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주 일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Texas Sunset Act
제정/개정일

1985. 09. 01 제정 / 2007. 06. 15. 개정
주기 사항

Vernon's Texas Statutes and Codes>Vernon's Texas Statutes and Codes>Subtitle C. Legislative Agencies and Oversight Committees> Subtitle C. Legislative Agencies and Oversight Committees>Section 325.001 ~ 325.024 [§§325.001 ~ 325.024]
번역자료 출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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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xas Sunset Act
제정일

1985. 09. 01.
개정일

2007. 06.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500002

목차
Texas주 일몰법
제1조(제명) 2
제2조(정의) 2
제3조(일몰심사위원회) 2
제4조(지원요원) 5
제5조(규칙제정) 5
제6조(삭제) 5
제7조(위원회에 대한 기관보고) 5
제8조(위원회의 임무) 5
제9조(공청회) 6
제10조(위원회 보고서) 6
제11조(심사기준) 7
제12조(권고) 8
제12조의1 ~ 제12조의4(삭제) 9
제12조의5(특정 기관의 심사) 9
제12조의6(권고에 대한 모니터링) 10
제13조(자문위원회의 폐지) 10
제14조(삭제) 10
제15조(법률에 의한 존속) 10
제16조(삭제) 11
제17조(종결후 절차) 11
제18조(소환권) 12
제19조(주 기관의 지원과 접근) 13
제19조의1 ~ 제19조의4(삭제) 13
제19조의5(공개로 인한 기록물보호) 13
제20조(직원의 재배치) 14
제21조(단서규정) 14
제22조(기관의 창설과 관련한 법안의 심사) 14
제23조(삭제) 15
제24조(기부 및 보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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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5.
한국법제연구원
1995. 9. 1.
경기개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15.	Texas주 일몰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5. 9. 1.	텍사스주 일몰법	경기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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