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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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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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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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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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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7. 26 제정 / 2014.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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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및 2014년 6월 27일 법률 제9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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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회사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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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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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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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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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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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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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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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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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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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735
목차
- 목차
- 회사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2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법인격) 7
- 제4조 (주소) 7
- 제5조 (상행위) 7
- 제2장 회사의 상호 7
- 제6조 (상호) 7
- 제7조 (회사로 오인되는 명칭 등의 사용금지) 7
- 제8조 7
- 제9조 (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회사의 책임) 8
- 제3장 회사의 고용인 등 8
- 제1절 회사의 고용인 8
- 제10조 (지배인) 8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8
- 제12조 (지배인의 경업금지) 8
- 제13조 (표견지배인) 9
- 제14조 (특정 종류나 특정 사항을 위임 받은 고용인) 9
- 제15조 (물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의 고용인) 9
- 제2절 회사의 대리상 9
- 제16조 (통지의무) 10
- 제17조 (대리상의 경업금지) 10
- 제18조 (통지 받을 권한) 10
- 제19조 (계약 해지) 10
- 제20조 (대리상의 유치권) 10
- 제4장 사업을 양도한 경우의 경업금지 등 11
- 제21조 (양도회사의 경업금지) 11
- 제22조 (양도회사의 상호를 사용한 양수회사의 책임 등) 11
- 제23조 (양수회사에 의한 채무 인수) 12
- 제24조 (상인과의 사업 양도 또는 양수) 12
- 제2편 주식회사 13
- 제1장 설립 13
- 제1절 총칙 13
- 제25조 13
- 제2절 정관의 작성 13
- 제26조 (정관의 작성) 13
- 제27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14
- 제28조 14
- 제29조 14
- 제30조 (정관 인증) 15
- 제31조 (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15
- 제3절 출자 16
- 제32조 (설립 시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16
- 제33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에 관한 검사역 선임) 16
- 제34조 (출자 이행) 19
- 제35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양도) 19
- 제36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주주가 되는 권리의 상실) 19
- 제37조 (발행가능 주식 총수의 규정 등) 20
- 제4절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20
- 제38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 20
- 제39조 21
- 제40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방법) 22
- 제41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방법 특칙) 22
- 제42조 (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23
- 제43조 (설립 시 임원 등의 해임 방법) 23
- 제44조 (설립 시 이사 등의 해임방법 특칙) 23
- 제45조 (설립 시 임원 등의 선임이나 해임의 효력에 대한 특칙) 24
- 제5절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25
- 제46조 25
- 제6절 설립 시 대표이사 등의 선정 등 26
- 제47조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정 등) 26
- 제48조 (설립 시 위원의 선정 등) 26
- 제7절 주식회사의 성립 27
- 제49조 (주식회사의 성립) 27
- 제50조 (주식 인수인의 권리) 27
- 제5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27
- 제8절 발기인 등의 책임 28
- 제52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책임) 28
- 제53조 (발기인 등의 손해배상액) 28
- 제54조 (발기인 등의 연대책임) 29
- 제55조 (책임의 면제) 29
- 제56조 (주식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29
- 제9절 모집에 의한 설립 29
- 제1관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 29
- 제57조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할 자의 모집) 29
- 제58조 (설립 시 모집주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30
- 제59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신청) 30
- 제60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할당) 32
- 제61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2
- 제62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인수) 32
- 제63조 (설립 시 모집주식의 납부금액납부) 32
- 제64조 (납부금의 보관증명) 33
- 제2관 창립총회 등 33
- 제65조 (창립총회의 소집) 33
- 제66조 (창립총회의 권한) 33
- 제67조 (창립총회의 소집 결정) 34
- 제68조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 34
- 제69조 (소집절차의 생략) 35
- 제7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5
- 제71조 36
- 제72조 (의결권의 수) 37
- 제73조 (창립총회의 결의) 37
- 제7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8
- 제7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9
- 제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9
- 제77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40
- 제78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40
- 제79조 (의장의 권한) 41
- 제8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41
- 제81조 (의사록) 41
- 제82조 (창립총회 결의의 생략) 42
- 제83조 (창립총회에서의 보고 생략) 42
- 제84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뜻의 규정이 있는 경우) 43
- 제85조 (종류 창립총회의 소집 및 결의) 43
- 제86조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4
- 제3관 설립에 관한 사항 보고 44
- 제87조 44
- 제4관 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44
- 제88조 (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44
- 제89조 (누적투표에 따른 설립 시 이사의 선임) 45
- 제90조 (종류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른설립 시 이사 등의 선임) 45
- 제91조 (설립 시 이사 등의 해임) 46
- 제92조 46
