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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알권리법(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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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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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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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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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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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미국 소비자단체인 CASPIAN(Consumers Against Supermarket Privacy Invasion and Numbering)이 제정한 모델법(model ac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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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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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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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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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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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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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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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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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704
목차
- 목차
- RFID 알권리법(2003)
- 제1장 법명 2
- 제2장 공정한 포장 및 표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2
- 제3장 부정표시와 관련한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 3
- 제4장 연방주류관리법에 대한 개정 5
- 제5장 제15편 제36장에 대한 개정 – 담배 표시 및 광고 6
- 제6장 제15편 제94장에 대한 개정 - 개인정보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광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베트남 | 법률 | 광고법 | Luật Quảng cáo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