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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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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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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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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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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mal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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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7. 18 제정 / 1996. 09.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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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美國 中小企業法, 中小企業特別委員會,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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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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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mall Business Act
-
- 제정일
- 1958. 07. 18.
-
- 개정일
- 1996.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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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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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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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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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208
-
- 제어번호
- TLAW1201400632
목차
- 목차
- 중소기업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7
- 제4조 13
- 제5조 18
- 제6조 26
- 제7조 27
- 제8조 78
- 제9조 110
- 제10조 127
- 제11조 130
- 제12조 130
- 제13조 131
- 제14조 131
- 제15조 131
- 제16조 142
- 제17조 144
- 제18조 145
- 제19조 145
- 제20조 145
- 제21조 157
- 제21A조 폐기 170
- 제22조 170
- 제23조 174
- 제24조 175
- 제25조 177
- 제26조 178
- 제27조 179
- 제28조 179
- 제29조 181
- 제30조 185
- 제31조 18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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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8. 23.법제처
-
1996. 9. 30.중소기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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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4.중소기업정책연구DB
-
1983. 8. 11.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4. 8. 23. | 중소기업법 | 법제처 |
| 개정 | 1996. 9. 30. | 중소기업법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개정 | 2004. 5. 4. | 중소기업법 | 중소기업정책연구DB |
| 개정 | 1983. 8. 11. |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법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조례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기업인수법 | 企業併購法 |
| 미국 | 명령 |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 베트남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
| 영국 | 법률 |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 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명령 |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