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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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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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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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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11. 25 제정 / 2011.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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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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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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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1957. 11. 25.
-
- 개정일
- 201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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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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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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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제74号
-
- 제어번호
- TLAW1201400568
목차
- 목차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삭제 2
- 제3조 중소기업단체 등의 종류 2
- 제2장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2
- 제4조 2
- 제2장의2 협업조합 3
- 제5조 중소기업자의 정의 3
- 제5조의2 목적 3
- 제5조의3 인격 및 주소 3
- 제5조의4 명칭 3
- 제5조의5 조합원이 될 자격 등 3
- 제5조의6 3
- 제5조의7 사업 3
- 제5조의8 겸업의 금지 4
- 제5조의9 출자 4
- 제5조의10 의결권 및 선거권 4
- 제5조의11 가입 4
- 제5조의12 4
- 제5조의13 4
- 제5조의14 지분의 양도 등 5
- 제5조의15 발기인 5
- 제5조의16 창립총회 5
- 제5조의17 설립의 인가 5
- 제5조의18 정관 6
- 제5조의19 특별결의 6
- 제5조의20 잉여금의 배당 6
- 제5조의21 해임 7
- 제5조의22 공정거래위원회의 청구 7
- 제5조의23 준용 7
- 제3장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연합회 8
- 제1절 총칙 8
- 제6조 인격 및 주소 8
- 제7조 기준 및 원칙 8
- 제8조 명칭 9
- 제9조 설립 9
- 제10조 9
- 제11조 9
- 제12조 9
- 제13조 상공조합연합회의 설립 9
- 제14조 삭제 10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2절 사업 10
- 제17조 상공조합의 사업 10
- 제17조의2 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 특례 11
- 제18조 삭제 11
- 제19조 삭제 11
- 제20조 삭제 11
- 제21조 삭제 11
- 제22조 삭제 11
- 제23조 삭제 11
- 제24조 삭제 11
- 제25조 삭제 11
- 제26조 삭제 11
- 제27조 삭제 11
- 제28조 삭제 11
- 제29조 삭제 11
- 제30조 삭제 11
- 제31조 상공조합연합회의 사업 11
- 제32조 삭제 12
- 제33조 준용 12
- 제3절 조합원 12
- 제34조 출자 12
- 제35조 비 출자조합의 조합원의 책임 12
- 제36조 의결권 및 선거권 12
- 제37조 가입 13
- 제38조 탈퇴 13
- 제39조 지분 환급의 특례 13
- 제40조 준용 13
- 제4절 설립, 관리, 해산과 청산 및 합병 13
- 제41조 발기인 13
- 제42조 설립의 인가 13
- 제43조 정관 14
- 제44조 규약 14
- 제45조 이행 14
- 제46조 15
- 제47조 준용 15
- 제5절 등기 16
- 제48조 설립등기 16
- 제49조 이행의 등기 16
- 제50조 17
- 제51조 설립의 등기의 신청 17
- 제52조 이행등기의 신청 17
- 제53조 17
- 제54조 준용 17
- 제6절 삭제 18
- 제55조 삭제 18
- 제56조 삭제 18
- 제57조 삭제 18
- 제58조 삭제 18
- 제59조 삭제 18
- 제60조 삭제 18
- 제61조 삭제 18
- 제62조 삭제 18
- 제63조 삭제 18
- 제64조 삭제 18
- 제65조 삭제 18
- 제66조 삭제 18
- 제7절 감독 18
- 제67조 주무 대신의 명령 18
- 제68조 삭제 18
- 제69조 상공조합 등에 대한 해산명령 18
- 제70조 삭제 19
- 제71조 준용 19
- 제8절 도도부현 중소기업조정심의회 19
- 제72조 삭제 19
- 제73조 삭제 19
- 제74조 삭제 19
- 제75조 삭제 19
- 제76조 삭제 19
- 제77조 삭제 19
- 제78조 삭제 19
- 제79조 삭제 19
- 제80조 삭제 19
- 제81조 도도부현 중소기업조정심의회 19
- 제82조 19
- 제83조 19
- 제84조 19
- 제85조 19
- 제86조 20
- 제87조 20
- 제87조의2 20
- 제88조 20
- 제9절 잡칙 20
- 제89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20
- 제90조 삭제 20
- 제91조 삭제 20
- 제92조 보고의 징수 20
- 제93조 입회검사 20
- 제94조 삭제 20
- 제4장 조직변경 20
- 제1절 협업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상공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0
- 제95조 협업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1
- 제96조 사업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21
- 제97조 상공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21
- 제98조 임원의 개선 22
- 제98조의2 조직 변경의 등기 22
- 제99조 22
- 제100조 22
- 제100조의2 22
- 제2절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22
- 제100조의3 조직 변경 23
- 제100조의4 조직 변경 계획의 승인 등 23
- 제100조의5 조직 변경 의결의 공고 등 23
- 제100조의6 조직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지분 환급청구권 24
- 제100조의7 조합원에 대한 주식 등의 할당 24
- 제100조의8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등 24
- 제100조의9 질권의 효력 24
- 제100조의10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등 25
- 제100조의11 조직변경의 신고 25
- 제100조의12 조직변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비치 등 25
- 제100조의13 조직변경의 무효의 소 25
- 제100조의14 조직변경의 등기 25
- 제5장 중소기업단체중앙회 26
- 제101조 26
- 제5장의2 주무 대신 등 26
- 제101조의2 주무 대신 등 26
- 제101조의3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6
- 제101조의4 권한의 위임 26
- 제6장 벌칙 27
- 제102조 27
- 제103조 27
- 제104조 27
- 제105조 27
- 제106조 27
- 제107조 27
- 제108조 27
- 제108조의2 27
- 제109조 28
- 제110조 28
- 제111조 28
- 제112조 28
- 제113조 28
- 제114조 31
- 제115조 31
- 부칙(2011.6.24. 법률 제74호) 31
- 제1조 시행 기일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한국경제신문사 |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중소기업청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법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중소기업발전조례 | 中小企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기업인수법 | 企業併購法 |
| 미국 | 법률 |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명령 |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베트남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
| 영국 | 법률 |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
| 유럽연합 | 법률 |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 유럽연합 | 법률 | 중소기업법 | Small Business Act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 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소규모기업공제법 | 小規模企業共済法 |
| 일본 | 명령 |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 필리핀 | 법률 | 중소기업지원법 |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