- 제5관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46
- 제93조 (설립 시 이사 등에 의한 조사) 46
- 제94조 (설립 시 이사 등이 발기인인 경우의 특칙) 47
- 제6관 정관변경 47
- 제95조 (발기인에 의한 정관변경의 금지) 48
- 제96조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48
- 제97조 (설립 시 발행주식 인수의 취소) 48
- 제98조 (창립총회 결의에 따른 발행가능 주식총수의 규정) 48
- 제99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48
- 제100조 49
- 제101조 49
- 제7관 설립절차 등의 특칙 등 50
- 제102조 (설립절차 등의 특칙) 50
- 제103조 (발기인의 책임 등) 51
- 제2장 주식 51
- 제1절 총칙 51
- 제104조 (주주의 책임) 51
- 제105조 (주주의 권리) 51
- 제10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 행사) 52
- 제107조 (주식 내용에 대한 특별 규정) 52
- 제108조 (다른 종류의 주식) 54
- 제109조 (주주의 평등) 58
- 제110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58
- 제111조 58
- 제112조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정관 규정 폐지에 관한 특칙) 59
- 제113조 (발행가능 주식 총수) 59
- 제114조 (발행가능 종류주식 총수) 60
- 제115조 (의결권 제한주식의 발행 수) 61
- 제116조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 61
- 제117조 (주식 가격의 결정 등) 63
- 제11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63
- 제119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64
- 제120조 (주주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65
- 제2절 주주명부 66
- 제121조 (주주명부) 66
- 제12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교부 등) 67
- 제123조 (주주명부 관리인) 67
- 제124조 (기준일) 67
- 제125조 (주주명부의 비치 및 열람 등) 68
- 제126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69
- 제3절 주식의 양도 등 70
- 제1관 주식의 양도 70
- 제127조 (주식의 양도) 70
- 제128조 (주권발행회사의 주식 양도) 70
- 제129조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특칙) 70
- 제130조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71
- 제131조 (권리의 추정 등) 71
- 제132조 (주주의 청구에 의하지 않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71
- 제133조 (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72
- 제134조 72
- 제135조 (모회사 주식의 취득 금지) 73
- 제2관 주식의 양도에 관한 승인절차 73
- 제136조 (주주의 승인 청구) 73
- 제137조 (주식 취득자의 승인 청구) 73
- 제138조 (양도 등 승인청구 방법) 74
- 제139조(양도 등의 승인 결정 등) 74
- 제140조(주식회사 또는 지정 매수인에 의한 매수) 75
- 제141조 (주식회사에 의한 매수 통지) 76
- 제142조 (지정 매수인에 의한 매수 통지) 76
- 제143조 (양도 등 승인청구의 철회) 77
- 제144조 (매매가격의 결정) 77
- 제145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78
- 제3관 주식 저당 79
- 제146조 (주식 저당) 79
- 제147조 (주식 저당에 대한 대항요건) 79
- 제148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80
- 제149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80
- 제150조 (등록주식 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80
- 제151조 (주식 저당의 효과) 81
- 제152조 81
- 제153조 82
- 제154조 82
-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대항요건 등 82
- 제154조의2 82
- 제4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 83
- 제1관 총칙 83
- 제155조 83
- 제2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취득 84
- 제1목 총칙 84
- 제156조 (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결정) 84
- 제157조 (취득가격 등의 결정) 84
- 제158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85
- 제159조 (양도 신청) 85
- 제2목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86
- 제160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 86
- 제161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 취득의 특칙) 86
- 제162조 (상속인 등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특칙) 87
- 제163조 (자회사의 주식 취득) 87
- 제164조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관한 정관 규정) 87
- 제3목 시장거래 등에 의한 주식 취득 88
- 제165조 88
- 제3관 취득청구권부주식 및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88
- 제1목 취득청구권부주식 취득의 청구 88
- 제166조 (취득의 청구) 88
- 제167조 (효력의 발생 89
- 제2목 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90
- 제168조 (취득하는 날짜의 결정) 90
- 제169조 (취득하는 주식의 결정 등) 90
- 제170조 (효력의 발생 등) 91
- 제4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92
- 제171조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결정) 92
- 제172조 (재판소에 대한 가격결정의 신청) 94
- 제173조 (효력발생) 94
- 제5관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 95
- 제174조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정관 규정) 95
- 제175조 (매도 청구의 결정) 95
- 제176조 (매도 청구) 95
- 제177조 (매매가격의 결정) 96
- 제6관 주식의 소각 96
- 제178조 96
- 제179조 삭제 97
- 제5절 주식의 병합 등 97
- 제1관 주식의 병합 97
- 제180조 (주식의 병합) 97
- 제181조 (주주에 대한 통지 등) 97
- 제182조 (효력의 발생) 97
- 제2관 주식의 분할 98
- 제183조 (주식의 분할) 98
- 제184조 (효력발생 등) 98
- 제3관 주식무상할당 98
- 제185조 (주식무상할당) 99
- 제186조 (주식무상할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99
- 제187조 (주식무상할당의 효력발생 등) 99
- 제6절 단원주식 수 100
- 제1관 총칙 100
- 제188조 (단원주식 수) 100
- 제189조 (단원미만주식에 대한 권리의 제한 등) 100
- 제190조 (이유의 개시) 101
- 제191조 (정관변경 절차의 특칙) 101
- 제2관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101
- 제192조 (단원미만주식의 매수청구) 101
- 제193조 (단원미만주식의 가격 결정) 102
- 제3관 단원미만주주의 매도청구 103
- 제194조 103
- 제4관 단원주식 수의 변경 등 103
- 제195조 103
-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등 104
- 제196조 (주주에 대한 통지 생략) 104
- 제197조 (주식의 경매) 104
- 제198조 (이해관계인의 이의) 105
- 제8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106
-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106
- 제199조 (모집사항의 결정) 106
- 제200조 (모집사항의 결정 위임) 108
- 제201조 (공개회사에서의 모집사항 결정의 특칙) 108
- 제202조 (주주에게 주식을 할당 받는 권리를 주는 경우) 109
- 제2관 모집주식의 할당 110
- 제203조 (모집주식의 신청) 110
- 제204조 (모집주식의 할당) 112
- 제205조 (모집주식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112
- 제206조 (모집주식의 인수) 112
- 제3관 금전 이외의 재산 출자 113
- 제207조 113
- 제4관 출자 이행 등 115
- 제208조 (출자 이행) 115
- 제209조 (주주가 되는 시기) 115
- 제5관 모집주식의 발행 등을 그만둘 것에 대한 청구 116
- 제210조 116
- 제6관 모집에 관한 책임 등 116
- 제211조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제한) 116
- 제212조 (불공정한 납부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116
- 제213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의 이사 등의 책임) 117
- 제9절 주권 118
- 제1관 총칙 118
- 제214조 (주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관 규정) 118
- 제215조 (주권의 발행) 118
- 제216조 (주권의 기재사항) 119
- 제217조 (주권 불소지에 대한 신청) 119
- 제218조 (주권을 발행한다는 정관 규정의 폐지) 120
- 제2관 주권의 제출 등 121
- 제219조 (주권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21
- 제220조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22
- 제3관 주권상실등록 122
- 제221조 (주권상실등록부) 122
- 제222조 (주권상실등록부에 관한 업무위탁) 123
- 제223조 (주권상실등록의 청구) 123
- 제224조 (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124
- 제225조 (주권을 소지하는 자에 의한 말소 신청) 124
