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정/개정일

1938. 06. 25 제정 / 2011. 01. 04.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21>Chapter 9>Subchapter IV [21 U.S.C. §§341~350l-1]
번역자료 출처

미국 식품법 변화의 이해, 한국식품안전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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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형법령명

FD&C Act
제정일

1938. 06. 25.
개정일

2011. 01.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53
제어번호

TLAW1201400500

목차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1. 식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 (341항) 2
2. 부정불량 식품 (342항) 2
3. 허위표시 식품 (343항) 6
3-1. 국가 표준 영양 표시 (343-1항) 34
3-2. 식이보충제 표시의 예외 (343-2항) 35
3-3. 공개 (343-3항) 36
4. 긴급 허가 관리 (344항) 37
5. 예외조항 (345항) 37
6. 식품 중 유독한 또는 유해한 물질의 허용기준 (346항) 38
6a. 농약의 잔류 허용치 및 예외 사항 (346a항) 38
6b. 예산배정권한 (346b항) 70
7. 유색 올레오 마가린의 주(州)간 상거래 (347항) 70
7a. 올레오 마가린 판매 정책에 대한 의회의 선언 (347a항) 71
7b. 주법 위반 (347b항) 71
8. 식품첨가물 (348항) 71
9. 생수에 관한 기준; 관보 발행 (349항) 80
10. 비타민 및 무기질 (350항) 82
10a. 영아식품 (350a항) 84
10b. 신규 식품 원료 (350b항) 92
10c. 기록의 보관 및 검사 (350c항) 93
10d. 식품 시설의 등록 (350d항) 95
10e. 위생적인 운송 규범 (350e항) 99
10f. 신고가 필요한 식품 등록부 (350f항) 102
10g. 위해 분석 및 위해성에 근거한 예방 관리 방법 (350g항) 109
10h. 신선 식품 안전 기준 (350h항) 121
10i. 고의적인 부정불량 방지 (350i항) 129
10j. 국내시설, 해외시설 및 통관항의 검사재원 목표; 연차 보고서(350j항) 131
10k. 식품 분석을 위한 실험실 인증 (350k항) 135
10l. 강제 회수 권한 (350l항) 138
10l-1. 연례 의회 보고 (350l-1항)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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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0. 27.
법제처
2007. 9. 27.
이영태
2009. 6. 22.
한국법제연구원
2011. 1. 4.
한국식품안전연구원
2018. 5. 30.
국회도서관
2016. 12. 13.
국회도서관
2023. 9.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10. 27.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법제처
개정	2007. 9. 27.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이영태
개정	2009. 6. 22.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1. 1. 4.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부분번역]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개정	2018. 5. 30.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13.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 9. 30.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등록과 허가 문건 관리 방법	食品與相關產品查驗登記及許可文件管理辦法
독일	명령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 시 임상시험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nwendung der Guten Klinischen Praxis bei der Durchführung von klinischen Prüfungen mit Arzneimitteln zur Anwendung am Menschen
미국	법률	신약법	New Drugs
미국	법률	연방 변조방지법	Federal Anti-Tampering Act
미국	명령	비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의약품안전성시험 관리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미국	명령	비임상시험을 위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미국	법률	신약	New Drugs
미국	명령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s
아르헨티나	명령	의약품의 등록, 제조, 분할, 처방, 소매, 상용화 및 수출입에 관한 명령	Normas de aplicación al registro, elaboración, fraccionamiento, prescripción, expendio, exportación e importación de medicamentos
유럽연합	법률	GLP 조사 및 검증에 대한 지침	Directive 200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Good Laboratory Practice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시험에 대한 GLP 원칙 적용 및 그 적용의 검증과 관련된 법률, 규정, 행정조항의 조율에 대한 지침	Directive 2004/10/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nd the Ver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s for Tests on Chemical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EC 2004년 2월 11일 공표 안전성 시험관리기준 원칙의 적용 및 화학약품 시험에 대한 적용 검증에 관한 법률ㆍ규정ㆍ규칙의 조화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10/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Harmonis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nd the Ver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s for Tests on Chemical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9/EC 2004년 2월 11일 공표 안전성 시험관리기준(GLP) 원칙의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th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of Good Laboratory Practice
유럽연합	법률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類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 조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3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 Tahun 2018 Tentang Pangan Iradiasi
일본	명령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療機器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일본 의약품의 제조판매 후의 조사 및 시험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製造販売後の調査及び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식품검사청법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건강기기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필리핀	법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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