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변리사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意匠登録令
제정/개정일

1960. 03. 24 제정 / 2003. 08. 06. 개정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연도 오기(1950년 -> 1960년)
번역자료 출처

고객중심의 지식재산 등록제도 발전 방안 연구,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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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意匠登録令
제정일

1960. 03. 24.
개정일

2003. 08. 0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56号
제어번호

TLAW1201400614

목차
의장등록령
제1장 총칙 2
제1조 (등록사항) 2
제2조 (특허등록령의 준용) 2
제2장 의장원부 및 폐쇄의장 2
제3조의1 (의장원부의 범위) 2
제3조의2 (의장원부의 제작 등) 3
제4조 (폐쇄의장원부) 3
제5조 (특허등록령의 준용) 3
제3장 등록의 절차 3
제6조 (직권에 의한 등록) 3
제6조의2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신청) 3
제7조(특허등록령의 준용) 4
부칙 4
부칙　(1962년 9월 29일 정령 제391호) 4
부칙　(1964년 10월 1일 정령 제324호) 5
부칙　(1975년 9월 23일 정령 제275호) 초 5
부칙　(1979년 12월 21일 정령 제299호) 초 6
부칙　(1985년 10월 29일 정령 제287호) 초 6
부칙　(1987년 12월 4일 정령 제391호) 초 6
부칙　(1990년 9월27일 정령 제285호) 6
부칙　(1993년 10월 8일 정령 제333호) 초 6
부칙　(1995년 5월 8일 정령 제206호) 초 8
부칙　(1996년 9월 13일 정령 제274호) 8
부칙　(1998년 12월 18일 정령 제399호) 초 8
부칙　(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0호) 초 8
부칙　(2001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 8
부칙　(2004년 8월 6일 정령 제356호) 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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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6. 7.
특허청
2003. 8. 6.
대한변리사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6. 7.	의장등록령	특허청
개정	2003. 8. 6.	의장등록령	대한변리사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의장법	意匠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의장법	意匠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법률	의장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의장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법률	의장법	意匠法	국회도서관
법률	의장법	意匠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	의장법	意匠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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