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가

일본
원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5. 11. 07.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08년 12월 1일 시행되므로 법률 조문에 반영되지 않음
번역자료 출처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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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福祉用具法
개정일

2005. 1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23号
제어번호

TLAW1201400574

목차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기본방침 등 2
제3조(기본방침) 2
제4조(나라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3
제6조(국유시설의 사용) 4
제3장 지정법인 4
제7조(지정 등) 4
제8조(업무) 4
제9조(지정법인에 따라 조성업무의 실시) 5
제10조(업무규정의 인가) 5
제11조(사업계획 등) 5
제12조(구분경리) 5
제13조(교부금) 5
제14조(후생노동성령의 위임) 6
제15조(해임명령) 6
제16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 지위) 6
제17조(보고및검사) 6
제18조(감독명령) 6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6
제4장 독립 행정법인 新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의 업무 7
제20조 7
제21조 삭제 7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등 7
제22조(시읍면이 강구하는 조치) 7
제23조(도도부현이 강구하는 조치) 7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제휴) 8
제6장 잡칙 8
제25조(지정법인 및 기구의 업무에 있어서의 배려) 8
제26조(벌칙) 8
제27조 8
附則 8
제1조(시행기일) 8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8
附則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8
제1조(시행기일) 9
附則 (2002年 12月 11일 법률 제145호) 抄 9
제1조(시행기일) 9
제34조(벌칙의 경과조치) 9
제35조(정령의 위임) 9
附則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66호) 抄 9
제1조(시행기일) 9
附則(平成一七年一一月七日法律第一二三号) 抄 9
제1조(시행기일) 9
제12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122조(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1
附則(2006년 6월2일 법률 제50호) 抄 11
1. (시행기일) 11
2.(조정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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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5. 11.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11. 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개정	2005. 11. 7.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V.II.I 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명령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Ⅲ.Ⅷ.Ⅱ.I.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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