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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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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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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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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etrieb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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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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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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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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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etriebsverfassungsgesetz
-
- 이형법령명
- BetrVG,BetrVG 1952,BetrVG 1972
-
- 개정일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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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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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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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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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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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24
-
- 제어번호
- TLAW1201400441
목차
- 목차
- 사업조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설치 2
- 제2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지위 3
- 제3조 법률의 내용과 다른 정함 4
- 제4조 사업부분, 소규모사업 6
- 제5조 근로자 7
- 제6조 (삭제) 10
- 제2장 근로자대표위원회, 근로자총회, 기업 근로자대표위원회, 콘체른 근로자대표위원회 11
- 제1절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 11
- 제7조 선거권 11
- 제8조 피선거권 11
- 제9조 근로자대표위원의 수 12
- 제10조 (삭제) 13
- 제11조 근로자대표위원수의 삭감 13
- 제12조 (삭제) 13
- 제13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선거시점 13
- 제14조 선거규정 14
- 제14조의 a 소규모사업에 대한 간소화된 선거절차 15
- 제15조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구성 17
-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명 17
- 제17조 근로자대표위원회가 없는 사업에서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19
- 제17조의 a 간소화된 선거절차에서의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20
- 제18조 선거의 준비와 실시 21
- 제18조의 a 선거에 있어 고위관리직사원의 분류 22
- 제19조 선거의 취소 24
- 제20조 선거보호와 선거비용 24
- 제2절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임기 25
- 제21조 임기 25
- 제21조의 a 과도적 위임 25
- 제21조의 b 잔여위임 27
- 제22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계속적 업무수행 27
- 제23조 법률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 27
- 제24조 위원자격의 소멸 28
- 제25조 대리위원 29
- 제3절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업무수행 30
- 제26조 의장 30
- 제27조 소위원회 30
- 제28조 분과위원회로의 업무의 위임 32
- 제28조의 a 공동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집단으로의 업무의 위임 32
- 제29조 회의소집 33
- 제30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회의 34
- 제31조 노동조합의 참석 35
- 제32조 중장애인대표의 참석 35
- 제33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결의 35
- 제34조 회의록 36
- 제35조 결의의 정지 36
- 제36조 업무규칙 37
- 제37조 명예직, 근로불이행 37
- 제38조 근로면제 40
- 제39조 면담시간 43
- 제40조 근로자대표위원회의 비용과 경비 44
- 제41조 분담금부담금지 44
- 제4절 근로자총회 44
- 제42조 구성, 부분 근로자총회, 부서별 근로자총회 44
- 제43조 정기 근로자총회와 부서별 근로자총회 45
- 제44조 총회시간 및 소득손실 47
- 제45조 근로자총회와 부서별 근로자총회의 논의주제 48
- 제46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수임자 48
- 제5절 기업 근로자대표위원회 49
- 제47조 설치요건, 위원의 수, 투표권 49
- 제48조 기업 근로자대표위원의 제명 51
- 제49조 위원자격의 소멸 51
- 제50조 권한 52
- 제51조 업무수행 52
- 제52조 기업 중장애인대표의 참여 54
- 제53조 근로자대표위원총회 54
- 제6절 콘체른 근로자대표위원회 55
- 제54조 콘체른 근로자대표위원회의 설립 55
- 제55조 콘체른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구성, 투표권 56
- 제56조 콘체른 근로자대표위원의 제명 57
- 제57조 위원자격의 상실 57
- 제58조 권한 57
- 제59조 업무수행 58
- 제59조의 a 콘체른 중장애인대표의 참여 59
- 제3장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 59
- 제1절 사업 내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 59
- 제60조 설치와 임무 59
- 제61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60
- 제62조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의 수,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의 구성 60
- 제63조 선거규정 61
- 제64조 선거시기와 임기 62
- 제65조 업무수행 63
- 제66조 근로자대표위원회 결의의 일시 정지 64
- 제67조 근로자대표위원회 회의에의 참석 64
- 제68조 공동협의에의 참석 65
- 제69조 면담시간 65
- 제70조 일반적 임무 66
- 제71조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총회 67
- 제2절 기업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 대표 68
- 제72조 설치요건, 위원의 수, 투표권 68
- 제73조 업무수행 및 기타 규정의 적용 70
- 제3절 콘체른 연소근로자·직업훈련생대표 71
- 제73조의 a 설치요건, 위원의 수, 투표권 71
- 제73조의 b 업무수행 및 기타 규정의 적용 72
- 제4장 근로자의 협력과 공동결정 72
- 제1절 총칙 72
- 제74조 협력에 관한 원칙 72
- 제75조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의 대우에 관한 원칙 73
- 제76조 중재위원회 74
- 제76조의 a 중재위원회의 비용 77
