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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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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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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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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ata Protec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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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7. 16 제정 / 2009. 12.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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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개정예정인 일부(41A~C, 52A~E, 55E) 번역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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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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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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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ata Protec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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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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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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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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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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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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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0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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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025
목차
- 목차
- 개인정보보호법(1990)
- 제1장 총칙 2
- 1 기본해석조항 2
- 2 민감한 개인정보 4
- 3 특별 목적 5
- 4 정보보호 기본원칙 5
- 5 법률의 적용 6
- 6 정보위원 및 법정 6
- 제2장 정보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 7
-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7
- 8 S.7에 대한 보충 규정 11
- 9 정보관리자가 신용조회기관인 경우 S.7의 적용 12
- 9A 공공 당국이 보유하는 체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13
- 10 손해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리를 금지할 권리 14
- 11 직접적인 영업 목적의 처리를 금지할 권리 15
- 12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15
- 12A 적용면제 수작업 데이터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17
- 13 특정 요건을 퉁[충]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 18
- 14 교정, 차단, 삭제, 폐기 19
- 15 관할권 및 소송절차 20
- 제3장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 21
- 16 총칙 21
- 17 미동록 처리의 금지 22
- 18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보 23
- 19 통보의 등록 23
- 20 변경사항을 통보할 의무 25
- 21 위반 25
- 22 정보위원에 의한 예비 평가 26
- 23 정보보호 감독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만들 권한 27
- 24 일정 자료를 사용가능하게 해야 할 일정 정보관리자의 의무 28
- 25 통보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정보위원의 임무 28
- 26 수수료 규칙 29
- 제4장 면제 29
- 27 총칙 30
- 28 국가안보 30
- 29 범죄 및 과세 32
- 30 보건, 교육 및 사회사업 33
- 31 규제 활동 35
- 32 언론, 문학, 예술 39
- 33 연구, 역사, 통계 40
- 34 관계법령에 의한 또는 이에 의거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41
- 35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소송절차 등에 따른 공개 42
- 35A 의회의 특권 43
- 36 가정적 목적 43
- 37 기타 면제조항 43
- 38 명령으로써 추가적 면제를 규정할 권한 43
- 39 과도기적 규제 44
- 제5장 집행 44
- 40 집행 통지 44
- 41 집행통지의 취소 46
- 41A 사정 통지 [번역누락] 47
- 41B 사정 통지 : 제한 [번역누락] 49
- 41C 사정 통지에 대한 행동규범 [번역누락] 51
- 42 사정 요청 52
- 43 정보 통지 53
- 44 특별 정보통지 55
- 45 특별 목적에 대한 정보위원의 결정 57
- 46 특별 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 집행의 제한 58
- 47 통지의 미이행 58
- 48 이의를 제기할 권리 59
- 49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60
- 50 진입 및 수색 권한 61
- 제6장 잡칙 및 통칙 61
- 51 정보위원의 일반적 의무 61
- 52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및 행동 규범 63
- 52A 데이터 공유 규범 [번역누락] 63
- 52B 데이터 공유 규범 : 절차 [번역누락] 64
