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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 번역자
- 국무총리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제정/개정일
- 2000. 12. 30.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
- 개정일
- 2000. 12. 30.
-
-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400602
목차
- 목차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 第一章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第二章 용어정의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第三章 문서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第四章 기일 및 기간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第五章 기구 5
- 제17조 5
- 제18조 5
- 第六章 보호 절차 6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10
- 第七章 자체 구조자(救助者)의 보호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第八章 처분 절차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1
- 第九章 부칙 11
- 제43조 11
- 제44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대만 | 법률 |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
| 미국 | 법률 |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
| 미국 | 법률 | 음란물법 | Obscenit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
| 미국 | 법률 |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청소년 보호법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영국 | 법률 | 아동보호법 (1978) |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
| 일본 | 법률 |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