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국가

에콰도르
원법령명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제정/개정일

2004. 10. 21 제정 / 2011. 05.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에콰도르 내국세법 및 정부조달계약법,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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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제정일

2004. 10. 21.
개정일

2011. 05.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721

목차
내국세법
제1장 소득세 2
제1절 통칙 2
제1조 (조세대상) 2
제2조 (소득의 개념) 2
제3조 (징수의무자) 2
제4조 (납세의무자) 2
제5조 (배우자의 소득) 3
제6조 (유산상속에 따른 소득) 3
제7조 (과세연도) 3
제2절 에콰도르 국내원천소득 3
제8조 (에콰도르 국내원천소득) 3
제3절 비과세 4
제9조 (비과세) 4
제4절 소득금액의 확정 6
제1관 공제 6
제10조 (공제) 6
제11조 (결손금) 8
제12조 (투자 상환) 8
제13조 (국외 지출) 8
제14조 (감사업체에 대한 지출) 9
제15조 (종신연금) 9
제2관 이전가격(Precios de Transferencia) 10
제5절 과세표준(BASE IMPONIBLE) 11
제16조 (과세표준) 11
제17조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1
제18조 (추정된 과세표준) 11
제6절 회계와 재무제표 11
제19조 (장부기장의 의무) 11
제20조 (일반원칙) 11
제21조 (재무제표) 11
제7절 소득세 확정 12
제22조 (확정방법) 12
제23조 (국세청의 결정) 12
제24조 (추정 결정의 일반적 기준) 12
제25조 (계수를 통한 추정확정) 13
제26조 (고정자산 이전에 따른 소득확정방법) 13
제27조 삭제 13
제28조 (건설기업의 소득) 13
제29조 (도시화, 토지구획정리 및 유사활동에 따른 소득) 13
제30조 (부동산임대에 따른 소득) 13
제31조 (국제운송업체의 소득) 13
제32조 (국외에서 체결된 보험, 양도 및 재보험) 13
제33조 (대중공연계약) 13
제34조 (추정 결정의 한도) 14
제35조 (대리점 및 대리계약에 따른 소득) 14
제8절 세율 14
제36조 14
제37조 (법인용 소득세율) 15
제38조 (비거주 외국법인 및 자연인을 위한 세금공제) 15
제39조 (국외로 송금된 소득) 15
제39.1조 15
제9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 15
제40조 (신고기간) 15
제40.A조 (재산정보) 15
제41조 (소득세납부) 15
제42조 (신고제외 대상자) 17
제42.1조 (상사신탁 및 투자자금에 대한 소득세의 정산) 17
제10절 원천징수 17
제43조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7
제44조 (금융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17
제45조 (기타원천징수) 17
제46조 (세액공제) 17
제47조 (세액공제 및 환급) 17
제48조 (국외지출에 대한 원천징수) 18
제49조 (국외소득에 관한 처리) 18
제50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18
제11절 원천징수의 분배 19
제51조 (소득세의 용도) 19
제 2 장 19
제1절 과세대상 19
제52조 (과세대상) 19
제53조 (양도의 개념) 19
제54조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 19
제55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와 수입) 19
제56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1
제57조 22
제58조 (일반과세기준) 22
제59조 (수입품에 대한 과세표준) 22
제60조 (특별한 경우의 과세표준) 22
제2절 과세항목 및 과세대상 23
제61조 (납세항목) 23
제62조 (징수의무자) 23
제63조 (납세의무자) 23
제64조 (세금영수증) 24
제3절 세율과 소득공제 24
제65조 (세율) 24
제66조 (소득공제) 24
제4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25
제67조 (세금신고) 25
제68조 (세금정산) 25
제69조 (세금납부) 25
제70조 (수입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 납부) 25
제71조 (부가가치세 납부) 25
제72조 (수출활동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25
제73조 (부가가치세 환급) 26
제74조 (장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26
제3장 특별소비세 26
제1절 세금의 대상 26
제75조 (세금대상) 26
제76조 (과세표준) 26
제77조 (비과세) 26
제2절 과세항목 및 과세대상 27
제78조 (납세항목) 27
제79조 (징수의무자) 27
제80조 (납세의무자) 27
제81조 (세금영수증) 27
제3절 세율 27
제82조 27
제4절 특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28
제83조 (세금신고) 28
제84조 (세금정산) 28
제85조 (세금납부) 28
제86조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신고, 정산, 납부) 28
제87조 (관리) 28
제88조 (폐쇄) 28
제89조 (세금의 분배) 28
제4장 석유, 광업, 관광기업의 조세제도 28
제1절 석유탐사 및 채굴을 위한 용역회사의 조세제도 28
제90조 28
제91조 (부과소득) (폐지) 29
제92조 (소득세정산) (폐지) 29
제93조 (석유관련활동 세금) (폐지) 29
제94조 (석유관련활동 세금정산) (폐지) 29
제95조 (원천징수의무자) (폐지) 29
제2절 혼합경제기업의 소득세 29
제96조 (석유 채굴 활동을 하는 혼합경제기업) 29
제3절 공사 및 특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조세제도 29
제97조 (공사 및 특정 용역 계약) 29
제97.1조 29
제97.2조 (간이과세 납세자) 29
제97.3조 (예외) 30
제97.4조 (사업의 등록, 포기, 지불정지) 30
제97.5조 (등급 및 재등급) 30
제97.6조 (등급) 31
제97.7조 (세액공제) 31
제97.8조 (세금징수) 31
제97.9조 (매출전표) 31
제97.10조 (신고서제출 및 등록) 32
제97.11조 (공식적인 등급재조정 32
제97.12조 (제외) 32
제97.13조 (감사) 32
제97.14조 (처벌) 32
제97.15조 (규정) 32
제5장 일반규칙 33
제98조 (Sociedad의 정의) 33
제99조 (이자징수) 33
제100조 (벌금징수) 33
제101조 (신고서에 대한 책임) 33
제102조 (외부감사의 책임) 33
제103조 (판매영수증 발행) 33
제104조 (원천징수확인서) 34
제105조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34
제106조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벌) 34
제107조 (신고서의 중요성) 34
제107‐A조 (신고서 내역과 납부금액의 차이) 34
제107‐B조 (징수명령 혹은 차액적용) 34
제107‐C조 (상충 정보) 34
제107‐D조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불일치) 35
제108조 (대민활동) 35
제109조 (사기의 특별한 경우) 35
제110조 (자동이체) 35
제111조 (공무원에 대한 처벌) 35
제112조 (금융기관의 징수) 35
제113조 (징수액 미납에 의한 처벌) 35
제114조 (협약 종료) 35
제115조 (납세증지 금액) 36
제116조 삭제됨 36
제117조 (기술규정) 36
제118조 (금지) 36
제119조 (폐기물) 36
제120조 (위탁판매인도) 36
제121 (삭제) 36
제122조 (보상) 36
임시 조항 36
임시 조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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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0.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5. 10.	내국세법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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