- 52C 데이터 공유 규범의 변경 또는 대체 [번역누락] 65
- 52D 데이터 공유 규범의 출판 [번역누락] 66
- 52E 데이터 공유 규범의 효력 [번역누락] 66
- 53 특별 목적을 위한 처리가 관련된 경우 정보위원의 조력 67
- 54 국제적 협력 68
- 54A 해외 정보 시스템의 조사 69
-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등 70
- 55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등 70
- 벌금형 72
- 55A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위원의 권한 72
- 55B 벌금 통지 : 절차적 권리 73
- 55C 벌금 통지에 대한 안내 73
- 55D 벌금 통지 : 집행 74
- 55E S.55A와 55B에 의한 통지 : 보충적 [번역누락] 75
-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따라 취득한 기록 75
- 56 일정 기록을 보여줄 것에 대한 요구의 금지 76
- 57 건강기록과 관련된 일정한 계약 조건의 방지 79
- 58 정보의 공개 79
- 59 정보의 비밀성 79
- 위반에 대한 일반 조항 80
- 60 기소 및 처벌 80
- 61 감독자 등의 책임 81
-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수장 82
- 62 1974년 소비자신용법의 개정 82
- 일반규정 83
- 63 국왕에 대한 적용 83
- 63A 의회에 대한 적용 84
- 64 전자적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한 통지 등의 전달 85
- 65 정보위원에 의한 통지의 송달 85
- 66 스코틀랜드에서 아동의 권리 행사 86
- 67 명령, 규칙, 예규 86
- 68 "접근가능한 기록"의 의미 88
- 69 "보건전문가"의 의미 89
- 70 보충적 정의 90
- 71 정의된 용어의 색인 92
- 72 법률의 수정 95
- 73 경과적 규정 및 유예 95
- 74 소개정,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철회 95
- 75 약칭, 발효 및 적용범위 95
- SCHEDULE I 정보보호 기본원칙 97
- 제1장 기본원칙 97
- 제2장 제1장의 기본원칙의 해석 98
- 제1원칙 98
- 제2원칙 100
- 제4원칙 100
- 제6원칙 101
- 제7원칙 101
- 제8원칙 102
- SCHEDULE 2 제1원칙의 목적상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건 103
- SCHEDUEL 3 제1원칙의 목적상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조건 104
- SCHEDULE 4 제8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 107
- SCHEDULE 4[5] 정보보호위원 및 정보보호법정 109
- 제1장 정보보호위원 109
- 지위 및 역할 109
- 재직기간 109
- 봉급 등 110
- 임원 및 직원 111
- 정보보호위원의 날인 인증 112
- 정보보호위원이 발행한 문서의 인증 112
- 자금 112
- 회계 113
- 스코틀랜드에서 제1장의 적용 113
- 제2장 정보보호법정 114
- 재직기간 114
- 봉급 등 114
- 임원 및 직원 114
- 비용 114
- 제3장 삭제 115
- SCHEDULE 6 이의제기 절차 115
- 이의제기의 심리 115
- 국가 안보 사건에서의 심판원의 구성 115
- 기타 경우 심판원의 구성 117
- 전 심판원에 의한 현안의 판결 118
- 일방당사자 소송 118
- 소송 절차 규칙 118
- 의사 방해 및 기타 119
- SCHEDULE 7 기타 면제 조항 120
- 정보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는 신용 위탁 120
- 군대 120
- 법조인의 임명과 훈장 121
- 정부 고용인, 정부 관리나 장관 임명자 121
- 경영 예측 및 기타 121
- 법인 금융 121
- 협상 123
- 검토 표시 124
- 검토안 및 기타 125
- 법률가의 직업적 특권 125
- 유죄 인정 125
- SCHEDULE 8 과도기적 보호 125
- 제1장 Schedule의 해석 126
- 제2장 2001년 10월 이전에 적용가능한 예외조항 126
- 수기 데이터 126
- 정보주체의 위탁에 의하지 않은 처리 127
- 임금 및 회계 127
- 비법인 회원 단체 및 우편 주소 129
- 백업 데이터 130
- 특정 요건에 의한 모든 적격의 자동 데이터에 관한 예외 조항 130
- 제3장 2001년 10월 23일 이후부터 2007년 10월 24일 전까지 적용가능한 예외 131
- 제4장 역사적 연구를 위한 2001년 10월 23일 이후의 예외 조항 132
- 제5장 제22조에 대한 예외 133
- SCHEDULE 9 진입 및 수색권 133
- 영장 발급 133
- 영장 집행 135
- 조사 및 압수 시 예외 사항 136
- 영장의 반납 137
- 범법 행위 137
- 선박, 차량 등 137
-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138
- 자기범죄 138
- SCHEDULE 10 S.53의 조력에 관한 추가적 규정 139
- SCHEDULE 11 교육 기록 141
- "교육기록'의 의미 141
- 잉글랜드와 웨일즈 141
- 스코틀랜드 142
- 북아일랜드 142
-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과 규정 143
- SCHEDULE 12 접근간으한 공공기록 144
- "접근가능한 공공기록"의 의미 144
- 주택 공급 및 사회 서비스 기록 : 잉글랜드와 웨일즈 144
- 주택 보급 및 사회 서비스 기록 : 스코틀랜드 145
- 주택 보급 및 서비스 기록 : 북아일랜드 146
- SCHEDULE 13 2007년 10월 24일 이전에 효력을 갖는 법률의 수정 148
- SCHEDULE 13[14] 경과적 규정과 유예 149
- 해석 149
- 1984년 법 제2장에 따른 기록의 효과 149
- 데이터 주체의 권리 151
- 1984년 법 제5장에 따라 시행된 집행 및 양도 금지 통지 152
- 1984년 법이 효력을 가진 문제와 관련한 신법상의 통지 154
- 유죄 인정 154
- 1984년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 155
- 1984년 법 36조(2)항의 청구 및 제42조의 사정 신청 155
- 『소비자 신용법 1974』 158조에 따른 적용 157
- SCHEDULE 13[15] 부가적 및 간접적 개정 157
- 1958년 공공 기록법 1958(c. 51) 157
- 1967년 의회행정관법(c. 13) 157
- 1972년 퇴직연금법(c. 11) 157
- 1975년 하원 부적격판정 법(c. 24) 158
- 1975년 북아일랜드 의회 부적격판정 법(c. 25) 158
- 1983년 국민 대표자법(c. 2) 158
- 의료 기록의 접근에 관한 법 1998(c. 28) 158
- 축구 관중법 1989(c. 37) 158
- 교육(학자금대출)법 1990(c. 60) 158
- 북아일랜드의 개인 파일 및 의학적 기록의 접근에 관한 명령 159
- 심판원 및 조사원 법 1992(c. 55) 159
- 뷱아일랜드의 건강기록에의 접근에 대한 법 1993(1993/ 1250(N.I.4)) 160
- SCHEDULE 13[16] 폐지 및 취소 160
- 제1장 폐지 160
- 제2장 취소 16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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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 16.함께하는 시민행동
-
