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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환경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제정/개정일
    1978. 11. 29 제정 / 1986. 04. 25.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 Chapter V.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40 C.F.R. §§1500~1508]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ㆍ분석 연구, 환경부, 2008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제정일
    1978. 11. 29.
  • 개정일
    1986. 04. 2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51 FR 15625
  • 제어번호
    TLAW1201400670
목차
  • 목차
  • CEQ-NEPA 시행규칙
  • PART 1500--목적, 정책, 그리고 의무조항 2
  • Sec. 1500.1 목적 2
  • Sec. 1500.2 정책 2
  • Sec. 1500.3 의무조항 3
  • Sec. 1500.4 문서량 감소 3
  • Sec. 1500.5 지연 감소 4
  • Sec. 1500.6 기관의 권한 4
  • PART 1501--NEPA와 기관의 사업 계획 단계 5
  • Sec. 1501.1 목적 5
  • Sec. 1501.2 NEPA를 초기 단계에 적용하라 5
  • Sec. 1501.3 언제 환경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가 6
  • Sec. 1501.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여부 6
  • Sec. 1501.5 주무기관 7
  • Sec. 1501.6 협력 기관 7
  • Sec. 1501.7 스코핑 8
  • Sec. 1501.8 타임 스케줄 9
  • PART 1502--환경영향평가서 10
  • Sec. 1502.1 목적 11
  • Sec. 1502.2 집행 11
  • Sec. 1502.3 법적 요구 사항 11
  • Sec. 1502.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요구하는 주요 연방 조치 12
  • Sec. 1502.5 시간 12
  • Sec. 1502.6 학제적 준비 13
  • Sec. 1502.7 페이지 제한 13
  • Sec. 1502.8 작성 13
  • Sec. 1502.9 초안 및 최종 영향평가서, 부록 13
  • Sec. 1502.10 권장 형식 14
  • Sec. 1502.11 겉표지 14
  • Sec. 1502.12 요약 15
  • Sec. 1502.13 목적과 필요성 15
  • Sec. 1502.14 제안된 사업을 포함한 대안 15
  • Sec. 1502.15 피 영향 환경 15
  • Sec. 1502.16 환경적 결과 15
  • Sec. 1502.17 작성자 목록 16
  • Sec. 1502.18 부록 16
  • Sec. 1502.19 환경영향평가서 배포 16
  • Sec. 1502.20 단계별 접근 17
  • Sec. 1502.21 참조로 통합하기 17
  • Sec. 1502.22 불완전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정보 17
  • Sec. 1502.23 비용편익 분석 18
  • Sec. 1502.24 방법적, 과학적 엄밀성 18
  • Sec. 1502.25 환경 검토 및 협의 의무 사항 18
  • PART 1503--의견 19
  • Sec. 1503.1 의견 수렴 19
  • Sec. 1503.2 의견 제출의 의무 19
  • Sec. 1503.3 의견의 구체성 20
  • Sec. 1503.4 의견에 대한 회신 20
  • PART 1504--환경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된 연방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통보 21
  • Sec. 1504.1 목적 21
  • Sec. 1504.2 통보 절차 21
  • Sec. 1504.3 통보 및 입장 절차 22
  • PART 1505--NEPA와 기관의 의사결정 23
  • Sec. 1505.1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 23
  • Sec. 1505.2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 결정 24
  • Sec. 1505.3 집행 24
  • PART 1506--NEPA의 기타 의무사항 25
  • Sec. 1506.1 NEPA 이행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제한 25
  • Sec. 1506.2 주 및 지역 정부의 절차와의 중복 피하기 26
  • Sec. 1506.3 채택 26
  • Sec. 1506.4 문건의 연계 27
  • Sec. 1506.5 기관의 책임 27
  • Sec. 1506.6 대중의 참여 28
  • Sec. 1506.7 지원 제공 29
  • Sec. 1506.8 법안상정 29
  • Sec. 1506.9 Filing requirements 30
  • Sec. 1506.10 Timing of agency action 30
  • Sec. 1506.11 위기 상황 31
  • Sec. 1506.12 효력 발생일 31
  • PART 1507--기관의 이행 31
  • Sec. 1507.1 이행 31
  • Sec. 1507.2 기관의 이행능력 31
  • Sec. 1507.3 기관의 절차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4. 25.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법제처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환경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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