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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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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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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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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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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7. 24 제정 / 2001. 04.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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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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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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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des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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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y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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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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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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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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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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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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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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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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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50
목차
- 목차
-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 제1장 목적 및 권한 2
- 제1조 목적(임무) 2
- 제2조 권한 2
- 제2장 재난보호 관련 조치 3
- 제3조 재난보호관청의 예방조치 3
- 제3a조 외부 비상계획 3
- 제4조 재난의 발생의 확정 5
- 제5조 투입 지휘 5
- 제6조 현장 투입 지휘 5
- 제3장 재난보호의 참여 6
- 제7조 재난보호지원 6
- 제7a조 봉사자의 법적 관계 6
- 제8조 재난보호에의 기타 참여 7
- 제4장 제3자에 대한 특별권한 7
- 제9조 제3자에 대한 요구 7
- 제10조 퇴거 및 철수 7
- 제5장 비용과 보상 8
- 제11조 비용부담 8
- 제12조 재난보호 촉진을 위한 펀드 8
- 제13조 비용상환 9
- 제14조 보상 9
- 제6장 종결 규칙 10
- 제15조 재난의 단계 아래의 피해사건 시 현장 투입 지휘 10
- 제16조 규정위반 10
- 제17조 변경 결정 10
- 제18조 기본권의 제한 10
- 제19조 효력 발휘, 폐지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대만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독일 | 법률 |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명령 |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베트남 | 법률 | 소방방재법 |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
| 영국 | 법률 |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
| 일본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령 | 消防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소방법 시행규칙 | 消防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소방법 | 消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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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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