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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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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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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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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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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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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0. 07. 31 제정 / 2008. 04.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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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적 관련 법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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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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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ayern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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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ermKatG,Vermessungs- und Katas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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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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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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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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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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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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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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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38
목차
- 목차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장 바이에른주 측량 2
- 제1조 바이에른주 측량군 2
- 제2조 바이에른주 측량군의 유지 2
- 제3조 바이에른주 측량을 위한 협조 3
- 제4조 바이에른주 측량군의 공개 3
- 제2장 지적공부 3
- 제5조 지적공부의 설치 3
- 제6조 기초 4
- 제7조 속행 5
- 제8조 지적측량 5
- 제9조 토지의 병합과 분리의 신청에 대한 등록과 공증 6
- 제10조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6
- 제11조 지적공부의 열람, 통지와 활용 7
- 제3장 공통 규정 8
- 제12조 조직 8
- 제12조a 측량 행정기관 데이터의 기초기능 9
- 제13조 수인의무 9
- 제14조 수수료와 경비 11
- 제15조 질서위반 11
- 제16조 보칙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미국 | 법률 | 전국지질지도법(1992) |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
| 일본 | 명령 |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 基準点測量基礎計画 |
| 일본 | 법률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측량관리방법 | 房产测绘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중국 | 명령 | 토지조사조례 | 土地调查条例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프랑스 | 명령 |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