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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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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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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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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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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7. 23 제정 / 2011. 0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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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6년 8월 11일 정령 제265호에 의하여「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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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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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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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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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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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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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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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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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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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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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649
목차
- 목차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중소기업자 범위) 2
- 제2조(특정회사 요건) 2
- 제3조(중심시가지 식품유통 원활화사업 실시 주체에 출자 또는 갹출하는 법인 등) 2
- 제4조(화물운송 효율화사업에 관련한 시설) 3
- 제5조(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자의 요건) 3
- 제6조(보류지에서 도시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3
- 제7조(도시복리시설 등의 용지로써 처분된 보류지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부기준) 3
- 제8조(중심시가지 공동주택 공급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에 관련한 국가보조) 3
- 제9조(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비용보조) 4
- 제10조(중소상업 고도화사업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필요한 요건) 4
- 제11조(보험료율) 5
- 제12조(화물이용운송사업법 특례에 관련한 조합이나 그 연합회) 5
- 제13조(중심시가지 정비개선을 위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6
- 제14조(권한위임) 6
- 부칙 (2011년 3월 30일 정령 제49호) 6
- 제1조(시행기일) 6
- 제2조(경과조치)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10. 27.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3. 30.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중소기업청 |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중소기업청 |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도시정비 주택개량법 | Urban Renewal and Housing Improvement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지방개량법 | Local Improvements, Illinois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영국 | 법률 | 뉴타운법(1946) | New Towns Act, 1946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서의 시가지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의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 |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보호건설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
| 중국 | 명령 |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건물 철거 관리조례 |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 유지보호건설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경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 城市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