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제정/개정일

1998. 09. 18 제정 / 2014. 01. 2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선박안전규칙,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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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이형법령명

SchSV
제정일

1998. 09. 18.
개정일

2014. 01. 2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선박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78
제어번호

TLAW1201400477

목차
선박안전규칙
제1조(목적과 효력 범위) 3
제2조(자체 점검) 4
제3조(협력 및 해상 안전 협력관계) 4
제4조(기술 및 선원 실무에 관한 규칙) 8
제5조(국제 선박관련 안전 표준에 관한 특별 규칙) 9
제5a조(특수한 국제 교통 선박의 안전 표준) 10
제6조(특수한 경우의 안전 표준) 11
제6a조(증기 기관) 16
제6b조(폐수 회수 장치) 16
제7조(예외와 면제) 18
제8조(선박 기술 설비의 무선 전신국, 기능 수행력) 21
제9조(선박의 면허증, 증명서, 검사증) 22
제10조(실행 임무의 수행, 선박 자료) 27
제11조(독일 연방공화국 소속 선박의 출항과 계속 운행) 28
제12조(외국 국적 선박의 검사(항구 통제)) 29
제13조(행동 의무) 32
제14조(법규 위반) 41
제15조(인도 규정) 46
제16조(또 다른 규정의 적용, 관할권) 48
제17조 [폐지] 49
부속서 1(제5조) 국제 선박 관련 안전 표준에 대한 특수 규정 49
A. 유럽 연합의 법조항 50
A.I. 선박설비에 관한 위원회 지침 96/98/EG 50
A.II. 여객선의 안전규정과 표준에 관한 2009년 5월 6일자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 2009/45/EG에 관련 54
A.III. Ro-Ro-여객선을 위한 특정 안정성 요구 사항에 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 2003/25/EG에 관련 해양 지역의 목록 56
A.III.a. 선박 승선자의 등록에 관한 지침 98/41/EG에 관련 57
A.IV. 선박 운송을 위한 합동 감시 및 정보 시스템 기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 2002/59/EG에 관련 58
B. 「선박안전법」제6조에 따른 추가 요구 조건 59
B.I. 공식적인 측정 59
B.II. 일지 61
C.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과 독일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규정 67
C.I. SOLAS 67
C.I.1. (SOLAS 부속서의 II-1, II-2 및 III장 비교) 67
C.I.2. (SOLAS의 부속서의 II장과 화재-안전시스템(FSS-Code)에 대한 국제코드의 비교) 69
C.I.3. (SOLAS에 대한 부속서 제III장, 제IV장 및 제V장과 비교: 선박 설비) 69
C.I.4. SOLAS에 대한 부속서 제V장에 관련 72
C.I.5. SOLAS에 대한 부속서 제VI장에 관련 77
C.I.6. (SOLAS에 대한 부속서 제IX장에 관련) 78
C.I.7. (SOLAS 부속서의 XI-1장) 81
C.II. 1996년의 국제 흘수선 협정 81
C.III. STCW-협정의 부속서 제VIII장 (감시 서비스) 82
D. 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운항을 위한 특별 요구사항 82
D.I. 독일 선박등록부에 등록한 선박에 관련된 요구사항 82
D.II. 특정 노선에 운항하는 Ro-Ro 여객선과 고속여객선에 관련된 요구사항 84
D.III. 해안 운항 또는 상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관련된 요구사항 85
부속서 2(제9조) 선박 인증서 및 선박 증명서, 선박 검사증 87
A. 선박 인증서 및 선박 증명서 88
B. 독일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인증서 교부, 적합한 항해(제9조제2항에) 97
부속서 3(제13조제4a항에 관련) 108
A. 자격 증명의 종류, 취득, 유효기간, 교환 108
B. 시험 규칙, 시험의 실시 116
C. 자격 증명의 교부, 인정 및 대체 작성 122
D. 무선 통신 면허증의 정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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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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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 23.	선박안전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국회도서관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독일	법률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일본	명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船舶安全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선박안전법	船舶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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