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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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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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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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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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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6.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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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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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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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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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ixed-ter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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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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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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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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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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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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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99/70/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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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489
목차
- 목차
-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 제1조 9
- 제2조 9
- 제3조 10
- 제4조 10
- 첨 부 11
- 유럽노동조합총연맹 - 유럽사용자총연합 -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간제근로에 대한 기본합의 11
- 일반적 고려사항 14
- 제1조 목적 17
- 제2조 적용범위 17
- 제3조 정의 18
- 제4조 차별금지 원칙 19
- 제5조 남용방지를 위한 조치 20
- 제6조 정보제공과 고용기회 21
- 제7조 정보ㆍ협의권 21
- 제8조 국내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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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28.한국노동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6. 28. |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 한국노동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
| 베트남 | 명령 |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
| 베트남 | 명령 |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
| 스웨덴 | 법률 | 근로시간법(1982:673) | Arbetstidslag (1982:673) |
| 스웨덴 | 법률 |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
| 아일랜드 | 법률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 아일랜드 | 법률 | 근로자보호법(2001) |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
| 영국 | 명령 |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
| 영국 | 명령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
| 인도네시아 | 명령 |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
| 일본 | 법률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 |
| 프랑스 | 법률 |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