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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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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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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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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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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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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5. 24 제정 / 2013. 10.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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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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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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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Aufgaben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eeschifffa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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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eeaufgG,Seeaufgab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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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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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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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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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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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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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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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400473
목차
- 목차
- 해운 분야에서의 연방과제에 관한 법률
- 제1조 3
- 제2조 11
- 제3조 12
- 제3a조 14
- 제3b조 15
- 제3c조 16
- 제3d조 17
- 제3e조 17
- 제4조 19
- 제5조 20
- 제5a조 25
- 제6조 26
- 제7조 29
- 제7a조 30
- 제8조 34
- 제8a조 36
- 제9조 36
- 제9a조 47
- 제9b조(삭제) 48
- 제9c조 48
- 제9d조 48
- 제9e조 48
- 제9f조 55
- 제10조(삭제) 58
- 제11조 58
- 제12조 59
- 제13조 60
- 제14조 61
- 제15조 62
- 제16조 66
- 제17조 69
- 제17a조 70
- 제18조(삭제) 70
- 제19조 70
- 제20조 70
- 제21조 71
- 제22조 72
- 제22a조 72
- 제22b조 72
- 제23조(시행, 효력 정지) 73
- 별지(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4항 및 제5항에 관하여) 7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관리규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
| 독일 | 명령 | 선박안전규칙 | Schiffssicherheitsverordnung |
| 일본 | 명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船舶安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선박안전법 | 船舶安全法 |
| 캄보디아 | 명령 |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