2009. 12. 8.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7. 16. | 데이터 보호법(1998) | 함께하는 시민행동 |
| 개정 | 2009. 12. 8. | 개인정보보호법(1998)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대만 | 법률 | 개인자료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
| 독일 | 법률 |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자료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독일 | 법률 | 연방 데이터보호법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 Bundesdaten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러시아 | 법률 |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
| 미국 | 법률 |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
|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보호법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 Utah Consumer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
| 미국 | 법률 |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 Connecticut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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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
| 미국 | 법률 | 미연방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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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
| 미국 | 법률 | 사생활권 보호 | Privacy Protection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베트남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
| 브라질 | 법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
| 스웨덴 | 법률 | 개인 정보 보호법 | Personuppgiftslagen |
| 스웨덴 | 법률 | 데이터법 | Datala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정보보호법 | Bundesgesetz über den Datenschutz |
| 스위스 | 법률 |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
| 스페인 | 법률 |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
| 싱가포르 | 법률 |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
| 싱가포르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싱가포르 | 규칙 |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
| 싱가포르 | 법률 |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
| 아르헨티나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
| 영국 | 명령 |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
| 영국 | 법률 |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명령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데이터보호법(2018) | Data Protection act 2018 |
| 영국 | 법률 | 데이터 보호법 (1984) | Data Protec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개인정보접근법(1987) |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
| 유럽연합 | 조약 |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
| 유럽연합 | 법률 |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유럽연합 | 법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인도 | 법률 |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
| 인도네시아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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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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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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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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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
| 중국 | 규칙 |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個人資料保護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명령 |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
| 중국 | 규칙 |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
| 중국 | 규칙 |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
| 중국 | 규칙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캐나다 | 법률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프라이버시법 | Privacy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
| 프랑스 | 법률 |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법률 |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핀란드 | 법률 |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
| 핀란드 | 법률 | 신원조회법 | Turvallisuusselvityslaki |
| 필리핀 | 법률 |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2012년 정보보호법 | Data Privacy Act of 2012 |
| 헝가리 | 법률 |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