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헌법(201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케냐
원법령명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제정/개정일

2010. 08. 28 제정
주기 사항

이 헌법의 제정으로 「케냐 헌법(1969)」은 폐지
번역자료 출처

케냐 헌법(2010),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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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제정일

2010. 08. 28.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헌법
국내관련법률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400650

목차
케냐 헌법(2010)
제1장 국민의 주권과 본 헌법의 최고 지위 3
1. 국민의 주권 3
2. 본 헌법의 최고 지위 4
3. 본 헌법의 수호 5
제2장 공화국 5
4. 공화국의 선언 5
5. 케냐의 영토 6
6. 권력 이양과 서비스 이용 6
7. 국어, 공식 언어, 기타 언어 6
8. 국가 및 종교 7
9. 국가 상징 및 국경일 7
10. 국가의 가치와 통치 원칙 8
11. 문화 9
제3장 시민권 10
12. 시민의 권리 10
13. 시민권의 보유 및 취득 11
14. 출생에 의한 시민권 11
15. 등록에 의한 시민권 12
16. 이중시민권 13
17. 시민권의 취소 13
18. 시민권에 관한 입법 15
제4장 권리장전 15
제1편 권리장전에 관한 총칙 16
19. 권리와 기본적 자유 16
20. 권리장전의 적용 17
21. 권리 및 기본적 자유의 이행 18
22. 권리장전의 집행 19
23. 권리장전을 지지 및 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21
24. 권리 및 기본적 자유의 제한 22
25.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25
제2편 권리 및 기본적 자유 25
26. 생존권 25
27. 평등과 차별 받지 않을 자유 26
28. 인간의 존엄성 27
29. 인신의 자유와 안전 28
30. 노예와 예속, 강제노동 28
31. 프라이버시 29
32. 양심과 종교, 신념, 의견의 자유 29
33. 표현의 자유 30
34. 언론의 자유 31
35. 정보에 대한 접근 32
36. 결사의 자유 33
37. 집회와 시위, 피켓시위, 청원 34
38. 정치적 권리 34
39. 이주와 거주의 자유 35
40. 재산권의 보호 35
41. 노사관계 37
42. 환경 38
43. 경제 및 사회적 권리 38
44. 언어와 문화 39
45. 가족 40
46. 소비자 권리 41
47. 공정한 행정 조치 42
48. 사법에 대한 접근 42
49. 피검자의 권리 43
50. 공정한 심리 44
51. 구류나 구금, 수감된 자의 권리 48
제3편 구체적인 권리의 적용 49
52. 본 편의 해석 49
53. 아동 49
54. 장애인 51
55. 청소년 52
56. 소수자 및 소외 계층 52
57. 사회의 노년층 53
제4편 비상사태 53
58. 비상사태 53
제5편 케냐국립인권평등위원회 56
59. 케냐국립인권평등위원회 56
제5장 토지 및 환경 59
제1편 토지 59
60. 토지 정책의 원칙 59
61. 토지의 분류 60
62. 공유지 60
63. 공동체 토지 63
64. 사유지 64
65. 비시민에 의한 토지 소유 64
66. 토지 이용과 재산의 규제 65
67. 국립토지위원회 66
68. 토지에 관한 입법 67
제2편 환경과 천연자원 68
69. 환경에 관한 의무 68
70. 환경권의 집행 70
71. 천연자원에 관한 합의 71
72. 환경 관련 입법 71
제6장 리더십과 진실성 72
73. 리더십의 책임 72
74. 국가 공무원의 취임 선서 73
75. 국가 공무원의 행위 74
76. 국가 공무원의 금전적 정직성 75
77. 국가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제한 75
78. 시민권과 리더십 76
79. 윤리 및 부패방지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 76
80. 리더십에 관한 법률 77
제7장 국민의 대표 78
제1편 선거제도와 절차 78
81. 선거제도에 대한 총칙 78
82. 선거에 관한 법률 79
83. 선거인 등록 80
84. 선거 후보와 정당의 행동강령 준수 의무 81
85. 무소속 후보 출마 자격 81
86. 투표 82
87. 선거 분쟁 82
제2편 독립선거경계위원회 및 선거단위의 설정 83
88. 독립선거경계위원회 83
89. 선거 단위의 결정 85
90. 정당명부식비례의석의 할당 88
제3편 정당 90
91. 정당의 기본 요건 90
92. 정당에 관한 법률 91
제8장 입법부 92
제1편 의회의 설립 및 역할 92
93. 의회의 설립 92
94. 의회의 역할 93
95. 하원의 역할 94
96. 상원의 역할 95
제2편 의회의 구성 및 의원 96
97. 하원의원 96
98. 상원의원 97
99. 의원 피선거 자격 및 자격 박탈 98
100. 소외계층의 대표 증진 100
101. 의원 선출 100
102. 의회의 임기 102
103. 의원의 궐위 102
104. 소환권 104
105. 의원 자격 문제의 판단 104
제3편 의회의 공직 105
106. 의장과 부의장 105
107. 의회의 주재 106
108. 정당 지도자 106
제4편 법률 제정 절차 107
109. 입법권의 행사 107
110. 주 정부에 관한 법안 108
111. 주 정부에 관한 특별 법안 110
112. 주 정부에 관한 일반 법안 110
113. 조정위원회 111
114. 재정법안 112
115. 대통령의 동의와 회부 113
116. 법률의 발효 115
제5편 의회의 일반 절차 및 규칙 116
117. 권한과 특권, 면책특권 116
118. 일반인 출입 및 참여 116
119. 의회 청원권 117
120. 의회의 공용어 117
121. 정족수 118
122. 의회의 표결 118
123. 상원의 결정 119
124. 산하위원회 및 의사규정 120
125. 증거 요구 권한 121
제6편 기타 조항 122
126. 의회 개회 장소 122
127. 의회서비스위원회 122
128. 의회의 서기 및 직원 125
제9장 행정부 125
제1편 중앙행정부의 원칙 및 구조 125
129. 행정 권한의 원칙 126
130. 중앙 행정부 126
제2편 대통령과 부통령 126
131. 대통령의 권한 126
132. 대통령의 직무 127
133. 사면권 130
134. 임시 재임기간 동안 행사되는 대통령의 권한 131
135. 대통령의 결정 133
136. 대통령 선거 133
137. 대통령 피선거자격 및 무자격 134
138. 대통령 선거 절차 134
