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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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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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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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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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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1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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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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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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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96/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6 Concerning the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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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osting of workers 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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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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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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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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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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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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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96/7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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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492
목차
- 목차
-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 제1조 적용범위 10
- 제2조 정의 12
- 제3조 근로조건 12
- 제4조 정보에 대한 협력 18
- 제5조 조치 19
- 제6조 재판 관할 19
- 제7조 국내법으로의 전환 20
- 제8조 집행위원회에 의한 검토 20
- 제9조 20
- 부록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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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 16.한국노동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6. 12. 16. | 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6년 12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6/71/EC) | 한국노동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근로자 파견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bei grenzüberschreitenden Dienstleistungen |
| 스페인 | 법률 | 임시고용회사 규제에 관한 1994년 6월 1일 법률 제14/1994호 | Ley 14/1994, de 1 de junio, por la que se regulan las empresas de trabajo tempor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도급/용역 공급 회사 허가 절차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KEP.101/MEN/VI/2004 tentang Tata Cara Perijinan Perusahaan Penyedia Jasa Pekerja/Buruh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취업조건정비 등에 관한 법률 | 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노무파견 잠행규정 | 劳务派遣暂行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