- 제77조 합의의 실행,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 78
- 제78조 보호규정 80
- 제78조의 a 특별한 경우에 직업훈련생의 보호 80
- 제79조 비밀유지의무 82
- 제80조 일반적 임무 83
- 제2절 근로자의 권리 및 고충처리신청권 86
- 제81조 사용자의 통지의무와 논의의무 86
- 제82조 근로자의 의견표명권과 논의권 87
- 제83조 인사기록의 열람 88
- 제84조 고충처리신청권 89
- 제85조 근로자대표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 89
- 제86조 보충적 합의 90
- 제86조의 a 근로자의 제안권 90
- 제3절 사회적 사항 90
- 제87조 근로자대표위원회와의 합의 91
- 제88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임의적 서면합의 93
- 제89조 산업안전보건 및 사업 내의 환경보호 93
- 제4절 작업장,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의 형태 95
- 제90조 통지권과 협의권 95
- 제91조 근로자대표위원회와의 합의 96
- 제5절 인사적 사항 97
- 제1관 일반적 인사사항 97
- 제92조 인력계획 97
- 제92조의 a 고용보장 98
- 제93조 구인공고 98
- 제94조 인사설문지, 인사평가원칙 99
- 제95조 선발지침 99
- 제2관 직업교육 100
- 제96조 직업교육의 촉진 100
- 제97조 직업교육시설 및 직업교육조치 101
- 제98조 사업 내 직업교육의 실시 102
- 제3관 개별 인사조치 104
- 제99조 개별 인사조치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권한 104
- 제100조 잠정적 인사조치 107
- 제101조 강제금 108
- 제102조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위원회의 권한 109
- 제103조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지기간 없는 해고, 전직 111
- 제104조 사업을 문란케 하는 근로자의 제거 112
- 제105조 고위관리직사원 113
- 제6절 경제적 사항 113
- 제1관 경제적 사항에 대한 통지 113
- 제106조 경제위원회 114
- 제107조 경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15
- 제108조 회의 117
- 제109조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조정 118
- 제109조의 a 기업인수 119
- 제110조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119
- 제2절[관] 사업변동 120
- 제111조 사업변동 120
- 제112조 사업변동에 관한 이익조정, 사회적 합의 121
- 제112조의 a 인원감축, 신규설립에 있어서 강행적인 사회적 합의 124
- 제113조 불이익보상 125
- 제5장 개별 사업형태에 대한 특별 규정 126
- 제1절 해운 126
- 제114조 원칙 126
- 제115조 선원대표 127
- 제116조 해운근로자대표위원회 134
- 제2절 항공 141
- 제117조 항공에 대한 적용 141
- 제3절 경향사업 및 종교단체 142
- 제118조 경향사업과 종교단체에 대한 적용 142
- 제6장 형벌 및 과태료규정 143
- 제119조 사업조직법상의 기관 및 그 위원에 대한 범죄행위 143
- 제120조 비밀침해 145
- 제121조 과태료규정 147
- 제7장 법률의 개정 147
- 제122조 (민법 개정) 147
- 제123조 (해고제한법 개정) 147
- 제124조 (노동법원법 개정) 147
- 제8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8
- 제125조 이 법률에 따른 최초 선거 148
- 제126조 선거규정의 제정권한 152
- 제127조 다른 법률규정에서의 이 법률의 적용 152
- 제128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법률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 153
- 제129조 (삭제) 153
- 제130조 공공업무 153
- 제131조 베를린 조항 153
- 제132조 (발효) 15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
| 국제기구 | 조약 | ILO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
| 국제기구 | 조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
| 대만 | 법률 | 노동조합법 | 工會法 |
| 대만 | 법률 | 노동조합법 | 工會法 |
| 대만 | 법률 | 단체협약법 | 團體協約法 |
| 대만 | 법률 | 노동사건법 | 勞動事件法 |
| 대만 | 법률 | 노사쟁의처리법 | 勞資爭議處理法 |
| 대만 | 명령 | 노사회의 실시에 관한 명령 | 勞資會議實施辦法 |
| 독일 | 명령 | 단체협약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Tarifvertra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독일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독일 | 명령 | 직원대표법 |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Aufwandsentschädigung für vom Dienst freigestellte Personalvertretungsmitglieder |
| 독일 | 법률 |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독일 | 법률 |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브레멘 주 노동회의소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rbeitnehmerkammer im Lande Bremen |
| 독일 | 법률 | 자알란트주 근로자협의회법 | Gesetz über die Arbeitskammer des Saarlandes |
| 독일 | 법률 | 고위관리직사원대표위원회법 | Gesetz über Sprecherausschüsse der leitenden Angestellten |
| 독일 | 법률 |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독일 | 법률 | 감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3분의 1 참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Drittelbeteiligung der Arbeitnehmer im Aufsichtsrat |
| 독일 | 법률 |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시장에서의 현대화를 위한 제2차 법률 | Zweites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
| 독일 | 법률 | 단체협약법 | Tarifvertragsgesetz |
| 라오스 | 명령 | 노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령 | ດຳລັດ ວ່າດ້ວຍການແກ້ໄຂຂໍ້ຂັດແຍ່ງ ດ້ານແຮງງານ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노동조합법 | ກົດໝາຍ ວ່າດ້ວຍກຳມະບານລາວ |
| 러시아 | 법률 |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
| 말레이시아 | 법률 | 고용법 | Employment Act |
| 말레이시아 | 법률 | 노동조합법 | Trade Unions Act |
| 말레이시아 | 법률 | 노사관계법 | Industrial Relations Act |
| 미국 | 법률 | 전미노동관계법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 미국 | 법률 | 노사보고공개절차법 |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of 1959 |
| 미국 | 법률 | 노사 보고 및 공개절차법 |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of 1959 |
| 미국 | 법률 | 반금지명령법 | Anti-injunction Act |
| 미국 | 법률 | 노사관계법 |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1947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3351조를 개정하고 제2750.3조를 추가하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업보험법」 제606.5 및 621조를 개정하고 관련 세출예산을 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3351 of, and to add Section 2750.3 to, the Labor Code, and to amend Sections 606.5 and 621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Code, relating to employment, and making an appropriation therefor |