139. 취임 이전 사망 137
140.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대한 문제 138
141. 대통령 취임 139
142. 대통령의 임기 140
143. 법적 절차로부터의 보호 140
144. 무능력을 토대로 한 대통령의 해임 142
145. 탄핵에 의한 대통령 해임 144
146. 대통령직의 궐위 147
147. 부통령의 직무 148
148. 부통령의 선거 및 선서취임 149
149. 부통령직의 궐위 151
150. 부통령의 해임 152
151. 대통령과 부통령의 보수 및 수당 153
제3편 내각 153
152. 내각 153
153. 내각의 결정과 책임, 책무 156
154. 내각사무처장 157
155. 사무총장 158
제4편 기타 공직 159
156. 법무장관 159
157. 검찰총장 160
158. 검찰총장의 해임 및 사임 163
제10장 사법부 166
제1편 사법 권한 및 법률 제도 166
159. 사법 권한 166
160. 사법부의 독립 167
161. 법관 및 사법 공무원 168
162. 법원의 체계 169
제2편 상급법원 169
163. 대법원 169
164. 상소법원 172
165. 고등법원 172
166.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 기타 판사의 임명 175
167. 대법원장 및 기타 판사의 임기 178
168. 해임 179
제3편 하급법원 183
169. 하급법원 183
170. Kadhis 법원 183
제4편 사법위원회 185
171. 사법위원회의 설립 185
172. 사법위원회의 직무 186
173. 사법부 기금 188
제11장 위임 정부제 189
제1편 위임 정부제의 목적 및 원칙 189
174. 위임의 목적 189
175. 위임된 정부의 원칙 190
제2편 주 정부 191
176. 주 정부 191
177. 주 의회 의원 191
178. 주 의회 의장 192
179. 주 집행위원회 193
180. 주지사 및 부지사 선거 194
181. 주지사의 해임 196
182. 주지사직의 궐위 197
183. 주 집행위원회의 직무 199
184. 도시권 및 도시 199
185. 주 의회의 입법 권한 200
제3편 주정부의 직무 및 권한 201
186.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각 직무 및 권한 201
187. 각급 정부 간 직무 및 권한의 이관 202
제4편 주의 경계 203
188. 주의 경계 203
제5편 정부 간 관계 204
189.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204
190. 주정부에 대한 지원 205
191. 법률의 충돌 207
제6편 주정부의 정지 210
192. 주정부의 정지 210
제7편 총칙 211
193. 주의원의 피선거권 211
194. 주의원직의 궐위 213
195.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주 의회의 권한 214
196. 공공 참여와 주 의회의 권한, 특권, 면책특권 215
197. 주 의회 양성 균형과 다양성 215
198. 과도기 주정부 216
199. 주 법률의 공표 216
200. 본 장에 관한 법률 217
제12장 공공재정 218
제1편 공공재정의 원칙 및 체계 218
201. 공공재정의 원칙 218
202. 국가 세입의 공정한 분배 219
203. 공정한 분배와 기타 재정법 219
204. 형평기금 221
205. 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법에 대한 협의 223
제2편 기타 공공 기금 223
206. 정리기금 및 기타 공공 기금 224
207. 주정부의 세입 기금 225
208. 우발기금 226
제3편 수익조달 권한 및 공채 226
209. 제세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226
210. 세금의 부과 228
211. 중앙정부의 차용 228
212. 주정부의 차용 229
213. 중앙정부의 대출 보증 229
214. 공채 230
제4편 세입 할당 230
215. 세입할당위원회 230
216. 세입할당위원회의 직무 231
217. 세입의 분배 233
218. 세입 법안의 연간 분배 및 할당 236
219. 공정 분배분의 이관 237
제5편 예산 및 지출 237
220. 예산의 양식과 내용, 시기 237
221. 예산안과 연간 세출법안 238
222. 연간예산 통과 이전의 지출 240
223. 추가 세출 승인 241
224. 주정부 세출예산안 242
제6편 공적 자금의 규제 243
225. 재정 규제 243
226. 공공단체 회계 및 감사 245
227. 공공재 및 용역의 조달 246
제7편 재무책임자 및 기관 247
228. 예산감사관 247
229. 감사원장 248
230. 급료보수위원회 250
231. 케냐중앙은행 253
제13장 공공서비스 254
제1편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원칙 254
232.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원칙 254
제2편 공공서비스위원회 255
233. 공공서비스위원회 255
234.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257
235. 주정부의 직원 259
236. 공무원의 보호 260
제3편 교사서비스위원회 261
237. 교사서비스위원회 261
제14장 국가안보 262
제1편 국가안보기관 262
238. 국가안보의 원칙 262
239. 국가안보기관 263
240.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264
제2편 케냐방위군 266
241. 방위군 및 국방위원회의 설립 266
제3편 국가정보원 268
242. 국가정보원의 설립 268
제4편 국립경찰청 268
243. 국립경찰청의 설립 268
244. 국립경찰청의 목적과 직무 269
245. 국립경찰청의 지휘체계 270
246. 국립경찰위원회 272
247. 기타 경찰청 273
제15장 제반 위원회 및 독립적 직위 274
248. 본 장의 적용 274
249. 제반 위원회 및 독립적 직위의 목적과 권한, 기금 275
250. 구성과 임명, 임기 276
251. 해임 278
252. 일반 직무 및 권한 280
253. 제반 위원회 및 독립적 직위의 설립 281
254. 제반 위원회 및 독립적 직위의 보고 282
제16장 본 헌법의 개정 282
255. 본 헌법의 개정 282
256. 의회 발안에 의한 개정 284
257. 국민 발안에 의한 개정 286
제17장 총칙 288
258. 본 헌법의 집행 288
259. 본 헌법의 해석 289
260. 해석 293
제18장 경과 및 결과적 규정 301
261. 결과적 입법 301
262. 경과 및 결과적 규정 304
263. 발효일 304
