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러시아
-
- 원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제정/개정일
- 1997. 12. 17 제정 / 2013. 05. 07.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국회도서관, 201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제정일
- 1997. 12. 17.
-
- 개정일
- 2013. 05. 0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N 3-ФКЗ
-
- 제어번호
- TLAW1201400733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 (러시아연방 정부 - 러시아연방 국가권력의 최고 행정기관) 3
- 제2조 (러시아연방 정부 활동의 법적 근거) 3
- 제3조 (러시아연방 정부 활동의 기본 원칙) 4
- 제4조 (법률 및 기타 법규명령의 시행에 따른 러시아연방 정부의 활동) 4
- 제5조 (제외. - 1997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연방 헌법률 제3-FKZ호) 5
- 제2장 러시아연방 내각의 구성과 그 절차 5
- 제6조 (러시아연방 내각의 구성) 5
- 제7조 (러시아연방 총리의 임면) 6
- 제8조 (러시아연방 총리의 직무대행) 8
- 제9조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각료의 임면) 9
- 제10조 (러시아연방 정부 회원, 그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수입, 지출 그리고 재산에 관한 정보) 10
- 제11조 (러시아연방 내각 구성원으로서의 재직과 관련한 제한) 13
- 제3장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18
- 제12조 (연방성 및 기타 연방 행정기관의 지휘에 관한 전반적 사항) 18
- 제13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전반적 권한) 22
- 제14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경제 분야의 권한) 24
- 제15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예산ㆍ재정ㆍ차관 및 금융정책 분야의 권한) 26
- 제16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사회 분야의 권한) 28
- 제17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학술ㆍ문화ㆍ교육 분야의 권한) 29
- 제18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자연이용 및 환경보호 분야의 권한) 30
- 제19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국민의 준법성ㆍ권리 및 자유의 보장, 범죄 퇴치 분야에서의 권한) 31
- 제20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국방 및 국가안보 분야의 권한) 32
- 제21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권한) 33
- 제22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기타 권한) 35
- 제23조 (러시아연방 내각령) 35
- 제4장 러시아연방 정부의 활동 39
- 제24조 (러시아연방 총리의 정부 업무 편성권) 39
- 제25조 (러시아연방 부총리의 권한) 41
- 제26조 (연방 각료의 권한) 42
- 제27조 (러시아연방) 44
- 제28조 (러시아연방 각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하는 안건) 46
- 제29조 (러시아연방 내각간부회의) 49
- 제5장 러시아연방 정부와 대통령과의 상호관계 50
- 제30조 (러시아연방 정부ㆍ기타 국가권력기관간의 합의 기능 및 상호 협력의 보장) 50
- 제31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각의 및「 러시아연방 내각간부회의」회의 주재권) 51
- 제32조 (일부 연방 행정기관의 지휘에 관한 특별사항) 51
- 제33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러시아연방 내각령의 취소) 54
- 제34조 (러시아연방 총리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무대행 54
- 제35조 (러시아연방 내각 총사직) 54
- 제6장 러시아연방 정부와 연방의회와의 상호관계 56
- 제36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입법 활동에의 참여) 56
- 제37조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신임, 불신임 및 신임의 거부) 60
- 제38조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의원의 질문에 대한 러시아연방 내각 구성원의 답변) 61
- 제39조 (연방회의 의원과 국가두마의원의 질문) 62
- 제40조 (러시아연방 정부와 연방의회 상ㆍ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의 상호관계) 62
- 제40.1조 (국가두마에 제시된 질문을 포함한, 그 활동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의 연례 보고) 63
- 제41조 (연방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의 제공) 64
- 제7장 러시아연방 정부와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 65
- 제42조 (러시아연방 정부와 사법기관과의 상호관계의 원칙) 65
- 제8장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주체 국가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 65
- 제43조 (러시아연방 정부와 러시아연방 주체 국가권력기관과의 상호관계의 원칙) 66
- 제44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이들 기관간의 이견 조정) 68
- 제9장 러시아연방 정부 활동의 보장 70
- 제45조 (러시아연방 정부의 재정) 70
- 제46조 (러시아연방 내각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보장) 70
- 제47조 (러시아연방 내각기관) 71
- 제10장 종결규정 72
- 제48조 (이 법의 발효) 7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7. 12. 31. | 러시아연방 정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5. 7.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