- 제226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신청) 125
- 제227조 (주권을 발행한다는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 주권상실등록의 말소) 125
- 제228조 (주권의 무효) 125
- 제229조 (이의최고 절차와의 관계) 125
- 제230조 (주권상실등록의 효력) 126
- 제231조 (주권상실등록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26
- 제232조 (주권상실등록자에 대한 통지 등) 127
- 제233조 (적용 제외) 127
- 제10절 잡칙 127
- 제234조 (1에 미치지 않는 끝자리의 처리) 127
- 제235조 129
- 제3장 신주예약권 129
- 제1절 총칙 129
- 제236조 (신주예약권의 내용) 129
- 제237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132
- 제2절 신주예약권의 발행 132
- 제1관 모집사항의 결정 등 132
- 제238조 (모집사항의 결정) 132
- 제239조 (모집사항의 결정 위임) 134
- 제240조 (공개회사에서의 모집사항의 결정 특칙) 135
- 제241조 (주주에게 신주예약권을 할당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35
- 제2관 모집신주예약권의 할당 등 137
- 제242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137
- 제243조 (모집신주예약권의 할당) 138
- 제244조 (모집신주예약권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139
- 제245조 (신주예약권자가 되는 날짜) 139
- 제3관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지불 139
- 제246조 140
- 제4관 모집신주예약권의 발행 중지 요구 140
- 제247조 140
- 제5관 잡칙 141
- 제248조 141
- 제3절 신주예약권 원부 141
- 제249조 (신주예약권 원부) 141
- 제250조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42
- 제251조 (신주예약권 원부 관리) 143
- 제252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143
- 제253조 (신주예약권자에 대한 통지 등) 144
- 제4절 신주예약권의 양도 등 144
- 제1관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4조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5조 (증권발행 신주예약권의 양도) 145
- 제256조 (자기신주예약권 처분에 관한 특칙) 145
- 제257조 (신주예약권 양도의 대항요건 146
- 제258조 (권리의 추정 등) 146
- 제259조 (신주예약권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는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47
- 제260조 (신주예약권의 청구에 의한 신주예약권 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147
- 제261조 148
- 제2관 신주예약권의 양도제한 148
- 제262조 (신주예약권자로부터의 승인 청구) 148
- 제263조 (신주예약권 취득자로부터의 승인 청구) 148
- 제264조 (양도 등 승인청구 방법) 149
- 제265조 (양도 등의 승인 결정 등) 149
- 제266조 (주식회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49
- 제3관 신주예약권의 저당 150
- 제267조 (신주예약권의 저당) 150
- 제268조 (신주예약권 저당의 대항요건) 150
- 제269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기재 등) 151
- 제270조 (신주예약권 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151
- 제271조 (등록 신주예약권 질권자에 대한 통지 등) 152
- 제272조 (신주예약권 저당 효과) 152
- 제4관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주예약권에 대한 대항요건 등 153
- 제272조의2 153
- 제5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 신주예약권 취득 154
- 제1관 모집사항의 규정에 기초한 신주예약권 취득 154
- 제273조 (취득하는 날짜의 결정) 154
- 제274조 (취득하는 신주예약권의 결정 등) 154
- 제275조 (효력의 발생 등) 155
- 제2관 신주예약권의 소각 156
- 제276조 156
- 제6절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156
- 제277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156
- 제278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에 관한 사항 결정) 157
- 제279조 (신주예약권 무상할당 효력의 발생 등) 157
- 제7절 신주예약권의 행사 158
- 제1관 총칙 158
- 제280조 (신주예약권의 행사) 158
- 제281조 (신주예약권 행사 시 납부) 159
- 제282조 (주주가 되는 시기) 160
- 제283조 (1에 미치지 않는 끝자리의 처리) 160
- 제2관 금전 이외의 재산 출자 160
- 제284조 160
- 제3관 책임 162
- 제285조 (불공정한 납부금액으로 신주예약권을 인수한 자 등의 책임) 162
- 제286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 이사 등의 책임) 163
- 제4관 잡칙 164
- 제287조 164
- 제8절 신주예약권에 관한 증권 165
- 제1관 신주예약권증권 165
- 제288조 (신주예약권증권의 발행) 165
- 제289조 (신주예약권증권의 기재사항 165
- 제290조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165
- 제291조 (신주예약권증권의 상실) 165
- 제2관 신주예약권부사채권 166
- 제292조 166
- 제3관 신주예약권증권 등의 제출 166
- 제293조 (신주예약권증권 제출에 관한 공고 등) 166
- 제294조 (무기명식 신주예약권증권 등이제출되지 않은 경우) 167
- 제4장 기관 169
-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169
- 제1관 주주총회 169
- 제295조 (주주총회의 권한) 169
- 제296조 (주주총회의 소집) 169
- 제297조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170
- 제298조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170
- 제299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171
- 제300조 (소집절차의 생략) 172
- 제301조 (주주총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172
- 제302조 173
- 제303조 (주주 제안권) 173
- 제304조 174
- 제305조 174
- 제306조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175
- 제307조 (재판소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176
- 제308조 (의결권의 수) 177
- 제309조 (주주총회의 결의) 177
- 제31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80
- 제31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81
- 제31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81
- 제313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82
- 제314조 (이사 등의 설명 의무) 182
- 제315조 (의장의 권한) 182
- 제316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자료 등의 조사) 183
- 제317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183
- 제318조 (의사록) 183
- 제319조 (주주총회 결의의 생략) 184
- 제320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생략) 184
- 제2관 종류주주총회 185
- 제321조 (종류주주총회의 권한) 185
- 제322조 (특정 종류의 종류주주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종류주주총회) 185
- 제323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186
- 제324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87
- 제325조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8
- 제2절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88
- 제326조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 설치) 188
- 제327조 (이사회 등의 설치의무 등) 188
- 제328조 (대회사에서의 감사회 등의 설치 의무) 189
- 제3절 임원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189
- 제1관 선임 189
- 제329조 (선임) 189
- 제330조 (주식회사와 임원 등과의 관계) 190
- 제331조 (이사의 자격 등) 190
- 제332조 (이사의 임기) 191
- 제333조 (회계참여의 자격 등) 191
- 제334조 (회계참여의 임기) 192
- 제335조 (감사의 자격 등) 192
- 제336조 (감사의 임기) 192
- 제33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193
- 제338조 (회계감사인의 임기) 194
- 제2관 해임 194
- 제339조 (해임) 194
- 제340조 (감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해임) 194
- 제3관 선임 및 해임 절차에 관한 특칙 195
- 제34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 195
- 제342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196
- 제343조 (감사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96
- 제344조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감사의 동의 등) 197
- 제345조 (회계참여 등의 선임 등에 대한 의견 진술) 198
- 제346조 (임원 등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198