| 미국 | 법률 | 국가노동관계법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개혁법 |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노사관계법(1947) |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1947 |
| 미국 | 법률 | 랜드럼-그리핀노사보고 및 공개법 | 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 of 1959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 State Employer-Employee Relations |
| 미국 | 법률 | 전국노동관계법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 미얀마 | 법률 | 노동관계분쟁처리법 |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2012) |
| 미얀마 | 법률 | 노동자단체법 | Labour Organization Law(2011) |
| 미얀마 | 법률 | 노동쟁의조정법(2012) |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
| 미얀마 | 법률 | 노동조합법(2011) | Labour Organiz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2011년 노동조합법 | Labour Organiz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2012년 노동쟁의조정법 | The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
| 베트남 | 명령 | 비합법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 Nghi Đinh Quy định về việc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rong trường hợp cuộc đình công bất hợp pháp gây thiệt hại cho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파업연기 또는 정지 및 노동단체의 권리 해결에 관한 노동법 제178조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Điều 176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hoãn hoặc ngừng đình công và giải quyết quyền lợi của tập thể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국가, 사회, 경제 운영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1조에 관한 시행 | Quy định chi tiết Điều 11 Luật công đoàn về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ông đoàn trong việc tham gia quản lý nhà nước, quản lý kinh tế -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노동조합법 | Luật Công đoàn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업무에서 가지는 권한 및 책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의 세부 사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Điều 10 của Luật Công đoàn về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ông đoàn trong việc đại diện, bảo vệ quyền, lợi ích hợp pháp, chính đ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 Nghị định 196/CP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hỏa ước lao động tập thể |
| 베트남 | 명령 | 단체협약 관련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Sửa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196/CP ngày 31/12/1994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Laođộng về thỏa ước lao động tập thể |
| 베트남 | 명령 | 파업참가자의 임금지불 등에 대한 규정 |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việc trả lương và giải quyết các quyền lợi khác cho người lao động tham gia đình công trong thời gian đình cô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쟁의 해결 절차 관련 규정 | PHÁP LỆNH Thủ tục giải quyết các tranh chấp lao động |
| 베트남 | 법률 | 노동조합법 | Luật Công đoàn |
| 베트남 | 법률 | 노동조합법 | Luật Công đoàn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규정 및 시행 안내 |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điều kiện lao động và quan hệ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 사회보험, 베트남 노동자의 계약상 해외 송출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ề tài chính công đoàn |
| 베트남 | 명령 | 노동법상 범칙금 및 행정적 처벌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합 기금, 자산관리, 노동조합 기금 수입원의 징수, 편성 및 노동조합 조합비 납입의 포상 및 처벌에 관한 규정 | Quyết định về việc phân phối Đoàn phí công đoàn cho các cấp công đoàn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합 재정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ề tài chính công đoàn |
| 베트남 | 명령 | 단위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규정 이행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khoản 3 điều 63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hực hiện Quy chế dân chủ ở cơ sở tại nơi làm việc |
| 베트남 | 명령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ranh chấp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쟁의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Nghị định số 46/2013/NĐ-CP ngày 10 tháng 5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ranh chấp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파업이 금지되는 기업 목록 및 이들 기업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해결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Điều 220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danh mục đơn vị sử dụng lao động không được đình công và giải quyết yêu cầu của tập thể lao động ở đơn vị sử dụng lao động không được đình cô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lao động, bảo hiểm xã hội, đưa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theo hợp đồng |
