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Finance Companies Act
제정/개정일

1968. 01. 10 제정 / 2000. 12. 30. 개정
주기 사항

1~3장, 4장~8장 통합구축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회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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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inance Companies Act
제정일

1968. 01. 10.
개정일

2000. 12.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500030

목차
금융기업법
제 1 장 서 설 5
1. 약칭 5
2. 해석 5
제 2 장 금융회사의 허가 8
3. 금융회사의 허가 9
4. “금융 회사”라는 단어의 사용 9
5. 금융사업 거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 10
6. 허가 신청 11
7. 최소 자본 요건 12
7A. 자본 비율 15
8. 금융 회사 지점 개설 제한 15
9. 금융 회사의 합병 등 16
10.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금융 회사의 인수 통제 17
11.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금융 회사의 통제에 영향을 주는 협약 20
12.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금융 기업의 실질적인 주식보유 통제 21
13.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금융 회사에 회사 지분의 수익권에 관한 정보 획득을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 22
14. 금융 회사의 구성 변경 23
15. 허가 취소 24
16. 면허 취소의 효력 26
17. 금융 회사 목록 공개 27
제 3 장 예비금, 배당금, 대차대조표 및 정보 27
18. 금융 회사의 예비금 보유 27
18A. 불량 부채 및 의심 부채에 대한 적정 규정 28
19. 금융 회사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제한 28
20. 감사를 거친 대차 대조표의 발행 및 전시 29
21. 금융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및 통계 30
21A. 선금, 대출 및 신용 퍼실리티(credit facilities: 금융권에서 기업들에게 신용으로 제공하는 금융한도)에 대한 월간 명세서 31
21B. 이사의 이해관계 공개 34
제4장 사업 규제 규정 41
22. 채무 인정 41
23. 금융 기업의 거래 및 크레디트 퍼실리티(credit facility. 은행간 신용공여) 및한계 41
24. 자사 주식에 대한 금융기업의 거래 등. 46
25. 금융 기업의 거래 제한 47
26. 금융 기업의 투자 제한 48
27. (번역문 없음) 49
28. 회사 주식 취득에서 금융기업에 대한 통제 49
29.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를 준수를 보장하는 권한 기관의 권한 50
30. 금융 기업에 통지 51
31. 권한 기관에 의한 명령 53
제 5 장 최소 유동자산 55
32. 회사가 보유하는 최소 유동 자산 55
제 6 장 금융 기업의 검사 및 통제 57
33. 금융 기업의 검사 및 조사와 장부 제작 등. 57
34. 권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업 59
35. 금융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예금자 및 채권자들에 손실을 끼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권한 기관의 조치 59
36. 권한 기관의 권한 61
37. 통제 기간 62
38. 권한 기관과 협조하기 위해 권한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금융기업 63
39. 권한 기관의 보수 및 비용과 특정 경우에 기타 사항 63
제 7 장 계좌 제출 및 감사 64
40. 이사는 계좌의 손익에 관한 복사본을 제출 할 것 64
41. 감사관의 임명과 의무 64
제 8 장 기타 규정 67
42. 법 집행 권한 기관 67
43. 공휴일에 금융사업 거래의 금지 68
44. 특정 채무 우선권 68
44A. 내부적 책임의 우선순위 68
45. 모라토리엄 69
46. (번역문 없음) 70
47. 금융기업 이사의 자격박탈 70
48. 벌칙을 경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71
49. 이사나 관리의 범죄 72
50. 장부나 서류의 위조 등 73
51. 금융기업의 유지 73
52. (번역문 없음) 74
52A. 법원 관할권 74
53. 면제 74
54. 청산절차 규정 75
55. 금융기업의 담보 자산의 상환 76
56. 회사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법 운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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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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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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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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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서비스법	Payment Service Act 2019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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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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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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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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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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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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