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노동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제정/개정일

2011. 12.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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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이형법령명

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AUG
개정일

2011. 12.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854
제어번호

TLAW1201400437

목차
근로자파견법
제1조 허가의무 2
제1조의 a 파견신고 4
제1조의 b 건설업에 대한 제한 5
제2조 허가의 부여와 실효 6
제2조의 a 비용 7
제3조 허가의 거부 7
제3조의 a 임금하한 11
제4조 허가의 취소 13
제5조 허가의 철회 15
제6조 행정강제 16
제7조 신고와 정보제공 16
제8조 통계보고 18
제9조 무효 20
제10조 무효의 효과, 근로조건 보상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22
제11조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기타의 규정 24
제12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법률관계 27
제13조 파견근로자의 정보요구권 28
제13조의 a 공석 중인 일자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 29
제13조의 b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29
제14조 파견근로자의 사업조직법상 지위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권한 30
제15조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파견근로자 31
제15조의 a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의 사용 31
제16조 질서위반 33
제17조 실행 37
제17조의 a 관세청의 권한 37
제17조의 b 신고의무 38
제17조의 c 서류의 작성 및 비치 39
제18조 다른 행정관청과의 협력 40
제18조의 a 파견사업주에 대한 대체송달 44
제19조 경과규정 45
제20조 (삭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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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2. 3.
법제처
2009. 3. 2.
김기선
2017. 2. 21.
국회도서관
2011. 12. 20.
국회도서관
2011. 12. 20.
한국노동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2. 3.	근로자파견법	법제처
개정	2009. 3. 2.	근로자파견법	김기선
개정	2017. 2. 21.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12. 20.	근로자파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12. 20.	근로자파견법	한국노동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스페인	법률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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