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제정/개정일

1994. 12. 13 제정 / 2010. 10.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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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ictoria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제정일

1994. 12. 13.
개정일

2010. 10.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No. 78, 2010
제어번호

TLAW1201500005

목차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시행) 2
제3조(정의) 2
제4조(행정입법으로의 판정 또는 면제) 4
제5조(행정입법의 자동실효) 5
제5A조(연장규칙) 6
제2장 행정입법의 준비 6
제6조(협의) 6
제6A조(벌칙에 관한 협의 인증) 7
제7조(규제영향분석의 준비) 7
제8조(제외 인증) 8
제9조(수상의 제외 인증 : 행정입법) 9
제10조(규제영향분석서) 9
제11조(제시 및 제출) 11
제12조(결정의 공고) 11
제12A조(인권 인증) 12
제12A[B]조(인증 및 복합인증) 13
제3장 행정입법의 제정, 제출 및 시행 13
제13조(제13조 인증) 13
제14조(행정입법의 내각에의 제출) 14
제15조(행정입법 및 관련 문서의 의회 제출) 15
제15A조(관련 문서의 심사위원회에의 송부) 16
제16조(위임입법의 시행시기) 16
제4장 간행 및 접근가능성 17
제17조(행정입법의 번호, 인쇄 및 간행) 17
제18조(개정의 통일) 생략 17
제19조(행정입법의 인용) 생략 18
제20조(행정입법의 접근가능성) 18
제5장 심사, 중지 및 부결 19
제21조(심사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 심사) 19
제22조(행정입법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20
제23조(행정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일부 부결) 21
제24조(행정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일부 부결의 효과) 22
제25조(행정입법 또는 행정입법의 일부 부결의 공지) 23
제6장 보칙 23
제26조(가이드라인) 23
제27조(심사위원회의 자문적 역할) 24
제28조(규칙제정) 24
[RART 7 - Repeal(제7장 폐지)] 24
제29조 - 제32조 폐지 24
제7장 경과규정[PART 8 - CONSEQUENTI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제8장 결과 및 경과규정)] 24
제33조(1962년 위임입법법의 폐지) 생략 24
제34조 폐지 24
제35조(2010년 위입[임]입법법 제2장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24
제36조(2010년 위임입법법과 관련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칙) 생략 25
부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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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0. 19.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미국	법률	Texas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일몰법	Texas Sunset Act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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