- 제347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 199
- 제4절 이사 201
- 제348조 (업무의 집행) 201
- 제349조 (주식회사의 대표) 201
- 제350조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
- 제351조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 202
- 제352조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 202
- 제353조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203
- 제354조 (표견대표이사) 203
- 제355조 (충실 의무) 203
- 제356조 (경업 및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203
- 제357조 (이사의 보고의무) 204
- 제358조 (업무집행에 관한 검사역의 선임) 204
- 제359조 (재판소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등의 결정) 205
- 제360조 (주주에 의한 이사의 행위 제지) 206
- 제361조 (이사의 보수 등) 206
- 제5절 이사회 207
- 제1관 권한 등 207
- 제362조 (이사회의 권한 등) 207
- 제363조 (이사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208
- 제364조 (이사회설치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208
- 제365조 (경업 및 이사회설치회사와의 거래 등의 제한) 208
- 제2관 운영 208
- 제366조 (소집권자) 208
- 제367조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209
- 제368조 (소집절차) 209
- 제369조 (이사회의 결의) 210
- 제370조 (이사회 결의의 생략) 210
- 제371조 (의사록 등) 211
- 제372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 생략 212
- 제373조 (특별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 212
- 제6절 회계참여 213
- 제374조 (회계참여의 권한) 213
- 제375조 (회계참여의 보고의무) 214
- 제376조 (이사회 출석) 215
- 제377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215
- 제378조 (회계참여에 의한 계산서류 등의 비치 등) 215
- 제379조 (회계참여의 보수 등) 216
- 제380조 (비용 등의 청구) 217
- 제7절 감사 217
- 제381조 (감사의 권한) 217
- 제382조 (이사에 대한 보고의무) 218
- 제383조 (이사회에 대한 출석의무 등) 218
- 제384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218
- 제385조 (감사에 의한 이사의 행위 제지) 219
- 제386조 (감사설치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219
- 제387조 (감사의 보수 등) 220
- 제388조 (비용 등의 청구) 220
- 제389조 (정관 규정에 따른 감사범위의 한정) 220
- 제8절 감사회 221
- 제1관 권한 등 221
- 제390조 221
- 제2관 운영 222
- 제391조 (소집권자) 222
- 제392조 (소집절차) 222
- 제393조 (감사회의 결의) 222
- 제394조 (의사록) 223
- 제395조 (감사회에 대한 보고 생략) 223
- 제9절 회계감사인 223
- 제396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223
- 제397조 (감사에 대한 보고) 225
- 제398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의 의견 진술) 225
- 제399조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감사의 관여) 226
- 제10절 위원회 및 집행역 226
- 제1관 위원의 선정, 집행역의 선임 등 226
- 제400조 (위원의 선정 등) 226
- 제401조 (위원의 해임 등) 226
- 제402조 (집행역의 선임 등) 227
- 제403조 (집행역의 해임 등) 228
- 제2관 위원회의 권한 등 228
- 제404조 (위원회의 권한 등) 228
- 제405조 (감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229
- 제406조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29
- 제407조 (감사위원에 의한 집행역 등의 행위 제지) 230
- 제408조 (위원회설치회사와 집행역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 등) 230
- 제409조 (보수위원회에 의한 보수의 결정방법 등) 231
- 제3관 위원회의 운영 232
- 제410조 (소집권자) 232
- 제411조 (소집절차 등) 232
- 제412조 (위원회의 결의) 232
- 제413조 (의사록) 233
- 제414조 (위원회에 대한 보고 생략) 233
- 제4관 위원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등 234
- 제415조 (위원회설치회사 이사의 권한 234
- 제416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234
- 제417조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 운영) 236
- 제5관 집행역의 권한 등 237
- 제418조 (집행역의 권한) 237
- 제419조 (집행역의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 의무 등) 237
- 제420조 (대표이사) 237
- 제421조 (표견대표이사) 238
- 제422조 (주주에 의한 집행역 행위의 제지) 238
- 제11절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238
- 제423조 (임원 등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8
- 제424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39
- 제425조 (책임의 일부면제) 239
- 제426조 (이사 등에 의한 면제에 관한 정관 규정) 241
- 제427조 (책임한정 계약) 242
- 제428조 (이사가 자기를 위해 한 거래에 관한 특칙) 243
- 제429조 (임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4
- 제430조 (임원 등의 연대책임) 245
- 제5장 계산 등 245
- 제1절 회계의 원칙 245
- 제431조 245
- 제2절 회계장부 등 245
- 제1관 회계장부 245
- 제432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245
- 제433조 (회계장부의 열람 등의 청구) 245
- 제434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247
- 제2관 계산서류 등 247
- 제435조 (계산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 247
- 제436조 (계산서류 등의 감사 등) 247
- 제437조 (계산서류 등의 주주에 대한 제공) 248
- 제438조 (계산서류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248
- 제439조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의 특칙) 249
- 제440조 (계산서류의 공고) 249
- 제441조 (임시계산서류) 250
- 제442조 (계산서류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51
- 제443조 (계산서류의 제출명령) 252
- 제3관 연결계산서류 252
- 제444조 252
- 제3절 자본금 액수 등 253
- 제1관 총칙 253
- 제445조 (자본금 액수 및 준비금 액수) 253
- 제446조 (잉여금 액수) 254
- 제2관 자본금 액수의 감소 등 255
- 제1목 자본금 액수의 감소 등 255
- 제447조 (자본금 액수의 감소) 255
- 제448조 (준비금 액수의 감소) 256
- 제449조 (채권자의 이의) 256
- 제2목 자본금 액수의 증가 등 258
- 제450조 (자본금 액수의 증가) 258
- 제451조 (준비금 액수의 증가) 258
- 제3목 잉여금에 대한 기타 처분 258
- 제452조 259
- 제4절 잉여금의 배당 259
- 제453조 (주주에 대한 잉여금의 배당) 259
- 제454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259
- 제455조 (금전분배 청구권의 행사) 260
- 제456조 (기준 주식 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261
- 제457조 (배당재산의 교부방법 등) 261
- 제458조 (적용 제외) 262
- 제5절 잉여금 배당 등을 결정하는 기관 특칙 262
- 제459조 (잉여금 배당 등을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정관 규정) 262
- 제460조 (주주의 권리 제한) 263
- 제6절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책임 263
- 제461조 (배당 등의 제한) 263
- 제46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책임) 264
- 제463조 (주주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등) 268
- 제464조 (매수청구에 응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책임) 268
- 제465조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268
- 제6장 정관의 변경 271
- 제466조 271
- 제7장 사업의 양도 등 271
- 제467조 (사업양도 등의 승인 등) 271
- 제468조 (사업양도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72
- 제469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73
- 제470조 (주식 가격의 결정 등) 274
- 제8장 해산 275
- 제471조 (해산의 사유) 275
- 제472조 (휴면회사가 해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275
- 제473조 (주식회사의 지속) 276
- 제474조 (해산한 주식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276
- 제9장 청산 276
- 제1절 총칙 276
- 제1관 청산의 개시 277
- 제475조 (청산의 개시 원인) 277
- 제476조 (청산주식회사의 능력) 277
- 제2관 청산주식회사의 기관 277
- 제1목 주주총회 이외 기관의 설치 277
- 제477조 277
- 제2목 청산인 취임 및 책임과 감사의 퇴임 278
- 제478조 (청산인의 취임) 278
