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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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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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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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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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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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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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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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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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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下請中小企業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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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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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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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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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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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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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97
목차
- 목차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진흥기준) 3
- 제4조(지도 및 조언) 3
- 제5조(진흥사업계획) 3
- 제6조(승인기준) 4
- 제7조(진흥사업계획 변경 등) 4
- 제8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4
- 제9조(자금확보) 4
- 제10조(보고징수) 4
- 제11조(하도급기업진흥협회) 5
- 제12조 5
- 제13조(주무대신) 5
- 제14조(벌칙) 5
-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5
- 제1조(시행기일)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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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2. 26.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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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0. 15.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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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0. 1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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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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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0. 12. 26.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1973. 10. 15. | 하청 중소기업 진흥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1973. 10. 15.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 법제처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청 |
| 개정 | 2011. 6. 24.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중소기업청 |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 중소기업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하도급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 중국 | 명령 | 중소기업 대금 지급보장 조례 | 保障中小企业款项支付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