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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계약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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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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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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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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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8. 04 제정 / 2009. 10.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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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에콰도르 내국세법 및 정부조달계약법,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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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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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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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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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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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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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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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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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723
목차
- 목차
-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특별 체제 3
- 제3조‐국제협력 및 차관을 통한 재정 조달 4
- 제4조‐원칙 4
- 제5조‐해석 4
- 제6조‐정의 4
- 제2장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 6
- 제1절 시스템과 그 기관 6
- 제7조‐공공조달 시스템 6
- 제8조‐유관 기관 6
- 제9조‐목적 6
- 제10조‐조달청 7
- 제11조‐운영위원회 8
- 제12조‐기능 8
- 제13조‐조달청의 재원 8
- 제2절 조달청 시스템의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8
- 제14조‐조달청 시스템 관리의 범위 8
- 제15조‐관리 기관 8
- 제3절 조달청 시스템의 도구 9
- 제1관 공급자명부 9
- 제16조‐공급자명부 9
- 제17조‐정보의 공개 9
- 제18조‐등록의 의무 9
- 제19조‐공급자명부 등록이 중지되는 경우 9
- 제20조‐등록 수수료 9
- 제2관 공공조달 전산 시스템 10
- 제21조‐공공조달 사이트 10
- 제3장 절차 10
- 제1절 모든 공공조달계약 절차의 공통 규정 10
- 제1관 시설 공사, 물품의 구매, 용역 공급을 위한 조달 계약 10
- 제22조‐연간 조달 계획 10
- 제23조‐조사 10
- 제24조‐예산 10
- 제25조‐국내 업체 참여 10
- 제26조‐공급을 위한 연합 10
- 제27조‐표준 양식 11
- 제28조‐전산 기능의 이용 11
- 제29조‐법인 구매 11
- 제30조‐입찰의 효력 11
- 제31조‐제안요청서의 배포, 등록, 설명, 수정 11
- 제32조‐낙찰 11
- 제33조‐유찰 선포 11
- 제34조‐입찰 취소 12
- 제35조‐낙찰자의 계약 불체결 12
- 제36조‐입찰 파일 12
- 제2관 자문 계약 12
- 제37조‐자문의 이행 12
- 제38조‐개인 자문 사업자 12
- 제39조‐법인 자문 사업자 13
- 제40조‐입찰 금액과 종류 13
- 제41조‐자문사 선정 기준 13
- 제42조‐기술 위원회 13
- 제2절 동적 절차 14
- 제1관 카탈로그를 통한 구매 14
- 제43조‐기본법 14
- 제44조‐조달청 전자 카탈로그 14
- 제45조‐조달업체의 의무 14
- 제46조‐수요기관의 의무 14
- 제2관 역경매 14
- 제47조‐역경매 14
- 제3절 입찰 14
- 제48조‐발생 14
- 제49조‐준비 및 계약 전 단계 15
- 제4절 가격 추산 및 최소 물량 15
- 제50조‐ 가격 추산 절차 15
- 제51조‐소규모 조달 15
- 제52조‐우선 계약 16
- 제5절 특별 절차 16
- 제1관 고정 가격 일괄 도급 계약 16
- 제53조‐발생 16
- 제54조‐선정 절차 16
- 제55조‐특징 16
- 제56조‐감독 17
- 제2관 긴급 사태 시 조달 17
- 제57조‐절차 17
- 제3관 부동산의 구입 17
- 제58조‐절차 17
- 제4관 부동산의 임대나 임차 17
- 제59조‐체제 17
- 제4장 계약 17
- 제1절 역량, 자격 상실, 결격사유, 무효 처리 17
- 제60조‐계약의 성격 17
- 제61조‐권한 위임 17
- 제62조‐일반 결격사유 17
- 제63조‐특별 결격사유 18
- 제64조‐명시적 금기 사항에 반하는 계약 18
- 제65조‐계약의 무효 처리 18
- 제66조‐신고 18
- 제67조‐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 18
- 제2절 계약의 요건과 형태 18
- 제68조‐계약의 요건 18
- 제69조‐계약 체결 19
- 제70조‐계약 관리 19
- 제71조‐의무 조항 19
- 제72조‐실수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 계약 19
- 제3절 담보 19
- 제73조‐담보의 형태 19
- 제74조‐성실이행 담보 20
- 제75조‐선금 담보 20
- 제76조‐특정 물품에 대한 기술 담보 20
- 제77조‐담보의 반환 20
- 제4절 양도와 하도급 계약 20
- 제78조‐계약의 양도 20
- 제79조‐하도급 20
- 제5절 계약 관리 20
- 제80조‐계약관리자 20
- 제6절 납품 21
- 제81조‐납품의 종류 21
- 제7절 가격 재조정 21
- 제82조‐가격 재조정 21
- 제83조‐지수 21
- 제84조‐고정가격에 의한 일괄 계약 21
- 제8절 보충 계약 21
- 제85조‐보조 공사와 용역 21
- 제86조‐신규 품목 도입 21
- 제87조‐보충 계약에 대한 공통 규정 21
- 제88조‐시설공사 물량의 차이 21
- 제89조‐작업 명령 22
- 제90조‐재원의 승인 22
- 제91조‐고정가격 일괄도급 형태의 보충 계약 22
- 제9절 계약의 종료 22
- 제92조‐계약 종료 22
- 제93조‐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 22
- 제94조‐계약의 일방적 종료 22
- 제95조‐공지 및 절차 23
- 제96조‐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 23
- 제10절 계약과 공급자 등록 23
- 제97조‐계약의 전자 기록 23
- 제98조‐계약 불이행 기록 23
- 제6절[제11절] 책임 23
- 제99조‐책임 23
- 제100조‐자문업체의 책임 24
- 제101조‐부당한 대금납부 지연 24
- 제5장 이의 제기 24
- 제1절 이의 제기 24
- 제102조‐이의 제기와 행정적 쟁송 24
- 제103조‐소송을 축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건 24
- 제2절 분쟁의 해결 24
- 제104조‐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 24
- 제105조‐단심 24
- 일반 규정 24
- 임시 규정 25
- 보험에 대한 일반법 개정 2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
| 미국 | 명령 |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 미국 | 법률 |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
| 중국 | 규칙 |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 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법률 | 정부채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
| 태국 | 법률 |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