- 제479조 (청산인의 해임) 279
- 제480조 (감사의 퇴임) 280
- 제3목 청산인의 직무 등 280
- 제481조 (청산인의 직무) 280
- 제482조 (업무의 집행) 280
- 제483조 (청산주식회사의 대표) 281
- 제484조 (청산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282
- 제485조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82
- 제486조 (청산인의 청산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2
- 제487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3
- 제488조 (청산인 및 감사의 연대 책임) 284
- 제4목 청산인회 284
- 제489조 (청산인회의 권한 등) 284
- 제490조 (청산인회의 운영) 285
- 제5목 이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287
- 제491조 287
- 제3관 재산목록 등 287
- 제492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287
- 제493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288
- 제494조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보존) 288
- 제495조 (대차대조표 등의 감사 등) 289
- 제496조 (대차대조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9
- 제497조 (대차대조표 등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제출 등) 290
- 제498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명령) 290
- 제4관 채무변제 등 291
- 제499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291
- 제500조 (채무변제의 제한) 291
- 제501조 (조건부 채권 등에 관한 채무의 변제) 291
- 제502조 (채무변제 전 잔여재산의 분배 제한) 292
- 제503조 (청산에서의 제척) 292
- 제5관 잔여재산 분배 292
- 제504조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의 결정) 292
- 제505조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 293
- 제506조 (기준주식 수를 정한 경우의 처리) 294
- 제6관 청산사무 종료 등 294
- 제507조 294
- 제7관 장부자료의 보존 295
- 제508조 295
- 제8관 적용 제외 등 295
- 제509조 295
- 제2절 특별청산 296
- 제1관 특별청산의 개시 296
- 제510조 (특별청산 개시의 원인) 296
- 제511조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 296
- 제512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296
- 제513조 (특별청산 개시 신청 취하의 제한) 297
- 제514조 (특별청산 개시의 명령) 297
- 제515조 (기타 절차의 중지 등) 298
- 제516조 (담보권의 실행 절차 등의 중지 명령) 298
- 제517조 (상쇄 금지) 299
- 제518조 300
- 제518조의2 (공조대상 외국조세 채권자의 절차 참가) 301
- 제2관 재판소에 의한 감독 및 조사 301
- 제519조 (재판소의 감독) 301
- 제520조 (재판소에 의한 조사) 301
- 제521조 (재판소에 재산목록 등 제출) 301
- 제522조 (조사명령) 302
- 제3관 청산인 303
- 제523조 (청산인의 공평성실 의무) 303
- 제524조 (청산인의 해임 등) 303
- 제525조 (청산인 대리) 303
- 제526조 (청산인의 보수 등) 303
- 제4관 감독위원 304
- 제527조 (감독위원의 선임 등) 304
- 제528조 (감독위원에 대한 감독 등) 304
- 제529조 (2명 이상의 감독위원의 직무집행) 304
- 제530조 (감독위원에 의한 조사 등) 304
- 제531조 (감독위원의 주의의무) 305
- 제532조 (감독위원의 보수 등) 305
- 제5관 조사위원 305
- 제533조 (조사위원의 선임 등) 305
- 제534조 (감독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305
- 제6관 청산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등 305
- 제535조 (청산주식회사의 행위 제한) 305
- 제536조 (사업 양도의 제한 등) 306
- 제537조 (채무변제의 제한) 307
- 제538조 (환가(換價) 방법) 307
- 제539조 (담보권자가 처분해야 할 기간의 지정) 307
- 제7관 청산 감독상 필요한 처분 등 308
- 제540조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308
- 제541조 (주주명부의 기재 등 금지) 309
- 제542조 (임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309
- 제543조 (임원 등의 책임 면제의 금지) 309
- 제544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310
- 제545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 310
- 제8관 채권자집회 310
- 제546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311
- 제547조 (채권자에 의한 소집 청구) 311
- 제548조 (채권자집회 소집 등의 결정) 311
- 제549조 (채권자집회의 소집 통지) 312
- 제550조 (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13
- 제551조 313
-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지휘 등) 314
- 제553조 (이의가 진술된 의결권의 취급) 314
-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 314
- 제55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15
- 제5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315
- 제55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15
- 제55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16
- 제559조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 등의 출석 등) 316
- 제56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16
- 제561조 (의사록) 317
- 제562조 (청산인의 조사결과 등의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317
- 제9관 협정 317
- 제563조 (협정 신청) 317
- 제564조 (협정의 조항) 317
- 제565조 (협정에 의한 권리 변경) 318
- 제566조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 등의 참가) 318
- 제567조 (협정 가결의 요건) 318
- 제568조 (협정 인가의 신청) 318
- 제569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318
- 제570조 (협정의 채권발생 시기) 319
- 제571조 (협정의 효력범위) 319
- 제572조 (협정내용의 변경 319
- 제10관 특별청산의 종결 320
- 제573조 (특별청산의 종결 결정) 320
- 제574조 (파산절차의 개시 결정) 320
- 제3편 지분회사 321
- 제1장 설립 321
- 제575조 (정관의 작성) 321
- 제576조 (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 321
- 제577조 322
- 제578조 (합동회사 설립 시 출자 이행) 322
- 제579조 (지분회사의 성립) 322
- 제2장 사원 323
- 제1절 사원의 책임 등 323
- 제580조 (사원의 책임) 323
- 제581조 (사원의 항변) 323
- 제582조 (사원 출자와 관련된 책임) 323
- 제583조 (사원의 책임을 변경한 경우의 특칙) 324
- 제584조 (무한책임사원이 되도록 허락 받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24
- 제2절 지분의 양도 등 324
- 제585조 (지분의 양도) 324
- 제586조 (지분 전부를 양도한 사원의 책임) 325
- 제587조 325
- 제3절 오인행위의 책임 325
- 제588조 (사원이라고 오인될 행위를 한 유한책임 회사의 책임) 325
- 제589조 (사원이라고 오인될 행위를 한 자의 책임) 326
- 제3장 관리 326
- 제1절 총칙 326
- 제590조 (업무의 집행) 326
- 제591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327
- 제592조 (사원의 지분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 327
- 제2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328
- 제593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과 지분회사와의 관계) 328
- 제594조 (경업금지) 328
- 제595조 (이익상반거래의 제한) 329
- 제596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지분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책임) 329
- 제597조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9
- 제598조 (법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 경우의 특칙) 330
- 제599조 (지분회사의 대표) 330
- 제600조 (지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0
- 제601조 (지분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에서 회사 대표) 330
- 제602조 331
- 제3절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331
- 제603조 331
- 제4장 사원의 가입 및 퇴사 331
- 제1절 사원의 가입 331
- 제604조 (사원의 가입) 331
- 제605조 (가입한 사원의 책임) 332
- 제2절 사원의 퇴사 332
- 제606조 (임의퇴사) 332
- 제607조 (법정 퇴사) 332
- 제608조 (상속 및 합병인 경우의 특칙) 333
- 제609조 (지분의 차압 채권자에 의한 퇴사) 333
- 제610조 (퇴사에 따른 정관의 변경 간주) 334
- 제611조 (퇴사에 따른 지분 환급) 334
- 제612조 (퇴사한 사원의 책임) 335
- 제613조 (상호변경의 청구) 335
- 제5장 계산 등 335
- 제1절 회계의 원칙 335
- 제614조 335
