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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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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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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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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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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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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8. 06 제정 / 2009. 07.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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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적 관련 법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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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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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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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bmG,Abmarkungs- 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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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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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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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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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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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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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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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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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39
목차
- 목차
-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조 경계표시의 목적과 효력 2
- 제2조 경계표시를 위한 기초와 요건 2
- 제3조 관할 3
- 제4조 당사자 3
- 제2장 소유자와 수익권자의 권리와 의무 4
- 제5조 경계표시의무 4
- 제6조 경계표시의무의 면제 5
- 제7조 가경계표시와 경계표시의 유보 5
- 제8조 경계표지의 제거 6
- 제9조 경계표지의 보호 6
- 제10조 수인의무 6
- 제3장 경지배심원 7
- 제11조 경지배심원의 임명, 선출과 면직 7
- 제12조 경지배심원의 임무 9
- 제13조 경지배심원의 법적 지위 10
- 제4장 절차규정 11
- 제14조 경계표시의 개시 11
- 제15조 경계표시 기간 11
- 제16조 경계표지 12
- 제17조 경계표시 성과서와 기술 자료 12
- 제5장 경계표시 비용 13
- 제18조 경계표시의무와 비용의무자 13
- 제19조 경지배심원의 수수료 14
- 제20조 경계표지와 보조원에 대한 비용 14
- 제6장 권리구제, 질서위반 15
- 제21조 권리구제 15
- 제22조 질서위반 15
- 제7장 보칙과 경과규정 15
- 제23조 사법상의 경계표시청구권 15
- 제24조 주권 경계 16
- 제25조 시행령 규정 16
- 제26조 발효(시행일) 16
- 제27조 경과규정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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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전국지질지도법(1992) |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
| 일본 | 명령 |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 基準点測量基礎計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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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명령 |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