264. 이전 헌법의 폐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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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8. 28.	케냐 헌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과테말라	헌법	과테말라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Guatemala
국제기구	조약	사무총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크로아티아 국제연합 상주대표의 1994년 3월 3일자 서신 [국제연합]	Letter dated 3 March 199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Bosnia and Herzegovina and Croati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범미주연합]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기구	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그리스	헌법	그리스 헌법	Σύνταγμα της Ελλάδας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헌법(1999)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나이지리아	헌법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1996)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2008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네덜란드	헌법	네덜란드왕국 헌법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왕국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노르웨이	헌법	노르웨이 헌법	Kongeriket Norges Grunnlov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뉴질랜드	헌법	뉴질랜드 헌법(1986)	Constitution Act 1986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	中華民國憲法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덴마크	헌법	덴마크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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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헌법	덴마크왕국 헌법	Danmarks Riges Grundlov
독일	헌법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헌법(1871년 4월 16일)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 헌법법원법 개정법	Gesetzes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헌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	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헌법	독일 연방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헌법	독일제국 헌법 1919년 8월 11일 제정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독일	헌법	기본법 [부분번역]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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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	조약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Relations between the Three Power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복수국가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의정서	Vertrag über den Aufenthalt ausländischer Streitkrä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수국가	조약	독일민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	Vertrag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브라질	헌법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Constituição Brasileira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통치기본법	النظام الأساسي للحكم
스리랑카	헌법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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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헌법 [부분번역]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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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헌법	1999년 4월 18일 스위스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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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프랑스	법률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Loi n° 72-546 du 1 juillet 197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racisme
프랑스	헌법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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