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진흥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店街振興組合法
제정/개정일

1962. 05. 17 제정 / 2011.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Ⅱ,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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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店街振興組合法
제정일

1962. 05. 17.
개정일

2011.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400640

목차
상점가진흥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장 상점가진흥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2
제1절 통칙 2
제2조(인격 및 주소) 2
제3조(등기) 2
제4조(기준 및 원칙) 2
제5조(명칭) 2
제6조(상점가진흥조합 구역) 3
제7조 3
제8조(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자격) 3
제9조(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 3
제10조(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3
제11조(연합회의 설립) 3
제12조(사업이용분량 배당의 과세특례) 3
제2절 사업 3
제13조(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연합회의 사업) 5
제3절 조합원 및 회원 5
제20조(출자) 5
제21조(의결권 및 선거권) 5
제22조(경비부과) 6
제23조(사용료 및 수수료) 6
제24조(가입의 자유) 6
제25조(가입) 6
제26조 6
제27조(지분양도) 6
제28조(자유탈퇴) 6
제29조(법정탈퇴) 6
제30조(탈퇴자 지분반환) 7
제31조(시효) 7
제32조(반환정지) 7
제33조(출자좌수 감소) 7
제4절 설립 7
제34조(발기인) 7
제35조(창립총회) 7
제36조(설립인가) 8
제37조(이사에게 사무인계) 8
제38조(출자 제1회의 납입) 8
제39조(성립시기) 8
제40조 삭제 8
제41조(회사법 준용) 8
제5절 관리 8
제42조(정관) 8
제43조(규약) 9
제44조(임원) 9
제45조(임원 변경신고) 10
제45조의2(조합과 임원과의 관계) 10
제45조의3(임원자격 등) 10
제46조(임원임기) 10
제46조의2(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치) 10
제46조의3(임원 직무 및 권한 등) 10
제47조(이사회) 11
제48조 11
제49조(감사 겸직금지) 11
제50조(이사 자기계약 등) 11
제51조(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1
제51조의2(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2
제51조의3(임원 연대책임) 12
제51조의4(임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 13
제51조의5(조합을 대표하는 이사) 13
제52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및 열람 등) 13
제53조(결산관계서류 등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13
제54조(회계장부 등 작성 등) 14
제55조(임원개선) 15
제56조 삭제 15
제57조(총회소집) 15
제58조 15
제59조 15
제59조의2(총회소집 결정) 15
제60조(총회소집 절차) 15
제61조(통지 또는 최고) 15
제62조(총회 의결사항) 15
제63조(총회 의사) 16
제64조(특별의결) 16
제64조의2(이사 및 감사의 설명의무) 16
제64조의3(연기 또는 속행 의결) 16
제64조의4(의사록) 16
제65조(회사법 준용) 16
제66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16
제67조 17
제67조의2(여유금 운용 제한) 17
제67조의3(회계원칙) 17
제68조(준비금 및 이월금) 17
제69조(잉여금 배당) 17
제70조 17
제71조(조합원의 지분취득 등 금지) 18
제6절 해산 및 청산 18
제72조(해산이유) 18
제73조(합병절차) 18
제74조 18
제75조(합병 시기 및 효과) 18
제76조(합병 무효소송) 18
제77조(청산인) 18
제78조(회사법 등 준용) 19
제3장 지원조치 19
제79조(보조금 교부) 19
제4장 잡칙 19
제80조(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9
제81조(검사청구) 20
제82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20
제83조(보고징수) 20
제84조(검사 등) 20
제85조(행정청 명령) 20
제86조(조합에 대한 해산명령) 20
제87조(해산명령 통지특례) 20
제88조(소관행정청) 20
제89조(실시규정) 21
제5장 벌칙 21
제90조 21
제91조 21
제92조 21
제93조 21
제94조 23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23
제1조(시행기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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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
중소기업청
2011. 6. 24.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2.	상점가진흥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1. 6. 24.	상점가진흥조합법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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