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노동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제정/개정일

1969. 08. 14 제정 / 2011. 12.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erufsbildungsgesetz
이형법령명

BBiG
제정일

1969. 08. 14.
개정일

2011. 12.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854
제어번호

TLAW1201400454

목차
직업교육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직업교육의 목적 및 정의 2
제2조 직업교육의 장소 3
제3조 적용범위 4
제2장 직업교육 5
제1절 직업훈련 5
제1관 직업훈련규칙, 직업훈련이 인정되는 직업의 승인 5
제4조 직업훈련이 인정되는 직업의 승인 5
제5조 직업훈련규칙 6
제6조 교육훈련이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및 교육훈련·시험형태의 시범실시 8
제7조 직업예비교육의 직업훈련기간으로의 산입 8
제8조 직업훈련기간의 단축 및 연장 9
제9조 규율권한 10
제2관 직업훈련관계 10
제1목 직업훈련관계의 성립 10
제10조 계약 10
제11조 계약서 11
제12조 무효인 합의 12
제2목 직업훈련생의 의무 13
제13조 직업훈련기간 중의 자세 13
제3목 직업훈련생을 채용한 자의 의무 14
제14조 직업훈련 14
제15조 근로면제 15
제16조 증명서 16
제4목 임금 16
제17조 임금청구권 16
제18조 임금의 산정 및 지급기 17
제19조 임금의 계속지급 17
제5목 직업훈련관계의 개시 및 종료 18
제20조 시용기간 18
제21조 종료 18
제22조 직업훈련관계의 해지 19
제23조 예정된 기간 이전에 직업훈련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손해배상 19
제6목 기타 규정 20
제24조 계속고용 20
제25조 이 법률과 다른 합의 20
제26조 기타의 계약관계 20
제3관 직업훈련장 및 직업훈련인력으로서의 요건 21
제27조 직업훈련장으로서의 요건 21
제28조 직업훈련생을 채용한 자 및 직업훈련인력으로서의 요건 23
제29조 인적 요건 24
제30조 전문적 요건 24
제31조 유럽 내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전문적 요건의 승인 27
제31조의 a 그 밖의 외국에서 취득한자격 28
제32조 요건에 대한 감독 28
제33조 채용 및 직업훈련의 중지 29
제4관 직업훈련관계명부 29
제34조 직업훈련관계명부의 작성 29
제35조 기재, 변경, 삭제 31
제36조 신청 및 통지의무 32
제5관 시험제도 33
제37조 졸업시험 33
제38조 시험대상 34
제39조 시험위원회 34
제40조 구성, 임명 34
제41조 의장, 의결정족수, 표결 36
제42조 결정, 졸업시험의 평가 37
제43조 졸업시험의 허용 37
제44조 졸업시험이 시기상 둘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경우에 졸업시험의 허용 38
제45조 특별한 경우에 응시의 허용 39
제46조 허용결정 40
제47조 시험규칙 41
제48조 중간시험 42
제49조 추가능력시험 42
제50조 시험합격증명서와 동등한 시험증명서 42
제50조의 a 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합격한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외국에서취득한 직업능력자격 43
제6관 이익대표 44
제51조 이익대표 44
제52조 법규명령 44
제2절 직업능력향상교육 45
제53조 직업능력향상교육규칙 45
제54조 관할 기관의 직업능력향상교육 시험규정 46
제55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참작 46
제56조 직업능력향상교육시험 47
제57조 시험합격증명서와 동등한 시험증명서 47
제3절 직업전환교육 48
제58조 직업전환교육규칙 48
제59조 관할 기관의 직업전환교육시험규정 49
제60조 직업훈련이 인정되는 직업에 대한 직업전환교육 49
제61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참작 50
제62조 직업전환교육; 직업전환교육시험 50
제63조 시험합격증명서와 동등한 시험증명서 51
제4절 특별한 자를 위한 직업교육 51
제1관 장애인의 직업교육 52
제64조 직업훈련 52
제65조 직업훈련이 인정되는 직업 내에서의 직업훈련 52
제66조 관할 기관의 직업훈련규정 52
재67조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전환교육 53
제2관 직업훈련준비 53
제68조 인적범위 및 직업훈련준비로서의 요건 53
제69조 자격획득의 구성요소, 증명서 54
제70조 감독, 협의 55
제3장 직업교육의 조직 56
제1절 관할 기관; 관할 관청 56
제1관 관할 기관에 관한 규정 56
제71조 관할 기관 56
제72조 법규명령 58
제73조 공공업무분야에 대한 관할 기관 58
제74조 권한의 확대 59
제75조 교회 및 공법상의 기타 종교단체에서의 관할 기관 59
제2관 직업교육의 감독 59
제76조 감독, 협의 59
제3관 관할 기관의 직업교육위원회 61
제77조 설치 61
제78조 의결정족수, 표결 62
제79조 임무 63
제80조 업무규칙 66
제4관 관할 행정관청 66
제81조 관할 행정관청 66
제2절 연방주의 직업교육위원회 66
제82조 설치, 업무규칙, 표결 66
제83조 임무 68
제4장 직업교육연구, 계획 및 통계 69
제84조 직업교육연구의 목적 69
제85조 직업교육계획의 목적 70
제86조 직업교육보고서 70
제87조 직업교육통계의 목적과 실시 72
제88조 통계조사 73
제5장 연방직업교육연구소 76
제89조 연방직업교육연구소 76
제90조 임무 76
제91조 기관 78
제92조 중앙위원회 78
제93조 연구소장 82
제94조 학술자문위원회 82
제95조 장애인문제를 위한 위원회 84
제96조 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재정충당 85
제97조 예산 86
제98조 회칙 87
제99조 인력 88
제100조 연방직업교육연구소에 대한 감독 89
제101조 정보제공의무 89
제6장 과태료규정 90
제102조 과태료규정 90
제7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92
제103조 통일된 독일 내에서 시험합격증명서와 동등한 시험증명서 92
제104조 현행 규정의 계속적용 92
제105조 권한의 위임 9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69. 8. 14.
법제처
2009. 2. 5.
김기선
2011. 12. 20.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3. 23.
장은숙
2019.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9. 8. 14.	직업교육법	법제처
개정	2009. 2. 5.	직업교육법	김기선
개정	2011. 12. 20.	직업교육법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05. 3. 23.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05. 3. 23.	직업훈련법	장은숙
개정	2019. 12. 12.	직업교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직업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