- 제2절 회계장부 335
- 제615조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존) 335
- 제616조 (회계장부의 제출명령) 336
- 제3절 계산서류 336
- 제617조 (계산서류의 작성 및 보존) 336
- 제618조 (계산서류의 열람 등) 336
- 제619조 (계산서류의 제출명령) 337
- 제4절 자본금 액수의 감소 337
- 제620조 337
- 제5절 이익의 배당 337
- 제621조 (이익의 배당) 337
- 제622조 (사원의 손익분배 비율) 337
- 제623조 (유한책임사원의 이익배당에 관한 책임) 338
- 제6절 출자 환불 338
- 제624조 338
- 제7절 합동회사 계산 등에 관한 특칙 338
- 제1관 계산서류 관람에 관한 특칙 338
- 제625조 339
- 제2관 자본금 액수 감소에 관한 특칙 339
- 제626조 (출자 환불 또는 지분 환불을 할 경우의 자본금 액수 감소) 339
- 제627조 (채권자의 이의) 339
- 제3관 이익 배당에 관한 특칙 340
- 제628조 (이익 배당의 제한) 340
- 제629조 (이익 배당에 관한 책임) 341
- 제630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341
- 제631조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책임) 341
- 제4관 출자 환불에 관한 특칙 342
- 제632조 (출자 환불의 제한) 342
- 제633조 (출자 환불에 관한 사원의 책임) 342
- 제634조 (사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343
- 제5관 퇴사에 따른 지분 환불에 관한 특칙 343
- 제635조 (채권자의 이의) 343
- 제636조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책임) 344
- 제6장 정관의 변경 345
- 제637조 (정관의 변경) 345
- 제638조 (정관변경에 의한 지분회사의 종류 변경) 345
- 제639조 (합자회사의 사원 퇴사에 따른 정관의 변경 간주) 345
- 제640조 (정관변경 시 출자 이행) 346
- 제7장 해산 346
- 제641조 (해산의 사유) 346
- 제642조 (지분회사의 지속) 347
- 제643조 (해산한 지분회사의 합병 등의 제한) 347
- 제8장 청산 347
- 제1절 청산의 개시 347
- 제644조 (청산의 개시 원인) 347
- 제645조 (청산지분회사의 능력) 348
- 제2절 청산인 348
- 제646조 (청산인의 설치) 348
- 제647조 (청산인의 취임) 348
- 제648조 (청산인의 해임) 348
- 제649조 (청산인의 직무) 349
- 제650조 (업무의 집행) 349
- 제651조 (청산인과 청산지분회사와의 관계) 349
- 제652조 (청산인의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0
- 제653조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0
- 제654조 (법인이 청산인인 경우의 특칙) 350
- 제655조 (청산지분회사의 대표) 350
- 제656조 (청산지분회사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351
- 제657조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351
- 제3절 재산목록 등 351
- 제658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등) 351
- 제659조 (재산목록 등의 제출명령) 352
- 제4절 채무변제 등 352
- 제660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등) 352
- 제661조 (채무변제의 제한) 352
- 제662조 (조건부 채권 등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 353
- 제663조 (출자 이행의 청구) 353
- 제664조 (채무변제 전에서의 잔여재산 분배 제한) 353
- 제665조 (청산으로부터의 제척) 354
- 제5절 잔여재산의 분배 354
- 제666조 (잔여재산의 분배 비율) 354
- 제6절 청산사무의 종료 등 354
- 제667조 354
- 제7절 임의청산 354
- 제668조 (재산의 처분방법) 354
- 제669조 (재산목록 등의 작성) 355
- 제670조 (채권자의 이의) 355
- 제671조 (지분의 차압 채권자의 동의 등) 356
- 제8절 장부자료의 보존 356
- 제672조 356
- 제9절 사원의 책임 소멸시효 357
- 제673조 357
- 제10절 적용 제외 등 357
- 제674조 (적용 제외) 357
- 제675조 (상속 및 합병에 의한 퇴사에 관한 특칙) 358
- 제4편 사채 358
- 제1장 총칙 358
- 제676조 (모집사채에 관한 사항의 결정) 358
- 제677조 (모집사채의 신청) 359
- 제678조 (모집사채의 할당) 360
- 제679조 (모집사채의 신청 및 할당에 관한 특칙) 360
- 제680조 (모집사채의 사채권자) 361
- 제681조 (사채원부) 361
- 제682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361
- 제683조 (사채원부 관리인) 362
- 제684조 (사채원부의 비치 및 열람 등) 362
- 제685조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등) 363
- 제686조 (공유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 364
- 제687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양도) 364
- 제688조 (사채 양도의 대항요건) 364
- 제689조 (권리의 추정 등) 365
- 제690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365
- 제691조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기록) 365
- 제692조 (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채 저당) 366
- 제693조 (사채 저당의 대항요건) 366
- 제694조 (질권과 관련한 사채원부의 기재 등) 366
- 제695조 (질권과 관련된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등) 366
- 제695조의2 (신탁재산에 속하는 사채에 대한 대항요건 등) 367
- 제696조 (사채권의 발행) 367
- 제697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367
- 제698조 (기명식과 무기명식 간의 전환) 368
- 제699조 (사채권의 상실) 368
- 제700조 (이표가 없을 경우의 사채의 상환) 368
- 제701조 (사채 상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368
- 제2장 사채관리자 369
- 제702조 (사채관리자의 설치) 369
- 제703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369
- 제704조 (사채관리자의 의무) 369
- 제705조 (사채관리자의 권한 등) 369
- 제706조 370
- 제707조 (특별 대리인의 선임) 371
- 제708조 (사채관리자 등의 행위 방식) 371
- 제709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자가 있을 경우의 특칙) 371
- 제710조 (사채관리자의 책임) 371
- 제711조 (사채관리자의 사임) 372
- 제712조 (사채관리자가 사임한 경우의 책임) 373
- 제713조 (사채관리자의 해임) 373
- 제714조 (사채관리자의 업무 승계) 373
- 제3장 사채권자집회 374
- 제715조 (사채권자집회의 구성) 374
- 제716조 (사채권자집회의 권한) 374
- 제717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374
- 제718조 (사채권자에 의한 소집 청구) 375
- 제719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결정) 375
- 제720조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통지) 375
- 제721조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및 의결권 행사서면의 교부 등) 376
- 제722조 377
- 제723조 (의결권의 액수 등) 377
- 제72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378
- 제7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378
- 제72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379
- 제72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79
- 제7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79
- 제729조 (사채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380
- 제730조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380
- 제731조 (의사록) 380
- 제732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신청) 381
- 제73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불인가) 381
- 제734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효력) 381
- 제735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인가 또는불인가에 대한 결정의 공고) 381
- 제736조 (대표 사채권자의 선임 등) 381
- 제737조 (사채권자집회결의의 집행) 382
- 제738조 (대표 사채권자 등의 해임 등) 382
- 제739조 (사채 이자의 지불 등을 게을리하는데 따른 기한 이익의 상실) 382
- 제740조 (채권자의 이의 절차의 특칙) 383
- 제741조 (사채관리자 등의 보수 등) 384
- 제742조 (사채권자집회 등의 비용 부담) 385
-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385
- 제1장 조직변경 385
- 제1절 통칙 385
- 제743조 (조직변경 계획의 작성) 385
- 제2절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385
- 제744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계획) 385
- 제745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효력의 발생 등) 387
- 제3절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387
- 제746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계획) 388
- 제747조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효력의 발생 등) 389
- 제2장 합병 390
- 제1절 통칙 390
