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물
  • 데이터베이스
  • 법률AI&통계
  • 뉴스
  • 교육
  • 소개
  • 로그인
  • English
  • 사이트맵
닫기
발간물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정보 발간물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안정보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판례
법률AI&통계
지능형 법률검색외부링크 입법과 통계외부링크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최신 소식
교육
동영상강의 세계법률가이드 WEB DB 법률정보사이트 법률정보 Best Q&A
소개
소개·연혁 센터 이용 안내 조직 협력기관 Open API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노동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Handelsgesetzbuch
  • 제정/개정일
    1897. 05. 10 제정 / 2013. 04. 20. 개정
  • 주기 사항
    「Handelsgesetzbuch」중 '제1편(제5절~제7절)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andelsgesetzbuch
  • 이형법령명
    HGB,Handelsgesetzbuch
  • 제정일
    1897. 05. 10.
  • 개정일
    2013. 04.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831
  • 제어번호
    TLAW1201400496
목차
  • 목차
  • 상법
  • 제1편 상인 및 상업사용인 2
  • 제5절 지배권과 상사대리권 2
  • 제48조 지배권의 부여; 공동지배권 2
  • 제54조 상사대리권 2
  • 제6절 상업사용인과 상업수습생 3
  • 제59조 상업사용인 3
  • 제60조 법률상의 경업금지 4
  • 제61조 경업금지에 대한 위반 4
  • 제62조 사용자의 배려의무 5
  • 제63조 (삭제) 6
  • 제64조 보수지급 6
  • 제65조 수수료 6
  • 제66조 내지 제73조 (삭제) 7
  • 제74조 경업금지약정; 보상에 의한 경업금지 7
  • 제74조의 a 효력이 없는 또는 무효인 경업금지약정 7
  • 제74조의 b 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 8
  • 제74조의 c 다른 곳에서의 얻은 수입의 산입 9
  • 제75조 약정체결 후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10
  • 제75조의 a 경업금지에 대한 영업주의 포기 11
  • 제75조의 b (삭제) 11
  • 제75조의 c 위약금 11
  • 제75조의 d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 12
  • 제75조의 e (삭제) 12
  • 제75조의 f 사용자 간의 금지약정 12
  • 제75조의 g 중개상업사용인 13
  • 제75조의 h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13
  • 제76조-제82조 (삭제) 14
  • 제83조 기타의 근로자 14
  • 제7절 대리상 14
  • 제84조 대리상의 정의 14
  • 제87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거래 15
  • 제87조의 a 수수료의 지급기 16
  • 제87조의 b 수수료의 산정 18
  • 제87조의 c 수수료의 정산 18
  • 제87조의 d 비용변상 20
  • 제88조 (삭제) 20
  • 제88조의 a 유치권 20
  • 제89조 계약의 해지 20
  • 제89조의 a 해지기간 없는 해지 21
  • 제89조의 b 보상청구 22
  • 제90조 영업·사업비밀 24
  • 제90조의 a 경업금지약정 24
  • 제92조 보험중개인과 건축예금조합중개인 26
  • 제92조의 a 최저근로조건 27
  • 제92조의 b 부수적인 직업으로 대리상을 행하는 자 2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7. 1. 1. 상법 법제처
개정 1999. 1. 1. 기업회계법 노직수 정상근
개정 2013. 4. 20. 상법 [부분번역]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1996. 1. 1. 합명회사 조세연구소
개정 2021. 8. 10.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국회법률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law@nanet.go.kr / 02-6788-4211, 080-6788-4211(수신자 부담)
  • Copyright ⓒ 대한민국 국회법률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