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基本法
제정/개정일

2009. 07.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지원법률 Ⅰ, 중소기업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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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基本法
개정일

2009. 07. 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0号
제어번호

TLAW1201400565

목차
중소기업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2
제4조 국가책무 3
제5조 기본방침 3
제6조 지방공공단체 책무 3
제7조 중소기업자 노력 등 3
제8조 소규모기업에 배려 3
제9조 법제상 조치 등 3
제10조 조사 3
제11조 연차보고 등 3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1절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 4
제12조 경영혁신 촉진 4
제13조 창업촉진 4
제14조 창조적인 사업활동 촉진 4
제2절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4
제15조 경영자원 확보 4
제16조 교류 또는 연대 및 공동화 추진 4
제17조 산업의 집적 활성화 4
제18조 상업의 집적 활성화 5
제19조 노동에 관한 시책 5
제20조 거래 적정화 5
제21조 국가 등으로부터 수주기회 증대 5
제3절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 원활화 5
제22조 5
제4절 자금공급 원활화 및 자기자본 충실 5
제23조 자금공급 원활화 5
제24조 자기자본 충실 5
제3장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조직 5
제25조 6
제4장 중소기업정책심의회 6
제26조 설치 6
제27조 소관사무 6
제28조 조직 6
제29조 자료제출 등 요구 6
제30조 위임규정 6
부칙(2009. 7. 15 법률 제80호) 6
제1조 시행기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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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7. 20.
국회도서관
2003. 7. 16.
중소기업청
2005. 7. 26.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6. 4. 26.
조달청
1983. 12. 2.
중소기업청
1983. 12.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7. 15.
국회도서관
2009. 7. 15.
중소기업청
2009. 7. 1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6.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3. 7. 20.	중소기업 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 7. 16.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5. 7. 26.	중소기업기본법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6. 4. 26.	중소기업 기본법	조달청
개정	1983. 12. 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개정	1983. 12. 2.	중소기업기본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9. 7. 15.	중소기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5.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9. 7. 15.	중소기업기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6. 19.	중소기업기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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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업인수법	企業併購法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조례	中小企業發展條例
대만	법률	중소기업발전법	中小企業發展條例
미국	명령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미국	법률	소기업법중 개정법률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영국	법률	소규모 상공인, 기업 및 고용법(2015)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
유럽연합	법률	초소형기업 및 중소기업 정의 관련 2003년 5월 6일 EU집행위원회 권고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계약 등기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登記規則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투자사업 유한책임 조합 회계 규칙	中小企業等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会計規則
일본	법률	특정지역 중소기업대책 임시조치법	特定地域中小企業対策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 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법 시행령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회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の事業活動の機会の確保のための大企業者の事業活動の調整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団体の組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공제법	小規模企業共済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공제법 시행령	小規模企業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유통업무 효율화 촉진법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中小企業倒産防止共済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발전·양도에 관한 법률	Loi n° 88-15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transmission des entre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필리핀	법률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	Magna Carta for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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