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71. 01. 02 제정 / 1999. 03.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시범평가 및 추진체계 개선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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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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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71. 01. 02.
개정일

1999. 03. 2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6号
제어번호

TLAW1201400606

목차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장 특정 건축물의 유지관리 2
제1조(특정 건축물에 대한 신고) 2
제2조(일산화탄소의 함유율 특례) 3
제3조(공기 환경의 측정 방법 등) 3
제4조(급수에 관한 위생상 필요한 조치 등) 4
제4조의2(배수에 관한 설비의 청소 등) 5
제4조의3(청소 등 쥐와 곤충 등의 방제) 6
제5조(건축물 환경 위생 관리 기술자의 선임) 6
제6조(수강 자격) 6
제7조 7
제8조 8
제9조(강습회의 지정 기준) 8
제10조(면허장의 신청 수속) 9
제11조(면허장의 양식) 9
제12조(면허장의 변경 교부) 10
제13조(면허장의 교부) 10
제14조(면허장의 반환) 10
제14조의2(시험 사무의 범위) 10
제15조(수험 자격) 11
제16조(시험의 공시) 11
제17조(시험 과목) 11
제18조(수험의 신청) 11
제19조(지정의 신청) 12
제19조 2의[제19조의2](지정의 요건) 12
제19조 3의[제19조의3](지정 시험 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의 신고) 13
제19조의4(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인간의 신청) 13
제19조의5(시험위원의 요건) 14
제19조 6의[제19조의6](시험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14
제19조 7의[제19조의7](시험 사무 규정의 인가 신청) 14
제19조의8(시험 사무규정의 기재 사항) 15
제19조의9(시험 사무의 휴폐지의 허가 신청) 15
제19조의10(장 부) 15
제19조의11(시험 결과의 보고) 16
제19조의12(공 시) 16
제19조의3[제19조의13](수험 수수료의 납부) 16
제19조 14의[제19조의14](사업 계획의 인가 등) 17
제19조의15(시험 사무의 인계 등) 17
제20조(장부 서류 등) 17
제21조(보고, 검사 등) 18
제22조(개선 명령) 18
2장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 18
제23조(사람의 건강을 해칠 사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동물) 18
제24조(건축물에 대한 위생적 환경의 통상적 관리에 필요한 정도) 18
제25조(건축물 청소업의 등록 기준) 19
제26조(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의 등록 기준) 19
제27조(건축물 음료수 수질 검사업의 등록 기준) 20
제28조(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의 등록 기준) 20
제29조(건축물 쥐 및 곤충 등 방제업의 등록 기준) 21
제30조(건축물 환경위생 일반 관리업의 등록 기준) 22
제31조(등록의 신청) 23
제32조(등록 증명서) 25
제33조(변경의 신고 등) 25
3장 등록 업자 등의 단체의 지정 (소오육후령11‧추가) 26
제34조(지정의 신청) 26
제36조(업무의 일부 위탁의 신청) 26
4장 잡 칙 (소육0 후령이‧장명추가) 27
제37조(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의 양식) 27
부 칙 27
부 칙 (소화 49년 4월 2일 후생성령 제10호) 27
부 칙 (소화 52년 1월 18일 후생성령 제1호) 초 27
부 칙 (소화 56년 3월 3일 후생성령 제11호) 초 28
부 칙 (소화 57년 11월 16일 후생성령 제52호) 28
부 칙 (소화 5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20호) 초 28
부 칙 (소화 59년 9월 5일 후생성령 제42호) 초 28
부 칙 (소화 60년 2월 15일 후생성령 제2호) 28
부 칙 (평성4년 12월 21일 후생성령 제70호) 28
부 칙 (평성5년 9월 8일 후생성령 제38호) 28
부 칙 (평성6년 2월 28일 후생성령 제6호) 28
부 칙 (평성6년 7월 1일 후생성령 제47호) 초 29
부 칙 (평성6년 12월 14일 후생성령 제77호) 초 29
제1조(시행 기일) 29
부 칙 (평성9년 3월 24일 후생성령 제16호) 29
부 칙 (평성9년 9월 3일 후생성령 제67호) 29
부 칙 (평성11년 1월 11일 후생성령 제4호) 29
부 칙 (평성11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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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3. 26.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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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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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