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행정안전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제정/개정일

2004. 08. 13 제정
주기 사항

「시민안전 현대화 법」 중 일부(제1조~제84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주요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비교연구,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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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제정일

2004. 08.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4-811
제어번호

TLAW1201400547

목차
시민안전 현대화 법
제1권 일반규정 2
제1조 시민안전 현대화 법의 목적 2
제2조 2
제3조 2
제2권 시민보호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3
제4조 3
제5조 교육법, 병역법 등 관련조항 변경 3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제12조 보험법 등 관련법률의 조항 개정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26조 지방자치법상의 관련조항 개정 6
제27조 재정지원 6
제30~34조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의 개정 6
제35조 7
제36~37조 7
제38조 7
제39~40조 노동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 7
제41조 7
제42조 7
제43조 8
제3권 소방구조국에 관한 규정 8
제44조 8
제45조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수정 8
제46조 8
제47조~63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조항 수정 8
제4권 소방인력에 관한 규정 8
제67조 8
제68~69조 조세법, 연금법 등 관련조항의 수정 8
제70~71조 8
제72~73조 9
제74~76조 관련법령 조항의 수정 9
제77조 9
제78~83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수정 9
제84조 민간인 및 군인의 퇴직연금법령의 부분 수정 9
제5장[권]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제85조~100조) 9
제6장[권] 부칙 규정 (제101~103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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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3.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안전부
2004. 8.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8. 13.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안전부
제정	2004. 8. 13.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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