| 베트남 | 명령 |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Điều 10 của Luật Công đoàn về quyền, trách nhiệm của công đoàn trong việc đại diện, bảo vệ quyền, lợi ích hợp pháp, chính đ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검사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và hồ sơ, thủ tụ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thực phẩm xuất khẩu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
| 브루나이 | 법률 | 노동분쟁법 | Trade Disputes Act |
| 세네갈 | 법률 | 노동법전 | Code du travail |
| 스웨덴 | 법률 | 직장에서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1976:580) | Lag (1976:580) om medbestämmande i arbetslivet |
| 스웨덴 | 법률 | 직장에서 노동조합대표의 지위에 관한 법률 | Lag (1974:358) om facklig förtroendemans ställning på arbetsplatsen |
| 싱가포르 | 법률 | 노동조합법 | Trade Uni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용법 [부분번역] | Employmen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상사분쟁법 | Trade Disput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노사관계법 | Industrial Relati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노동쟁의법 | Trade Disput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용법 | Employmen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노동재단법 | Singapore Labour Foundation Act |
| 영국 | 법률 | 고용법(1980) | Employment Act 1980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통합)법(1992)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
| 영국 | 법률 | 고용계약법 | Contracts of Employment Act 1963 |
| 영국 | 법률 | 고용관계법(2004) | Employment Relations Act 2004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1992) [부분번역] |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
| 영국 | 명령 | 2006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 |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1946) | Trade Disputes And Trade Un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합병)법(1917) | Trade Union (Amalgamation) Act 1917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법(1913) | Trade Union Act 1913 |
| 영국 | 법률 | 노동쟁의법(1906) | Trade Disputes Act 1906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법 개정법 | Trade Union Amendment Act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법(1871) | Trade Union Act 1871 |
| 영국 | 법률 | 노동조합 개혁 및 고용권에 관한 법률(1993) |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 |
| 영국 | 법률 | 고용법(1988) [부분번역] | Employ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고용법 (1990) | Employment Act 1990 |
| 영국 | 명령 | 기업양도(고용보장)규정(2006) |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고용법(1980) | Employment Act 1980 |
| 영국 | 법률 | 파업(최소 서비스 수준)법(2023) |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 |
| 영국 | 법률 | 19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부분번역] | The Employment Rights (Increase of Limits) Order 2020 |
| 오스트리아 | 법률 |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회의소 및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연방회의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Kammern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und die Bundeskammer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
| 오스트리아 | 법률 |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회의소 및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연방회의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Kammern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und die Bundeskammer für Arbeiter und Angestellte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노동조합법 | Kasaba Uyushmalari To‘g‘risida Qonuni |
| 인도 | 법률 | 노동쟁의법 | Industrial Disputes Act |
| 인도 | 법률 | 노동쟁의(상소재판소)법 | Industrial Disputes (Appellate Tribunal) Act |
| 인도 | 법률 | 산업분쟁법(1947) |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
| 인도 | 법률 | 노동조합법(1926) | Trade Unions Act, 1926 |
| 인도 | 법률 | 노동조합법 | Indian Trade Union Act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사규 작성/승인 절차 및 단체협약 체결/등록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48/MEN/IV/2004 Tentang Tata Cara Pembuatan Dan Pengesahan Peraturan Perusahaan Serta Pembuatan Dan Pendaftaran Perjanjian Kerja Bersama |
| 인도네시아 | 법률 | 노동분쟁 해결 관련 법령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 인도네시아 | 법률 | 노동조합에 관한 법령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00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
| 인도네시아 | 명령 | 불법 파업의 법적 결과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232/MEN/2003 Tentang Akibat Hukum Mogok Kerja Yang Tidak Sah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 및 석탄광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방법규제에 관한 법률 | 電気事業及び石炭鉱業における争議行為の方法の規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조합법 | 労働組合法 |
| 일본 | 법률 | 노동관계조정법 | 労働関係調整法 |
| 일본 | 법률 | 국영기업노동관계법 | 国営企業労働関係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 | 地方公営企業労働関係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영기업 노동관계법 | 地方公営企業労働関係法 |
