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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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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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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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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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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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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공공조달법령집.Ⅰ, 외교통상부 주영한국대사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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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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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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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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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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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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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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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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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2004/1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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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46
목차
- 목차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제1편 정의 및 일반원칙 3
- 제1조 정의 3
- 제2조 계약 낙찰 원칙 8
- 제3조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의 부여 : 무차별 조항 8
- 제2편 공공계약에 관한 규정 8
- 제1장 총칙 8
- 제4조 경제적 거래자 8
- 제5조 세계무역기구에서 체결된 협정에 관한 조건 9
- 제6조 비밀 9
- 제2장 적용 범위 9
- 제1부 기준금액 9
- 제7조 공공계약의 기준 금액 9
- 제8조 계약당국에 의해 50%이상 보조를 받는 계약 10
- 제9조 공공계약, 기본협약 및 역동적 구매시스템의 추정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11
- 제2부 특수한 상황 14
- 제10조 국방 구매 14
- 제11조 중앙구매기구에 의하여 낙찰되는 공공계약 및 기본협약 14
- 제3부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14
- 제12조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부문의 계약 14
- 제13조 통신분야에서의 특별 배제 15
- 제14조 비밀 계약 및 특별 보안조치를 요하는 계약 15
- 제15조 국제규정에 따라 낙찰되는 계약 15
- 제16조 특정한 적용 배제 16
- 제17조 용역 개발허가 16
- 제18조 배타적 권리에 근거하여 낙찰되는 용역계약 16
- 제4부 특별 조치 17
- 제19조 유보 계약 17
- 제3장 공공용역계약을 위한 조치 17
- 제20조 Annex ⅡA에 열거된 용역계약 17
- 제21조 Annex ⅡB에 열거된 용역계약 17
- 제22조 Annex ⅡA에 열거된 용역과 Annex ⅡB에 열거된 용역을 포함하는 혼합계약 17
- 제4장 규격 및 계약서류를 규율하는 상세 규정 18
- 제23조 기술규격 18
- 제24조 대안입찰 21
- 제25조 하청 21
- 제26조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 21
- 제27조 조세, 환경보호, 고용보호 조항 및 근로조건에 관한 의무 22
- 제5장 절차 22
- 제28조 공개경쟁, 제한경쟁 및 협상 절차와 경쟁적 대화의 사용 22
- 제29조 경쟁적 대화 22
- 제30조 계약공고의 사전 공표를 통해 협상절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24
- 제31조 계약공고의 공표없이 협상절차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25
- 제32조 기본협약 27
- 제33조 역동적 구매시스템 29
- 제34조 공공공사계약 : 보조를 받는 주택건설계획에 대한 특별 규정 31
- 제6장 공지 및 투명성에 관한 규정 31
- 제1부 공고의 공표 31
- 제35조 공고 31
- 제36조 공고의 공표 서식과 방법 33
- 제37조 비의무적 공표 35
- 제2부 시한 35
- 제38조 참가요청서 및 입찰서의 접수를 위한 시한 35
- 제39조 공개경쟁절차 : 규격서, 부가 서류 및 정보 37
- 제3부 정보의 내용 및 전송 수단 37
- 제40조 입찰서 제출, 대화 또는 협상 참가를 위한 초청 37
- 제41조 후보자 및 입찰자에 통보 39
- 제4부 의사전달 40
- 제42조 의사전달에 적용 가능한 규정 40
- 제5부 보고서 41
- 제43조 보고서의 내용 41
- 제7장 절차의 집행 42
- 제1부 총칙 42
- 제44조 적합성 입증과 참가자 선정 및 계약의 낙찰 42
- 제2부 질적 선정기준 44
- 제45조 후보자 또는 입찰자의 인적 상황 44
- 제46조 전문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적합성 46
- 제47조 경제적․재정적 적격 46
- 제48조 기술적 그리고/또는 전문적 능력(ability) 47
- 제49조 품질보증기준 50
- 제50조 환경관리기준 50
- 제51조 부가적 서류 및 정보 50
- 제52조 공인된 경제적 거래자의 공식 명부 및 공법 혹은 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의한 증명 50
- 제3부 계약의 낙찰 52
- 제53조 계약낙찰기준 52
- 제54조 전자경매의 활용 53
- 제55조 비정상적으로 저가인 입찰 55
- 제3편 공공공사 개발허가에 관한 규정 56
- 제1장 공공공사 개발허가를 규율하는 규정 56
- 제56조 적용범위 56
- 제57조 적용 제외 57
- 제58조 공공공사 개발허가에 관한 공고의 공표 57
- 제59조 시한 58
- 제60조 하청 58
- 제61조 개발허가 대상자에 대한 추가 공사의 낙찰 58
- 제2장 계약당국인 개발허가대상자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에 대한 규정 59
- 제62조 적용 가능한 규정 59
- 제3장 계약당국이 아닌 개발허가대상자에 의해 낙찰되는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 59
- 제63조 공표 규정 : 기준금액 및 예외 59
- 제64조 공고의 공표 60
- 제65조 참가요청서 접수 및 입찰서 접수를 위한 시한 60
- 제4편 디자인 경연대회를 규율하는 규정 61
- 제66조 총칙 61
- 제67조 적용 범위 61
- 제68조 적용범위에서 배제 62
- 제69조 공고 63
- 제70조 경연대회 공고의 공표 서식과 방법 63
- 제71조 의사전달의 수단 63
- 제72조 경쟁자의 선택 64
- 제73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64
- 제74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64
- 제5편 통계의무, 집행권한 및 최종 규정 65
- 제75조 통계 의무 65
- 제76조 통계보고의 내용 65
- 제77조 자문위원회 66
- 제78조 기준금액의 수정 67
- 제79조 개정 68
- 제80조 이행 68
- 제81조 감독체계 69
- 제82조 폐지 69
- 제83조 발효 69
- 제84조 수신처 7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법률 | 정부계약분쟁법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 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프랑스 | 명령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