 제3조(아동복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6
- 제4조(가정법원의 승인을 얻어 취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206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6
- 부 칙(2005년 4월 1일 법률 제25호) 초 206
- 제1조(시행기일） 207
- 제6조(아동복지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7
- 제7조 207
- 제10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08
- 부 칙(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초 208
- 제1조(시행기일） 208
- 제27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0
- 제28조 210
- 제29조 211
- 제30조 211
- 제31조 212
- 제32조 212
- 제33조 212
-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2
- 제12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13
- 부 칙(2006년 3월 31일 법률 제20호) 초 213
- 제1조(시행기일） 213
- 제5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3
- 제11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14
- 부 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14
- 부 칙(2006년 6월 7일 법률 제53호) 초 214
- 제1조(시행기일） 214
- 부 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3호) 초 215
- 제1조(시행기일） 215
- 제13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7
- 제132조(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7
- 제133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18
- 부 칙(2007년 6월 1일 법률 제68호) 초 218
- 제1조(시행기일） 218
- 부 칙(2007년 6월 1일 법률 제73호) 초 218
- 제1조(시행기일） 218
- 제2조(검토） 218
- 부 칙(2008년 12월 3일 법률 제85호) 초 218
- 제1조(시행기일） 219
- 제2조(검토） 219
- 제3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9
- 제4조 219
- 제5조 221
- 제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21
- 부 칙(2008년 12월 19일 법률 제93호) 초 221
- 제1조(시행기일） 221
- 제13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21
- 제24조(검토） 221
- 제25조(정령에의 위임） 222
- 부 칙(2010년 12월 10일 법률 제71호) 초 222
- 제1조(시행기일） 222
- 제19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23
- 제20조 224
- 제21조 224
- 제22조 224
- 제23조 225
- 제24조 226
- 제25조 226
- 제26조 227
- 제27조 227
- 제28조 228
- 제29조 228
- 제30조 228
- 제31조 228
- 제32조 228
- 제33조 230
- 제34조 230
- 제35조 231
- 제37조(시행 전의 준비） 232
- 제38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2
-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32
- 부 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37호) 초 233
- 제1조(시행기일） 233
- 제4조(보육소과 관련된 거실 바닥면적의 특례） 233
- 제7조(아동복지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34
- 제2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35
- 제24조(정령에의 위임） 235
- 제46조(검토） 235
- 부 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40호) 초 236
- 제1조(시행기일） 236
- 부 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236
- 부 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236
- 제1조(시행기일） 236
- 제4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37
- 제5조(조정 규정） 237
- 부 칙(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0호) 초 237
- 제1조(시행기일） 237
- 부 칙(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2호) 초 238
- 제1조(시행기일） 238
- 부 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238
- 제1조(시행기일） 238
- 부 칙(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초 238
- 제1조(시행기일） 239
- 제15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43
- 제81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44
- 제82조(정령에의 위임） 244
- 부 칙(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초 244
- 제1조(시행기일） 244
- 부 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51호) 초 244
- 제1조(시행기일） 245
- 제9조(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45
- 제10조(정령에의 위임） 245
- 부 칙(2012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 초 245
- 부 칙(2013년 6월 14일 법률 제44호) 초 246
- 제1조(시행기일） 246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6
- 제11조(정령에의 위임） 246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독일 | 법률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