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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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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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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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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6.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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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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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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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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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コンテンツ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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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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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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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콘텐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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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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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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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751
목차
- 목차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 이념 3
- 제4조 국가의 책무 4
- 제5조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4
- 제6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의 책무 4
- 제7조 제휴 강화 4
- 제8조 법제상의 조치 등 5
- 제2장 기본적 시책 5
- 제9조 인재 육성 등 5
- 제10조 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추진 등 5
- 제11조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5
- 제12조 원활한 유통 촉진 등 6
- 제13조 적절한 보존 촉진 등 6
- 제14조 활용의 기회 등의 격차 시정 6
- 제15조 개성이 풍부한 지역 사회 실현 7
- 제16조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7
- 제3장 콘텐츠 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7
- 제17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의 구축 7
- 제18조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7
- 제19조 해외 사업 전개의 촉진 8
- 제20조 공정 거래 관계 구축 8
- 제21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배려 8
- 제22조 콘텐츠 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9
- 제4장 행정 기관의 조치 등 9
- 제23조 관련행정기관 등의 상호 밀접한 제휴 9
- 제24조 정부 등에 의한 콘텐츠제공 10
- 제25조 국가 위탁 등에 관한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10
- 제26조 본부로의 보고 11
- 제27조 추진 계획의 반영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제정 | 2004. 6. 4.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23.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19.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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