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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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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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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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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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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9.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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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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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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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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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greater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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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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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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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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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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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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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504
목차
- 목차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제1조 약칭 및 목차 2
- 제I편 회전문 현상 금지를 끝내기 2
- 제101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전직 임원, 직원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 규정 개정 3
- 제102조 민간 기업의 고용 결정 또는 관행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8
- 제103조 이직(離職) 후 제한의 통지 10
- 제104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전직 임원, 직원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에 대한 적용제외 11
- 제105조 시행일 14
- 제II편 로비활동의 완전한 공개 15
- 제201조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의 분기별 제출 16
- 제202조 추가 공개 18
- 제203조 일정 기부금에 대한 반기 보고 19
- 제204조 보고대상 기부금의 공개 24
- 제205조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의 전자적인 제출 30
- 제206조 등록 로비스트가 국회의원 및 의회 직원에게 선물이나 출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31
- 제207조 일정 제휴 단체 및 연합 단체에 의한 로비활동 공개 32
- 제208조 등록 로비스트에 의한 과거 행정부 및 의회의 고용이력 공개 34
- 제209조 로비활동 공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용가능성; 정보의 유지 34
- 제210조 불이행에 대한 집행의 공개 36
- 제211조 로비활동 공개 요건 미준수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제재의 강화 37
- 제212조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스트에 대한 전자적인 제출 및 공용 데이터베이스 38
- 제213조 감사원장의 일반감사 및 연차 보고서 40
- 제214조 의회의 판단 42
- 제215조 시행일 43
- 제III편 하원에 관한 사안 44
- 제301조 의원과 보좌관에 의한 고용 협상의 공개 44
- 제302조 로비스트로 등록한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로비활동을 위한 접촉 금지 46
- 제303조 그 구성원이 하원 위원회 자문역으로 있는 회사나 기타 기업에 대한 취급 47
- 제304조 하원 서기의 공개 웹사이트에 출장 및 회계 공개 보고서를 게시 47
- 제305조 전당대회 중 로비스트가 스폰서하는 행사에의 참여 금지 50
- 제306조 규칙제정권의 행사 51
- 제IV편 의회의 연금 관련 책임 51
- 제401조 국민의 신뢰 위반으로 인한 연금의 상실 51
- 제V편 상원의 입법 투명성과 책임 60
- A. 절차의 개혁 60
- 제511조 규칙 28에 대한 개정 60
- 제512조 절차에의 반대 통지 66
- 제513조 상원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대중의 이용가능성 67
- 제514조 개정안과 재회부 발의 68
- 제515조 양원협의회 프로토콜에 대한 상원의 판단 69
- B. 특별항목지출원칙의 개혁 70
- 제521조 의회가 지시하는 지출 70
- C. 회전문 현상 개혁 81
- 제531조 이직(離職) 후의 제한 81
- 제532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에 의한 고용 협상의 공개 83
- 제533조 전직 의원, 상원의 임원, 또는 하원의장이었던 자로서 현재 등록로비스트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의원석 입장권 배제 85
- 제534조 채용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86
- 제535조 이직(離職) 후의 제한 통지 87
- D. 선물과 출장의 개혁 87
- 제541조 등록 로비스트 및 그를 고용한 법적 주체로부터의 선물 제공 금지 87
- 제542조 전당 대회 88
- 제543조 연예 행사 또는 스포츠 경기입장권의 적정한 가격산정 89
- 제544조 등록 로비스트의 출장에 대한 제한 및 공개 90
- 제545조 선거구 유권자 행사에 자유로운 참석 101
- 제546조 상원이 사적으로 지불하는 출장 공개 웹사이트 103
- E. 기타의 개혁 조치 104
- 제551조 로비활동 공개의 준수 104
- 제552조 등록 로비스트인 의원의 배우자나 가족을 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 105
- 제553조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의무적인 상원 윤리 교육 106
- 제554조 윤리특별위원회에 의한 연차보고서 107
- 제555조 규칙제정권의 행사 108
- 제556조 시행일 및 총칙 109
- 제VI편 민간 항공기 사용의 금지 109
- 제601조 비상업적인 항공기 출장을 위해 선거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109
- 제VII편 기타 규정 112
- 제701조 의회의 임원, 직원에 적용되는 제한은 입법부 및 사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 112
- 제702조 악의 및 고의로 변조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 113
- 제703조 해석 원칙 1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