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58. 03. 28 제정 / 2011. 06.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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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제정일

1958. 03. 28.
개정일

2011. 06. 1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政令第166号
제어번호

TLAW1201400571

목차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기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 2
제2조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특례 등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특정공제조합이 되는 사업협동조합 등의 범위 4
제7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신청 4
제8조 공제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 공제계약 신청의 철회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제10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 5
제11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6
제12조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6
제13조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행하는 특정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6
제14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대부 등 6
제15조 예금 등의 수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7
제16조 신탁과 관련된 사무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7
제17조 특정공제조합연합회가 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범위 9
제18조 조합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의 감사선임을 필요로 하는 조합의 범위 9
제19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9
제20조 이사회 등의 소집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0
제21조 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0
제22조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2
제23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의 범위 12
제24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조합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2
제25조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15
제26조 출자1좌의 금액감소 등의 경우에 각별하게 이외의 최고를 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 15
제27조 행정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 15
제27조의2 자금융기관 등의 범위 15
제28조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6
제28조의2 분쟁해결 등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19
제28조의3 이의를 제기한 특정화재공제협동조합 등의 수에 대한 특정화재 공제협동조합 등의 각각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9
제28조의4 명칭사용 제한의 적용제외 19
제28조의5 지정특정화재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 또는 지정특정공제 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보험업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19
제28조의6 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제29조 조합의 창립총회 또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 확인 또는 취소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제30조 조합의 합병무효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바꾸어 읽기 20
제31조 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 20
제32조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금융청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21
제33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1
제34조 권한의 위임 22
제35조 주무 성령 23
부칙(2011.6.10. 정령 제166호) 24
제1조 시행기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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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6. 10.
중소기업청
2013. 3. 29.
이정섭
2021. 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0.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개정	2013. 3. 2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이정섭
개정	2021. 2. 15.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이정섭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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