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4. 05. 30 제정 / 2014. 06. 13. 개정
주기 사항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번역자료 출처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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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難病?療法
제정일

2014. 05. 30.
개정일

2014. 06.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1400621

목차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기본이념) 2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2장 기본방침 3
제4조 3
제3장 의료 4
제1절 특정의료비의 지급 4
제5조 (특정의료비의 지급) 4
제6조 (신청) 7
제7조 (지급인정 등) 7
제8조 (지정난치병심사회) 9
제9조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9
제10조 (지급인정의 변경) 9
제11조 (지급인정의 취소) 10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10
제13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0
제2절 지정의료기관 10
제14조 (지정의료기관의 지정) 11
제15조 (지정의 갱신) 14
제16조 (지정의료기관의 책무) 14
제17조 (진료방침) 14
제18조 (도도부현 지사의 지도) 14
제19조 (변경신고) 14
제20조 (지정사퇴) 15
제21조 (보고 등) 15
제22조 (권고, 명령 등) 16
제23조 (지정의 취소 등) 16
제24조 (공시) 18
제25조 (특정의료비의 심사 및 지급) 18
제26조 (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9
제4장 조사 및 연구 19
제27조 19
제5장 요양생활 환경정비사업 20
제28조 (요양생활 환경정비사업) 20
제29조 (난치병 상담지원센터) 21
제6장 비용 21
제30조 (도도부현의 지불) 21
제31조 (국가의 부담 및 보조) 21
제7장 기타 조항 22
제32조 (난치병대책 지역협의회) 22
제33조 (협의회가 정하는 사항) 22
제34조 (부정이득의 징수) 22
제35조 (보고 등) 23
제36조 (후생노동대신의 특정의료비 지급에 관한 조사 등) 23
제37조 (자료의 제공 등) 24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24
제39조 (조세 및 기타 공과의 금지) 24
제40조 (대도시의 특례) 24
제41조 (권한의 위임) 25
제42조 (실시규정) 25
제8장 벌칙 25
제43조 25
제44조 25
제45조 25
제46조 26
제47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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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3.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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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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