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법(1995)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정/개정일

1995. 07. 19 제정 / 2002. 07. 01. 개정
주기 사항

상선법(1995) 중 제4절(안전)에 대한 일부(제85조~제108조)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상선법(1995)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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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정일

1995. 07. 19.
개정일

2002. 07.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S.I. 2002/1473
제어번호

TLAW1201400517

목차
상선법(1995)
제IV절 안전 2
선박에서의 안전 및 보건 2
제85조(선박에서의 안전 및 보건) 2
제86조(제85조에 대한 보충조항: 일반사항) 10
제87조(제85조에 대한 보충조항: 위험물품) 13
제88조(수중장치 및 보조장치의 안전성) 14
특별조항 16
제89조 16
제90조 16
제91조(항해에 대한 위험의 보고) 16
해상원조 18
제92조(충돌의 경우에 상대선박을 원조할 선박의 의무) 18
제93조(조난된 항공기를 원조할 의무) 20
안전하지 않은 선박 21
제94조(“매우 안전하지 않은 선박”의 의미) 21
제95조(매우 안전하지 아니한 선박을 유치할 권한) 23
제96조(유치통지의 중재 회부) 25
제97조(부당한 선박의 유치에 대한 보상) 28
제98조(매우 안전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소유자 및 선장의 책임) 29
제99조(안전하지 아니한 부선 등의 사용) 34
제100조(선박의 안전하지 아니한 운용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35
임시접근금지구역 38
제100A조(임시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할 권한) 38
제100B조(임시접근금지구역: 범죄) 41
선박에 대하여 이동을 요구할 권한 43
제100C조(선박에 대하여 이동을 요구할 권한) 43
제100D조(제100C조와 관련된 범죄) 47
제100E조(제100C조에 따른 지시의 송달) 48
제100F조(환적면허가 유효한 선박이 충족할 요건) 49
제100G조(환적면허가 유효한 선박에 관하여 규정된 표준의 미준수) 51
선박에 승선한 사람의 통제 및 선박에 승선한 사람에 관한 신고 52
제101조(여객선과 관련된 범죄) 52
제102조(특정한 여객선에서 만취한 승객을 금지할 권한) 56
제103조(밀항) 57
제104조(허가받지 아니한 승선) 58
제105조(선장의 체포권한) 58
제106조(허가받지 아니한 자: 안전에 대한 범죄) 59
제107조(선박의 선장이 승객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신고) 60
제108조(선박 내 출생 및 사망 등의 신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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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7. 19.
국회도서관
2002. 7.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5. 7. 19.	해양오염방지법 (1995)	국회도서관
개정	2002. 7. 1.	상선법(1995)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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