| 일본 | 법률 | 특정독립행정법인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 特定独立行政法人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독립행정법인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 特定独立行政法人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관계조정법 | 労働関係調整法 |
| 일본 | 법률 | 노동조합법 | 労働組合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 地方公営企業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 | 個別労働関係紛争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조합법 | 労働組合法 |
| 일본 | 명령 | 노동조합법 시행령 | 労働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노동관계 조정법 | 労働関係調整法 |
| 일본 | 명령 |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 労働関係調整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 | 個別労働関係紛争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관계조정법 | 労働関係調整法 |
| 일본 | 법률 | 특정독립행정법인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 特定独立行政法人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별노동관계 분쟁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 | 個別労働関係紛争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조합법 [부분번역] | 労働組合法 |
| 일본 | 법률 | 특정독립행정법인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 特定独立行政法人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조합법 | 労働組合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영기업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地方公営企業等の労働関係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노사관계 조례 | 勞資關係條例 |
| 중국 | 법률 | 노동조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중국 | 규칙 | 기업 노동분쟁 협상 및 조정 규정 | 企业劳动争议协商调解规定 |
| 중국 | 규칙 | 노동인사분쟁 중재처리규칙 | 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 |
| 중국 | 규칙 | 노동인사분쟁 중재 방안 규칙 | 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실시세칙 | 中外合资经营企业劳动管理规定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劳动争议处理条例 |
| 중국 | 규칙 | 노동인사분쟁 중재처리규칙 | 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 |
| 중국 | 법률 | 노동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
| 중국 | 규칙 | 임금단체협상 시범방법 | 工资集体协商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단체협약 규정 | 集体合同规定 |
| 중국 | 명령 |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劳动争议处理条例 |
| 중국 | 규칙 | 단체협약규정 | 集体合同规定 |
| 중국 | 법률 | 노동조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중국 | 법률 | 노동조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중국 | 규칙 | 임금단체협상 시범방법 | 工资集体协商试行办法 |
| 중국 | 명령 |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劳动争议处理条例 |
| 중국 | 명령 |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협약규정 | 集体合同规定 |
| 중국 | 규칙 | 임금단체협상 시행규정 | 工资集体协商试行办法 |
| 중국 | 명령 |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劳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의 실시규칙 | 中外合资经营企业劳动管理规定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노동조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중국 | 법률 | 노동조합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중국 | 법률 | 노동쟁의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 |
| 중국 | 규칙 | 노동인사분쟁 중재처리규칙 | 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 |
| 중국 | 법률 | 공회법 | 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호 노동법에 대한 2017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وال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1990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مرافعات المدنية والتجارية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5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차 카타르 노동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عمل |
| 카타르 | 법률 | 2004년 제14호 노동법에 대한 2020년 제18호 일부 개정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8)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09년 제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6) لسنة 2009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카타르 | 법률 | 노동법에 대한 2014년 제3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3) لسنة 2014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عمل الصادر بال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04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 ច្បាប់ស្ដីពីសហជីព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 Cambodian Law on Trade Union |
| 태국 | 법률 | 1975년 근로관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แรงงานสัมพันธ์ พ.ศ. ๒๕๑๘ |
| 태국 | 법률 | 노동관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แรงงานสัมพันธ์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2007년 1월 31일 제2007-130호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에 관한 법 | LOI n° 2007-130 du 31 janvier 2007 de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
| 프랑스 | 법률 | 단체협약 및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절차법 | Loi n° 50-205 du 11 février 1950 relative aux conventions collectives et aux procédures de règlement des conflits collectifs de travail |
| 프랑스 | 법률 | 단체협약 및 집단노동쟁의의 해결절차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50-205 du 11 février 1950 relative aux conventions collectives et aux procédures de règlement des conflits collectifs de trav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