- 제748조 (합병계약의 체결) 390
- 제2절 흡수합병 390
- 제1관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390
- 제749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390
- 제750조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효력의 발생 등) 393
- 제2관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 394
- 제751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계약) 394
- 제752조 (지분회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효력의 발생 등) 396
- 제3절 신설합병 397
- 제1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397
- 제75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397
- 제75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효력의 발생 등) 401
- 제2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402
- 제75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계약) 402
- 제75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효력의 발생 등) 403
- 제3장 회사분할 404
- 제1절 흡수합병 404
- 제1관 통칙 404
- 제757조 (흡수분할계약의 체결) 404
- 제2관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 404
- 제758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계약) 404
- 제759조 (주식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는 흡수분할 효력의 발생 등) 407
- 제3관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 408
- 제760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흡수분할계약) 409
- 제761조 (지분회사에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하는 흡수분할의 효력발생 등) 410
- 제2절 신설분할 411
- 제1관 통칙 411
- 제762조 (신설분할계획의 작성) 411
- 제2관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412
- 제763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계획) 412
- 제764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효력의 발생) 415
- 제3관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416
- 제765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계획) 417
- 제766조 (지분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 효력의 발생 등) 418
- 제4장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419
- 제1절 주식교환 420
- 제1관 통칙 420
- 제767조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420
- 제2관 주식회사에 발행 420
- 제768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계약) 420
- 제769조 (주식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 효력의 발생 등) 423
- 제3관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 424
- 제770조 (합동회사에 발생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계약) 424
- 제771조 (합동회사에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 등) 425
- 제2절 주식이전 426
- 제772조 (주식이전계획의 작성) 426
- 제773조 (주식이전계획) 427
- 제774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등) 430
- 제5장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절차 431
- 제1절 조직변경의 절차 431
- 제1관 주식회사의 절차 431
- 제775조 (조직변경 계획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31
- 제776조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계획의 승인 등) 432
- 제77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32
- 제77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433
- 제779조 (채권자의 이의) 434
- 제780조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의 변경) 435
- 제2관 지분회사의 절차 435
- 제781조 435
- 제2절 흡수합병 등의 절차 436
- 제1관 흡수합병소멸회사, 흡수분할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436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36
- 제782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36
- 제783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 등) 437
- 제784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9
- 제785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40
- 제786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441
- 제787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42
- 제788조 (신주예약권의 가격 결정 등) 444
- 제789조 (채권자의 이의) 445
- 제790조 (흡수합병 등의 효력발생일 변경) 447
- 제791조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47
- 제79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특칙) 448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48
- 제793조 448
- 제2관 흡수합병존속회사, 흡수분할승계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449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49
- 제794조 (흡수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49
- 제795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 등) 451
- 제796조 (흡수합병계약 등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452
- 제797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54
- 제798조 (주식의 가격 결정 등) 455
- 제799조 (채권자의 이의) 456
- 제800조 (소멸회사 등의 주주 등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이 존속주식회사 등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457
- 제801조 (흡수합병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57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59
- 제802조 459
- 제3절 신설합병 등의 절차 460
- 제1관 신설합병소멸회사, 신설분할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460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60
- 제803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60
- 제804조 (신설합병계약 등의 승인) 462
- 제805조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62
- 제80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63
- 제807조 (주식가격의 결정 등) 464
- 제808조 (신주예약권 매수청구) 465
- 제809조 (신주예약권 가격의 결정 등) 467
- 제810조 (채권자의 이의) 468
- 제811조 (신설분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70
- 제812조 (잉여금 배당 등에 관한 특칙) 471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71
- 제813조 471
- 제2관 신설합병설립회사, 신설분할설립회사 및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절차 472
- 제1목 주식회사의 절차 472
- 제814조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칙) 472
- 제815조 (신설합병계약 등에 관한 서면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472
- 제2목 지분회사의 절차 474
- 제816조 (지분회사 설립의 특칙) 474
- 제6편 외국회사 474
- 제817조 (외국회사의 일본 내 대표자) 474
- 제818조 (등기 전 지속거래의 금지 등) 475
- 제819조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것의 공고) 475
- 제820조 (일본에 주소가 있는 일본에서의 대표자 퇴임) 476
- 제821조 (의사 외국회사) 476
- 제822조 (일본의 외국회사 재산에 대한 청산) 476
- 제823조 (기타 법률의 적용관계) 477
- 제7편 잡칙 477
- 제1장 회사의 해산명령 등 477
- 제1절 회사의 해산명령 477
- 제824조 (회사의 해산명령) 477
- 제825조 (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478
- 제826조 (관청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통지의무) 479
- 제2절 외국회사의 거래지속금지 혹은 영업소 폐쇄 명령 479
- 제827조 479
- 제2장 소송 480
