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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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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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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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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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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糧食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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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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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량관리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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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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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糧食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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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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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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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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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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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500003
목차
- 목차
- 식량관리법
- 제1조 입법목적 2
- 제2조 주관기관 2
- 제3조 식량의 정의 2
- 제4조 용어 정의 2
- 제5조 식량 생산˙ 판매 계획 마련 3
- 제5조의1 쌀의 안전 비축량 3
- 제6조 주요 식량의 조사 및 통계 3
- 제7조 수출입 관리 3
- 제8조 공곡업자 위탁 처리사항 4
- 제9조 공곡 쌀 검사항목 및 표준 4
- 제10조 곡물상 등록 5
- 제11조 식량자료의 기록 5
- 제12조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 시 식량 관리 5
- 제13조 우량품질 쌀의 생산˚판매 및 등급별 검사 6
- 제14조 포장식량의 필수표시항목 6
- 제14조의1 판매식량의 금지행위 6
- 제15조 검사방법 7
- 제16조 폐지 7
- 제17조 공고관리 위반의 처벌 7
- 제17조의1 폐지 7
- 제18조 처벌 7
- 제18조의1 처벌 8
- 제18조의2 처벌 9
- 제19조 폐지 10
- 제20조 폐지 10
- 제21조 규정 요금 수취 10
- 제22조 폐지 10
- 제23조 시행세칙 11
- 제24조 시행일 1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미국 | 법률 | 미곡생산법 (1975)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
| 인도 | 법률 | 국가식량보장법(2013)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