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은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제정/개정일

1957. 07. 26 제정 / 2013. 07.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연방은행법, 국회도서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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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이형법령명

BBankG,Bundesbankgesetz
제정일

1957. 07. 26.
개정일

2013. 07.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981
제어번호

TLAW1201400469

목차
독일연방은행법
제1장 법형식과 임무 2
제1조 삭제 2
제2조(법형식, 자본금 및 소재지) 2
제3조(임무) 2
제4조(자본 참여) 3
제2장 조직 3
제5조 삭제 3
제6조 삭제 3
제7조(이사회) 3
제8조(주중앙은행) 5
제9조(주중앙은행의 자문위원회) 6
제10조(지점) 7
제11조(대표) 7
제3장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7
제12조(연방정부에 대한 연방은행의 관계) 7
제13조(협력) 8
제4장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 8
제14조(은행권 발행) 8
제15조 삭제 9
제16조 삭제 9
제17조 삭제 9
제18조(통계의 산출) 9
제5장 업무 10
제19조(금융기관과 기타 시장 참여자와의 업무) 10
제20조(공공기관과의 업무) 12
제21조 삭제 12
제22조(일반인과의 업무) 12
제23조(수표의 지급보증) 12
제24조 삭제 13
제25조(기타 업무) 13
제6장 연말결산, 경비계산 및 이익금 처분 14
제26조(연말결산, 경비계산) 14
제27조(이익금의 처분) 16
제28조 삭제 16
제7장 일반 규정 16
제29조(독일연방은행의 특별 지위) 16
제30조(공증 공무원) 17
제31조(독일연방은행의 공무원, 직원, 고용직원의 법적 지위) 17
제32조(비밀유지 의무) 22
제33조(공시) 23
제34조 삭제 23
제8장 처벌 및 위조화폐의 거래중지에 관한 규정 23
제35조(화폐표식의 무단 제조 및 사용) 23
제36조(위조 화폐, 권한 없이 제조된 화폐표식 및 증권의 거래 중지) 24
제36a조(규정 권한) 26
제37조(몰수) 27
제37a조(보고와 검사, 은행권 재교부의 금지) 27
제9장 경과 및 종결 규정 29
제38조(중앙은행 구성원에 대한 경과규정) 29
제39조(주정부 중앙은행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 30
제40조(고용관계의 변경) 30
제41조(「기본법」제131조가 적용되는 자의 법적 지위) 34
제42조(유동자산 증권의 발행) 36
제43조 삭제 및 법 규정의 개정 37
제44조(해산) 37
제45조(또 다른 잠정 규정) 37
제46조 폐지 39
제47조 시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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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7. 12. 22.
한국은행
2013. 7.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2. 22.	독일연방은행법	한국은행
개정	2013. 7. 4.	독일연방은행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대만	법률	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독일	법률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독일	법률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룩셈부르크	법률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몽골	법률	통화관리법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명령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Federal Financing Bank
벨기에	법률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스웨덴	법률	릭스은행법	The Sveriges Riksbank Act
스페인	법률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아르헨티나	법률	중앙은행기본법	Carta Orgánica del B.C.R.A
오스트리아	법률	국민은행법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일본	법률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일본	명령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명령	중국은행장정	中国银行章程
중국	명령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캐나다	법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Bank of Canada Act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핀란드	법률	핀란드은행법	Laki Suomen Pankista
필리핀	법률	중앙은행법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신중앙은행법	The New Central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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