- 제1절 회사 조직에 관한 소송 480
- 제828조 (회사 조직에 관한 행위무효소송) 480
- 제829조 (신주발행 등의 부존재 확인 소송) 483
- 제830조 (주주총회 등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483
- 제831조 (주주총회 등의 결의 취소 소송) 483
- 제832조 (지분회사 설립 취소의 소송) 484
- 제833조 (회사의 해산 소송) 485
- 제834조 (피고) 485
- 제835조 (소송의 관할 및 이송) 487
- 제836조 (담보제공 명령) 487
- 제837조 (변론 등의 필요적 병합) 487
- 제838조 (허용판결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488
- 제839조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488
- 제840조 (신주발행의 무효판결 효력) 488
- 제841조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판결 효력) 489
- 제842조 (신주예약권 발행의 무효판결 효력) 489
- 제843조 (합병 또는 회사분할의 무효판결 효력) 490
- 제844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판결의 효력) 491
- 제845조 (지분회사의 설립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의 효력) 492
- 제846조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492
- 제2절 주식회사의 책임추구 등의 소송 492
- 제847조 (책임추궁 등의 소송) 493
- 제848조 (소송의 관할) 494
- 제849조 (소송 참가) 494
- 제850조 (화해) 495
- 제851조 (주주가 아니게 된 자의 소송 추행(追行)) 495
- 제852조 (비용 등의 청구) 496
- 제853조 (재심 소송) 497
- 제3절 주식회사 임원의 해임 소송 497
- 제854조 (주식회사 임원의 해임 소송) 497
- 제855조 (피고) 499
- 제856조 (소송의 관할) 499
- 제4절 특별청산에 관한 소송 499
- 제857조 (임원 등의 책임면제 취소 소송의 관할) 499
- 제858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 499
- 제5절 지분회사 사원의 제명 소송 등 500
- 제859조 (지분회사 사원의 제명 소송) 500
- 제860조 (지분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소멸 소송) 501
- 제861조 (피고) 501
- 제862조 (소송의 관할) 501
- 제6절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취소 소송 501
- 제863조 (청산지분회사의 재산처분 취소 소송) 502
- 제864조 (피고) 502
- 제7절 사채발생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 소송 502
- 제865조 (사채발행회사의 변제 등의 취소소송) 502
- 제866조 (피고) 503
- 제867조 (소송의 관할) 503
- 제3장 비송 503
- 제1절 총칙 503
- 제868조 (비송사건의 관할) 504
- 제869조 (소명) 505
- 제870조 (진술의 청취) 505
- 제870조의2 (신청서 복사의 송부 등) 507
- 제871조 (이유의 부기) 508
- 제872조 (즉시항고) 508
- 제872조의2 (항고장 복사의 송부 등) 509
- 제873조 (원재판의 집행정지) 509
- 제874조 (불복 신청의 제한) 509
- 제875조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적용 제외) 510
- 제876조 (최고재판소 규칙) 510
- 제2절 신주발행의 무효판결 후의 환불금액 증감 절차에 관한 특칙 510
- 제877조 (심문 등의 필요적 병합) 510
- 제878조 (재판의 효력) 510
- 제3절 특별청산 절차에 관한 특칙 510
- 제1관 통칙 511
- 제879조 (특별청산사건의 관할) 511
- 제880조 (특별청산 개시 후 통산청산사건의 관할 및 이송) 512
- 제881조 (소명) 512
- 제882조 (이유의 부기) 512
- 제883조 (재판소의 송달) 512
- 제884조 (불복 신청) 513
- 제885조 (공고) 513
- 제886조 (사건에 관한 문서 열람 등) 513
- 제887조 (지장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514
- 제2관 특별청산 개시의 절차에 관한 특칙 515
- 제888조 (특별청산 개시의 신청) 515
- 제889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515
- 제890조 (특별청산 개시의 명령) 516
- 제891조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의 중지명령) 516
- 제3관 특별청산의 실행 절차에 관한 특칙 517
- 제892조 (조사명령) 517
- 제893조 (청산인의 해임 및 보수 등) 517
- 제894조 (감독위원의 해임 및 보수 등) 517
- 제895조 (조사위원의 해임 및 보수 등) 518
- 제896조 (사업 양도의 허가 신청) 518
- 제897조 (담보권자가 처분해야 할 기간의 지정) 518
- 제898조 (청산주식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 처분 등) 518
- 제899조 (임원 등 책임사정 결정) 519
- 제900조 (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에대한 재판) 519
- 제901조 (협정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 519
- 제4관 특별청산의 종료 절차에 관한 특칙 520
- 제902조 (특별청산 종결 신청에 대한 재판) 520
- 제4절 외국회사 청산 절차에 관한 특칙 520
- 제903조 (특별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521
- 제5절 회사 해산명령 등의 절차에 관한 특칙 521
- 제904조 (법무대신의 관여) 521
- 제905조 (회사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에대한 특칙) 521
- 제906조 522
- 제4장 등기 522
- 제1절 총칙 522
- 제907조 (통칙) 522
- 제908조 (등기의 효력) 522
- 제909조 (변경의 등기 및 소멸의 등기) 523
- 제910조 (등기 기간) 523
- 제2절 회사의 등기 523
- 제1관 본점 소재지의 등기 523
- 제911조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523
- 제912조 (합병회사의 설립 등기) 526
- 제913조 (합자회사의 설립 등기) 527
- 제914조 (합동회사의 설립 등기) 528
- 제915조 (변경의 등기) 529
- 제916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의 등기) 529
- 제917조 (직무집행 정지의 가처분 등의 등기) 530
- 제918조 (지배인의 등기) 530
- 제919조 (지분회사 종류의 변경 등기) 530
- 제920조 (조직변경의 등기) 531
- 제921조 (흡수합병의 등기) 531
- 제922조 (신설합병의 등기) 531
- 제923조 (흡수분할의 등기) 533
- 제924조 (신설분할의 등기) 533
- 제925조 (주식이전의 등기) 536
- 제926조 (해산의 등기) 536
- 제927조 (계속의 등기) 536
- 제928조 (청산인의 등기) 537
- 제929조 (청산종결의 등기) 537
- 제2관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538
- 제930조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538
- 제931조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의 지점 이전 등기) 539
- 제932조 (지점에서 변경의 등기 등) 539
- 제3절 외국회사의 등기 539
- 제933조 (외국회사의 등기) 539
- 제934조 (일본 내 대표자 선임의 등기 등) 541
- 제935조 (일본 내 대표자의 주소이전에 대한 등기 등) 541
- 제936조 (일본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 등) 542
- 제4절 등기의 촉탁 543
- 제937조 (재판에 의한 등기 촉탁) 543
- 제938조 (특별청산에 관한 재판에 따른 등기의 촉탁) 546
- 제5장 공고 547
- 제1절 총칙 547
- 제939조 (회사의 공고방법) 547
- 제940조 (전자공고의 공고기간 등) 548
- 제2절 전자공고 조사기관 549
- 제941조 (전자공고 조사) 549
- 제942조 (등록) 549
- 제943조 (결격사유) 550
- 제944조 (등록기준) 552
- 제945조 (등록의 갱신) 553
- 제946조 (조사의 의무 등) 553
- 제947조 (전자공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553
- 제948조 (사업소의 변경 신고) 554
- 제949조 (업무규정) 554
- 제950조 (업무의 휴지, 폐지) 554
- 제951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554
- 제952조 (적합명령) 555
- 제953조 (개선명령) 555
- 제954조 (등록 취소 등) 555
- 제955조 (조사기록부 등의 기재 등) 556
- 제956조 (조시가록부 등의 인계) 557
- 제957조 (법무대신에 의한 전자공고 조사업무의 실시) 557
- 제958조 (보고 및 검사) 558
- 제959조 (공시) 558
- 제8편 벌칙 558
- 제960조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558
- 제961조 (대표사채권자 등의 특별배임죄) 560
- 제962조 (미수죄) 560
- 제963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560
- 제964조 (허위문서 행사 등의 죄) 561
- 제965조 (가장납입의 죄) 562
- 제966조 (주식의 초과발행 죄) 562
- 제967조 (이사 등의 증수회(贈收賄)죄) 562
- 제968조 (주주 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증수회죄) 563
- 제969조 (몰수 및 추징) 564
- 제970조 (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564
- 제971조 (국외범) 565
- 제972조 (법인에서의 벌칙 적용) 565
- 제973조 (업무정지 명령위반의 죄) 565
- 제974조 (허위신고 등의 죄) 565
- 제975조 (양벌(兩罰) 규정) 566
- 제976조 (과태료에 처해야 할 행위) 566
- 제977조 571
- 제978조 571
- 제979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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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규칙 | 会社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